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인공지능(AI)이 지식의 생산과 유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시대, 도서관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AI 시대 신뢰 가능한 정보환경 구축을 위한 국립도서관 공동선언’(부산선언)이 제안됐다.
11일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립도서관장회의에서 제안한 부산선언은 급속히 확산한 AI가 정보의 진실성, 민주적 가치,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신뢰에 도전하고 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국립도서관은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지식 인프라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며 1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국립도서관은 검증 가능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원칙 1), 정보의 진본성, 출처, 맥락적 완전성을 보장한다(원칙 2). 국립도서관은 모든 사람에게 지식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고(원칙 5), 시민들의 AI 및 정보 리터러시를 증진한다(원칙 6). 국립도서관은 디지털 정보와 AI 관련 자원의 장기 보존 역량을 강화하고(원칙 7), 민주적 가치와 개인정보의 책임 있는 관리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지식 인프라를 강화한다(원칙 9).
부산선언은 이날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40여 개국 국립도서관장이 모인 국립도서관장회의에서 제안돼 논의됐다. 이 행사는 지난 10일 개막해 13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2026 세계도서관정보대회와 연계해 개최됐다.
성매매 업장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의 월세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매수하고 임대차 계약도 승계했다. 기존 임차인 B씨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는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통해 B씨가 모텔 투숙객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공급해왔다는 사실도 알게 됐지다. A씨는 성매매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월세 수익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인 2억327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은 추징해야 한다.
반면 2심 법원은 추징금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되어 있어 월세 전부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범죄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월세로 얻은 돈을 전부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매매 관련 매출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며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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