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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불과 0.41%P에 막힌 프란체스카 홍···그래도 AI센터·무상복지 돌풍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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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8-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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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미국 역사상 첫 한국계 주지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좌절됐다. 민주사회주의자인 프란체스카 홍(한국명 홍윤정) 주 하원의원이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를 뽑는 민주당 경선에서 초박빙 접전 끝에 석패했다. 하지만 홍 의원의 패배를 민주사회주의 돌풍의 종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무명에 가까웠던 그가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주지사 후보로 떠오르는 과정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과 무상보육·무상급식 등 진보적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11일(현지시간) 치러진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홍 의원은 39.37%의 득표율을 얻어 데이비드 크롤리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39.78%)에게 0.41%포인트의 매우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고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초박빙 접전이었다. 민주사회주의를 경계한 부동층 결집 때문으로 분석된다. 두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개표 초반을 제외하면 줄곧 1%포인트 이내였다.
홍 의원은 최종 결과가 발표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연설하면서 주지사 후보 출마를 “평생의 영광”이라 표현했다. 그는 “누가 최종적으로 경선에서 승리하든 위스콘신주는 변화했다”며 “우리는 영원히 지속할 무언가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톰 티파니 연방 하원의원에 맞서 단결할 것을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9월 출마를 선언할 때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들어본 적 없다”고 답변한 사람이 69%에 달할 정도로 인지도가 낮았다. 민주사회주의자임을 부인한 압둘 엘사예드 민주당 미시간주 상원의원 후보와 달리 처음부터 자신이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 회원임을 당당하게 밝힌 홍 의원은 “왜 평범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가”에 집중해 선거운동을 펼쳤다.
식당 행사부터 타운홀 미팅, 지역사회 행사 등을 돌며 유권자를 직접 만난 그는 출마 넉 달 만에 1650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했고, 경선 막판에는 그 규모가 70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주 전역에서 13만6000가구 이상의 문을 두드리고, 4만2000여건의 전화를 돌려 홍 의원을 홍보했다. 그렇게 모은 풀뿌리 정치자금은 올 상반기에만 70만여달러(약 9억9000만원)에 달해 출마 후보 중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벽은 높았다. 홍 의원은 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격차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왔다. 민주당 주류에서 미는 유력 후보들이 회계 부실·성 추문 의혹 등으로 잇따라 낙마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 주류는 홍 의원이 승리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부정선거론자’ 톰 티파니 공화당 후보에게 주지사 자리를 뺏기게 될 것이라며 크롤리 후보를 지원하는 데 총력을 펼쳤다.
반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이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민주·뉴욕) 연방 하원의원 같은 진보 진영 핵심 인사들은 끝내 홍 의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주지사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상·하원을 되찾는 데만 집중하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폴리티코는 홍 의원이 추수감사절·교도소 폐지 등 최근 논란이 된 과거 발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한 진보 진영의 우려도 한몫을 했다고 전했다. 이는 “샌더스 의원조차 지지하지 않는 극좌 후보”라는 공화당의 공격 빌미가 됐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무상보육·무상급식 등의 공약을 앞세워 홍 의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일으킨 돌풍은 오는 11월 치러질 본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센 요구, 민주·공화당을 가릴 것 없이 확산하고 있는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감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들의 공약에도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위스콘신주처럼 민주당 주류와 진보 진영 간의 대립 구도로 치러진 미네소타주 연방 상원의원 경선에선 이날 진보 성향의 페기 플래너건 부지사가 4선 연방 하원 의원인 앤지 크레이그를 꺾고 본선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접전이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9%포인트 차로 여유 있게 따돌렸다.
크레이그 의원은 낸시 펠로시 전 연방 하원 의장, 하킴 제프리스 연방 하원 원내대표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반면, 플래너건 부지사는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 등 진보 진영 핵심 의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플래너건 부지사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 소속은 아니지만 민주사회주의 후보들처럼 ‘전 국민 의료보험’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또 기업 정치자금위원회(PAC)의 기부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승리 연설에서 “저는 이번 선거가 다수 대 돈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결과적으로 다수가 승리했다”고 말해 갈채를 받았다. 플래너건 부지사가 본선에서 승리한다면, 그는 첫 원주민 여성 상원의원이 된다. 그의 오지브와족 이름은 ‘기지위위다무크웨’로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는 여성’을 뜻한다.
