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12·3 내란 당시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해경 지휘부 2명이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이날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4일 새벽 연락관을 합동참모본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경은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파견했지만, 계엄 상황이 종료돼 해당 직원은 계엄사로 향하던 도중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계엄사 합수부를 증원 편성하는 안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2024년 합수부 운영 계획’을 만들면서 해경과 경찰,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수사 인력을 대규모로 파견받아 합수부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안 전 조정관은 방첩사와 교류하며 이같은 합수부 계획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해경 화상회의에서 ‘해경이 총기를 휴대하고 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지난해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미군의 예멘의 후티 반군을 대상으로 벌인 공습으로 153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243명이 다친 것으로 미 국방부 검토 결과 확인됐다. 미 국방부가 지난해 후티 공습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 규모를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의회에 이러한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보냈으며 이는 후티에 대한 폭격 작전 중 민간인 인명 피해 규모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처음 공식 인정한 사례라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가 지난해 4월 세 차례 예멘 공습으로 민간인 153명이 사망하고 243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한 사실을 담고 있다. 지난해 군사 작전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사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CENTCOM은 후티를 상대로 한 작전 중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있는 15건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미국은 지난해 봄 후티가 홍해를 항행하는 상선을 공격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3일간 약 1000개의 목표를 공습했고 지난해 5월 초 작전을 종료한 뒤 휴전을 선언했다.
약 50일 동안 이어진 이 작전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민간인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국방부 조직을 해체한 뒤 처음으로 이뤄진 대규모 군사작전이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인력 감축 지시에 따라 미 국방부의 민간인 피해를 조사하는 직원 90% 이상이 줄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4월28일 미군 공습으로 예멘 북서부에서 민간인 6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4월17일에는 예멘 서부 라스 이사 항구 공격으로 민간인 80명이 숨지고 171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 옹호단체들은 이들 2건이 2001년 이후 미국 공격으로 발생한 단일 사건 기준 민간인 사망자 수 가운데 가장 많은 사례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당시 후티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군사 작전이 한창인 가운데 헤그세스 장관이 시그널로 전송한 공습 작전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부인과 동생, 개인 변호사 등이 포함된 채팅방에도 군사 작전을 전송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을 일으켰다.
4명이 숨진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이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사이 피해자는 숨졌고, 유족은 억대에 이르는 치료비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12일 경산시와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중 조사가 가능한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방화를 한 입주민 A씨(71)는 전신 화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아직 피의자 대면조사를 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며 “병원 측과 협의해 조사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화는 지난달 23일 오전 8시 29분쯤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입주민 대표 등과 말다툼을 하다 지하 창고에 있던 시너를 깡통에 덜어와 관리사무소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불로 방화를 저지른 A씨를 포함한 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 1명이 사건 다음 날 치료를 받다 숨졌고, 지난달 31일 입주민 대표와 경리 직원이 잇따라 사망했다. 11일에는 입주민 감사를 맡았던 여성이 추가로 숨졌다. 숨진 피해자 모두 50대 여성이었다.
이들은 거액의 치료비 부담까지 떠안았다. 경산시에 따르면 11일 숨진 50대 여성 B씨에게 통보된 치료비는 약 1억4000만원에 이른다. 중증 화상을 입은 B씨는 특수 처치, 피부 이식 수술 등을 받았지만 끝내 살아남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숨진 피해자의 남편 C씨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다른 유족 중에는 병원비를 내지 못해 시신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며 “경산시 등의 도움을 받아 겨우 장례를 치렀다”고 말했다.
아파트 화재보험으로도 이들의 피해를 구제받긴 어려운 상황이다.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에는 대인배상 항목이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에게 배상을 받을 길도 요원하다.
입주민 D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하루하루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산시는 현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1인당 최대 900만원의 긴급의료비를 지원한다.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화재 사망 시 지금액인 2000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특별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와 생계비, 장례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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