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전임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주택 공급이) 빵 찍는 것처럼 하는 거라면 밤새 찍으면 되겠지만, 실제 공급의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공급은 택지 확보, 인허가, 보상, 착공, 또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공급 문제에 대해 최대한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빵’ 발언은 이어 김 장관이 “다만 늘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도 말했지만”이라고 덧붙이면서 나왔다.
김 장관이 ‘누구’라고 언급한 사람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에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으로 대응했다가, 나중에 공급 부족 문제가 대두되자 2018~2019년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공급 대책 중심으로 선회했다.
김 전 장관은 2020년 11월30일 국회 국토위 회의에서 아파트 인허가 물량 부족 등 지적을 받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이라는 말을 남겼다. 공급 계획을 발표해도 실제 준공까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정부 역시 수요 억제책에서 공급책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시기에 현직 국토부 장관이 다시 주택 공급의 시간적 제약을 제빵에 빗대 말한 셈이다.
실제로 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 원인도 규제 일변도였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때보다 더 빠르게, 더 광범위하게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계속 공급한다고는 하는데 왜 당장 눈에 보이는 집은 없냐, 정부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어디서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착공을 못하면 왜 못하는지, 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 국민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들어서 파악할 수 있도록(하는 방법도 있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보수단체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토론회는 부적절했다면서도 징계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전날 토론회를 두고 “국가 폭력에 맞서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을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민주 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릇된 역사 인식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국가 폭력에 책임을 덮으며, 끝내 오늘날의 민주주의까지 위협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이진숙 의원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이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도 즉각 나서라”며 “나서지 않으면 저희가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이 의원이 행사를 강행할 경우 제명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이 의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 의원의 역사 쿠데타 시도”라며 “대한민국에서 5·18을 부정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것은 독일에서 나치의 국가폭력을 부정하고 히틀러를 찬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내란 극복의 현장이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5·18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망언 망동으로 더럽혀졌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고 했던 국민의힘은 왜 가만히 있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토론회 개최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 차원에서 토론회 개최 여부를 사전에 알진 못했고, 인지한 뒤에는 토론회 취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가 강행된 것에 대해 정점식 원내대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적도 있고, 2·28 대구민주화운동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까지 모든 민주화 정신을 계승한다는 당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다만) 개별적으로 의원이 토론회 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윤리위 회부를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 동부 지역을 강타한 태풍 돌핀이 많은 비를 뿌리며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다. 베이징에서도 집중호우가 예고돼 만리장성 등 주요 관광지들이 문을 닫았다. 수명이 16일이나 되는 등 태풍의 이례적 면모도 주목받고 있다.
11일 중국기상국에 따르면 돌핀은 전날 상하이와 저장성 등 동부 해안 일대에 많은 비를 뿌린 뒤 이날 오전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태풍의 중심은 안후이성을 거쳐 이날 오전 8시 기준 후베이성에 있다. 최대 풍속은 55㎞/h로 중국 해안가에 처음 상륙했을 때의 130㎞/h보다 크게 떨어졌다.
풍속은 약해졌지만 영향권은 대폭 넓어졌다. 지름이 1300㎞에 달하는 초대형 태풍인 돌핀의 날개를 따라 습기가 유입되면서 광범위한 비구름이 중국 북서부 내륙 곳곳을 덮었다.
중국기상국은 후베이성 북서부에 24시간 동안 최대 2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폭우 경보(주황색 경보)를 발령했다. 싼샤댐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들이 문을 닫고, 성내 주요 고속도로나 수로 건설 사업 107건 가운데 26건의 작업이 중지됐다. 후베이성과 인접한 허난성에서도 돌발 홍수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후베이성에서 1000㎞ 넘게 떨어진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 지역도 집중호우가 예상돼 당국이 대비에 들어갔다. 베이징 당국은 이날 늦은 밤부터 24시간 동안 연간 강수량의 3분의 1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이라며 휴업, 재택근무 등을 권고했다. 만리장성과 고궁박물원(자금성) 등 주요 관광지들이 이날 오후부터 영업을 중단했다.
전날 돌핀이 강타한 상하이와 저장성 지역에서는 피해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돌핀의 영향으로 상하이·저장성에서는 전날 전체의 40%에 달하는 1000여편의 항공편이 결항했다. 성인 허리만큼 물이 차 있던 상하이 우캉루, 쑹강루 일대 거리도 물이 빠졌다고 전해졌다. 온라인에는 파손된 도로, 상점 등의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다.
저장성 당국은 지난 8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지역 내 평균 강우량이 250mm를 기록했으며, 최다 지역은 970mm였다고 전했다.
중국 기상당국은 돌핀의 궤적이 이례적이라고 주목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돌핀은 태평양의 섬 괌에서 약 3760㎞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 6000㎞를 거쳐 이동해 지난 8일 중국에 상륙했다.
CCTV는 “돌핀은 일반적인 태풍의 세 배에 달하는 16일이라는 매우 긴 수명을 자랑하며, 눈벽이 다섯 번이나 교체되고 강도 또한 여러 차례 변했다”며 “저장성 일대에 7일 밤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11일까지 머문 것도 특이한 점으로, 평년보다 2배 이상 길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후베이성과 광시성 등 중국 내륙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마이삭 역시 기상당국의 예측을 벗어난 진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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