중국 공산당 전현직 지도부의 여름휴가를 겸한 비공식 모임인 ‘베이다이허 회의’에 초청받은 전문가들에는 입자물리학 등 기초연구 분야 과학자와 반도체 전문가가 포함됐다. 실무 성과가 있는 엔지니어들도 참여해 중국 과학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신화통신은 10일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초청으로 기초연구, 전략 첨단기술, 철학 및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와 인재 60명이 지난 1~7일 베이다이허 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과학기술 자립과 철학·사회과학의 번영이라는 다음 여정을 힘차게 시작하도록 독려하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참여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올해 최연소 참가자인 위안양 칭화대 교차정보연구원 원장조리(부교수)는 “기초연구는 일반적으로 주기가 길고 어떤 것은 단시간 내에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렵기도 하다. 그러나 당 중앙의 중시는 우리가 고생을 견딜 힘과 아무도 없는 곳에 진입할 용기를 줬다”고 말했다. 위안양은 미국 코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기계학습 분야 연구자다. 현재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전통 중국의학(중의학) 업그레이드를 연구하고 있다.
차오전 중국과학원 고에너지물리연구소 연구원은 쓰촨성의 라쏘 천문대를 예로 들면서 “이 대규모 과학 시설은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과학 연구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젊은 인재를 육성하는 실질적 수련장”이라고 말했다. 고에너지물리학은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소립자 물리학으로도 불린다.
쑤취안커 홍콩과학기술대 수석 엔지니어(실무교수)는 “연구 종사자들이 고생스러운 자리에 기꺼이 앉고, 용감하게 ‘나무를 심는 사람’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쑤 교수는 산학 협력에 중점을 둔 직책인 제1기 중국 ‘국가 탁월 엔지니어’로 선정된 인물이다. 신화통신은 40년 동안 사막화 방지 연구를 했다는 쉬셴잉 간쑤성 사막화방지연구소 2급 연구원도 참석했다고 소개했다.
신화통신은 중국이 최근 적극적으로 육성 중인 반도체 분야 참석자의 목소리도 전했다.
차이수쥔 중국전자과학기술그룹 수석과학자는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시기는 집적회로 산업의 도약적 발전을 위한 핵심적 시기”라면서 “우리는 학문의 최전선에 서서 산학연 융합 채널을 열고, ‘차보쯔’(목을 조르는 핵심 기술) 난제 돌파를 가속해 자주적 혁신 능력을 높이며, 강국 건설에 견실한 ‘반도체 뒷받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행정해석이 아닌 법령으로 명확히 하라고 재차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기준 마련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그간 법률에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대신 행정해석을 통해 쟁의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 마련을 거듭 지시하면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노동계가 국회 입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정부가 하위 법령으로 다시 좁히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법령으로 쟁의 기준을 못 박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쟁점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시행령 개정이 어렵다는 김 장관 설명에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대통령 언급처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법률이 정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을 추진하자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하려고 하자 “시행령 통치 꼼수”라고 질타한 것 역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준 마련’을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다. 정부가 특정 경우를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하위 법령에 제한할 경우, 단순히 법률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넘어 국회가 법률 개정으로 확대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하위 법령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김 장관이 전날 난색을 표한 것처럼 어떤 것이 쟁의 대상이 되고 되지 않는지 하위 법령에 세세하게 나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앞서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등을 추가했다.
이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영업이익 N% 성과급’과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공장 이전 문제 등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개정 노조법에서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기준 마련을 지시했고,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장관이) 예를 들면 경영상의 결정, 어디에다 회사 공장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쟁의행위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한 규정으로 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위법령을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으나, 동시에 구체적인 특정 사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결국 하위법령이 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되는 것 아니냐고 노동계는 우려한다.
노동쟁의 범위는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쟁의 대상을 제한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다. 모법에도 없는 것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면서 “특히 성과급은 근로조건 내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성과급과 관련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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