문화상품권현금화 불법으로 높은 이자를 받아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허명산)는 14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77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24년 7~11월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높은 이자로 빌려준 뒤, 채무자와 가족·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A씨는 김씨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당하던 중 2024년 9월 전북 완주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A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A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1233％~6083％ 상당의 고율 이자를 창출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로부터 과도한 이자를 받아 채무자들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자들과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신공격성 표현이나 욕설하며 공포심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해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일부와 추가로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만으로 그동안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을 회복할 정도인지는 의심스럽다”고 했다.
정부가 13일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 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택지 조성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고 가계대출 증가폭을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방안이 포함돼 있다.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반 급등하며 불안감이 고조되는 수도권 주택시장을 공공은 물론 민간 공급도 최대한 늘리는 총력전으로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정부는 서울 강서지구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약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현행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태릉골프장 등 총 6만가구 도심 공급 부지도 인허가 절차 병행 등을 통해 2029년까지 모두 착공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도 지원하기 위해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 하향 조정, 이주비대출 확대 등 각종 지원과 규제 완화를 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의 현실화가 시급한 만큼 정부가 ‘속도전’을 선언한 것은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다.
다만 신규 택지 개발은 주민들과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여지가 상존한다. 정부는 이 과정들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해당 지자체들과도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들을 지원할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1.5%까지 낮춘 가계대출 총량관리 증가율 목표치를 3.0%로 늘리기로 했다. 이 조치로 30조원가량의 대출 여력이 추가로 생겨, 최근 ‘대출 오픈런’까지 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비사업 관련 대출인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사업자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부동산 PF 보증 지원을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늘린다. 최근 주택 공급 부진은 높은 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영향이 큰데, 부동산 PF 지원 확대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대출 확대는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가계부채의 폭증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재건축 활성화가 집값 상승을 더 자극할 수도 있어 경계해야 한다. 부동산 대출이 투기적 수요로 흐르지 않고 온전히 실수요자들에게 가도록 정부의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국민이 얼마나 빨리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제시한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책임이기도 하다. 정부가 정비사업 분야에서 그동안 서울시가 요구했던 지원 방안을 대폭 수용한 만큼 서울시도 재건축·재개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신규 공공택지 조성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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