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 이용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 이용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부과해 온 목욕장 업소의 관행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성 이용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받아온 A업소 대표에게 관련 행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A업소가 있는 B시의 시장에게도 관내 목욕장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업소가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상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게는 별도 요금을 받는다는 진정을 지난해 9월 접수했다.
A업소는 회원 고객에게는 남녀 모두에게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여탕의 수건 분실이 빈번해 비회원 일반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요금을 부과해 왔다고 해명했다. 관할 B시 역시 관내 다수 업소가 같은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법적으로 수건을 무료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개업 당시부터 이러한 관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운영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 조치라 보기 어렵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하다”며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보증금 부과나 반납 절차 강화 등 영업 손실을 방지할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에게만 불리한 이용 조건을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적 관행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공적 성격을 지닌 목욕장업에서 동등한 이용 조건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가 교내 반유대주의를 방치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리처드 스턴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교내 유대인 학생을 보호하지 못해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요청을 수용했다.
스턴스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측의 반유대주의 방관 증거로 든 사례들에 대해 “사건들이 지나치게 고립적이고 산발적”이라며 “하버드대가 민권법 제6장과 관련한 제도화된 미준수(차별)가 지속하고 있다는 추론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했다.
민권법 제6장은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 등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원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3월 민권법 위반 의혹을 내세워 하버드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장에서 “하버드대가 적대적인 반유대주의와 반이스라엘 행위가 만연하는 캠퍼스 분위기를 조장해왔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밋 딜런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는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향후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 명문 대학들에 교직원 채용과 입학전형 시 다양성 원칙 폐지, 대학 지배구조 개편 등을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관련 캠퍼스 내 반전 시위에 대학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연방 연구비 중단, 민권법 위반 소송 등으로 압박을 가해왔다.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 등 일부 아이비리그 명문대들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연방 보조금을 다시 받기로 합의했지만, 하버드대는 지난해 보조금 중단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를 핵심 표적으로 삼아 비과세 기관 지위 박탈 위협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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