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무인기(드론)와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과 그 부품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 드론 산업 및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포고문에 따라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 또는 특정 성능을 갖춘 드론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이보다 작은 드론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또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한국,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 관세, 영국산 드론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대부분이 해당 국가와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관세는 서명 후 21일부터 발효된다. 민감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드론 부품에 대한 관세는 포고문 서명 180일 뒤 발효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관세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 및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고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1970~90년대 한국 영화와 TV 드라마에 활발히 출연한 배우 안진수가 지난 10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2년 전 췌장암 수술을 받은 고인은 올해 초 암이 재발해 치료를 받던 중 건강이 악화했다.
1945년생인 고인은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1991~1992)와 SBS 드라마 <모래시계>(1995), <여인천하>(2001~2002) 등 안방극장에서 꾸준히 활동했다. 강우석 감독의 <투캅스> 시리즈에선 형사 역을, 김태규 감독의 <긴급조치 19호>(2002)에선 신문사 사장 역 등을 맡았다.
이 밖에도 배창호 감독의 <기쁜 우리 젊은 날>(1987), 강우석 감독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1989), <마누라 죽이기>(1994), 임권택 감독의 <태백산맥>(1994), 문종금 감독의 <싸울아비>(2001) 등 3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문종금 감독은 “새로운 작품에서 고인의 모습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허전하지만, 고인이 남긴 작품과 연기, 아름다운 기억은 우리 곁에 오래도록 살아 숨 쉴 것”이라는 추도사를 전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3일 오전 6시 30분.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투약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스테로이드와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거나 국내 유통 과정에서 빼돌려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3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경기도에 근거지를 두고 스테로이드와 비아그라, 다이어트 보조제 등 전문의약품 약 3억6000만원 상당을 일반 구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약 3000회에 달하는 판매가 이뤄졌고, 추정 구매자인 300여명 대부분이 헬스·보디빌딩 관계자인 것으로 파악했다.
스테로이드는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약물이다. 하지만 의사 처방 없이 복용 및 투약하면 호르몬 체계를 망가뜨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 성분을 두고 ‘헬스계의 마약’이라고 부르며, 투약자를 ‘로이더’라고 비하하기도 한다.
A씨 등은 약품 도매상이 재고로 등록한 물량의 경우, 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범행에 나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도매상의 재고 수량이 맞지 않아도 행정 처분을 받는 데 그치고, 약품이 계속 입고되기 때문에 재고로 등록된 약품의 개수를 맞추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도매상 3곳이 스테로이드 등 약품의 10%가량을 재고로 등록한 뒤, 이를 A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의 사무실에서 불법 취득한 전문의약품 5억원 상당과 현금 1443만원을 압수했다. 또 3500만원 상당의 재산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동결) 인용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처방전이 없는 이들에게 정가의 5~10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약품을 팔았다”며 “의약 도매상의 재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개선 방안을 관계 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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