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 ‘국민 절세계좌’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ISA 혜택으로 발표한 ‘무제한’ 만기연장과 연간한도 이월이 6년 만에 사라지면서다.
정부가 ISA 총 투자액을 3억원으로 3배 늘리는 ‘당근’도 제시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ISA를 통해 해외주식 상품에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ISA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ISA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영향으로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된 만큼, 일반ISA의 혜택이 확대되면 정부 취지와 달리 해외투자 쏠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발표된 ISA 개선안은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생산적ISA를 신설해 투자수익은 전액 비과세하고 청년형은 납입금 10%에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로 저율 분리과세하는 일반ISA보다 세제를 우대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생산적ISA와 일반ISA의 중복 가입을 허용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의 두배인 4000만원, 총 한도는 기존의 3배인 3억원(일반 1억원, 생산적 2억원)까지 확대하는 당근책을 내놨다.
연간 360만엔(약 3220만원), 총 1800만엔(약 1억6095만원)인 일본의 ‘NISA’보다도 한도가 많아졌다.
대신 일반ISA에 ‘채찍’을 들었다. 생산적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10년(3년 의무+7년 연장)으로 제시한 정부는 ‘무제한 만기연장’이 가능했던 일반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5년(3년 의무+2년 연장)으로 낮췄다.
기존엔 무기한 과세이연과 손익통산이 가능했는데 개편안 대로라면 5년마다 계좌를 해지, 손익을 정리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장기성장과 배당성장을 믿고 세금도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누리던 투자자 입장에선 장점이 크게 떨어지는 셈이다.
중산·서민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ISA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과 연장을 금지한다. 그러나 만기를 길게 설정한 경우 가입기간 도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더라도 기존 절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일반ISA 혜택을 낮춘 건 ISA 대상에 맞지 않는 고소득자를 가려내고, 세금을 메기자는 취지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일반형은 저율 분리과세가 취지인데 계속 과세가 안되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며 “처음부터 만기를 오래 설정한 경우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지 체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무제한 과세이연도 정상적으로 볼 수없는 만큼 (만기 제한을 통한) 세금 정산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ISA가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깔려 있다.
애당초 현행 ISA는 2020년 세제개편안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포함돼 제도 개편이 추진됐다. 당시 납입기간이 현행 기준으로 확대됐고, 이듬해 세제개편안에선 ISA의 국내주식·국내주식형 상징지수펀드(ETF)의 양도차익 전면 비과세가 확정됐다. 금투세 도입으로 5000만원이 넘는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진행되는 만큼 ISA의 혜택을 늘려 절세를 통해 증시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로 혜택 확대가 무색해졌다.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면서 ISA에서 ‘국장투자’ 장점은 사라지고 반대급부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절세효과가 부각됐다.
실제로 중개형ISA에서 해외투자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개형ISA가 처음 도입된 2021년말 4%(평가액 1673억원)에 그친 해외투자ETF 비중은 ‘미장투자’ 열풍이 본격화된 2024년말 31.7%(5조6505억원)까지 높아졌다.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율도 역주행했던 지난해 11월엔 비중이 33.5%까지 오르면서 국내주식(33.4%)을 제치고 ISA 투자비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ETF 평가액도 6월 말 기준 23조8007억원으로 반기만에 두배 가까이 성장했다.
ISA로는 ‘한국판 SPY, SCHD’로 불리는 미국 지수 추종·배당 상품에 장기투자를 하고 일반계좌로 국내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잡은 영향이다.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부 입장에선 ISA의 해외투자 쏠림을 줄여야하지만 금투세 폐지로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이미 비과세인 만큼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금투세 설계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ISA가 양도차익 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주식 투자를 장려할 수 있어 해외투자에도 절세효과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효과를 발휘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ISA) 만기 축소 외 뚜렷한 인센티브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ETF를 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의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그렇지만 해외투자에 대한 혜택이 도로 생기면 국내상품을 우대하는 생산적ISA의 장점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납입기간 차등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내 일부 커버드콜 ETF과 ELS 등을 제외하곤 생산적ISA의 배당 비과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청년형ISA의 소득공제도 세금을 깎아줄 소득이 적은 청년 입장에선 혜택이 적거나 없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비교해 한참 낮은 배당수익률로 ‘배당’받기 위해 국장을 하는 투자자는 없는 만큼, 제도가 원상복구될때 국장 투자 유인이 생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농담에서 시작된 가짜 정당이 한 나라의 교육부 장관을 끌어내렸다. 인도 Z세대가 주축이 돼 결성한 ‘바퀴벌레국민당(CJP)’의 시위가 만들어낸 성과다. 장난으로 치부되던 풍자는 이제 기성 정치의 문법을 흔들고 제도권 정치에까지 진출하며 기존 정치에 실망한 이들에게 새로운 정치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이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발언이 알려진 뒤 결성된 CJP는 의과대학 입학 자격시험(NEET) 문제 유출 사태에 항의하는 현장 시위를 전국적으로 벌였다. 그 결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핵심 측근으로 꼽혀온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장관이 지난달 25일 사임했다. 뿐만 아니라 모디 정부는 NEET 유출과 관련해 자살한 수험생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시험 및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CJP의 요구를 대대적으로 수용했다.
CJP와 같은 풍자에 기반한 가짜 정당이 인도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유머와 풍자를 활용해 기성 정치권을 비판하기 위해 정당 형태를 띠고 활동하는 사회 운동 단체를 ‘농담 정당(Joke Party)’ 혹은 ‘풍자 정당(Satirical Party)’이라고 한다. 이러한 풍자 정당은 대다수가 빠르게 사라지거나 정책적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의 파급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거에 출마해 실제 의석을 차지하거나 공약이 일부 채택되는 등 제도권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어나며 기성 정치의 대안적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다.
풍자 정당의 역사는 20세기 초 동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체코 작가 야로슬라프 하셰크는 1911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온건한 진보당’을 만들어 체코가 독립하기 전 속했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정치인들의 보수적 성향을 풍자했다. 프라하의 지방 선거에 출마한 이 풍자 정당은 공약으로 노예제도 부활, 청소부 국유화, 알코올 중독 의무화 등을 내세웠다.
1970~1980년대 유럽에서는 68혁명 이후 반문화 운동과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기반으로 여러 풍자정당이 생겨났다. 1983년 만들어진 영국의 ‘공식 괴물 미치광이 괴짜당(Official Monster Raving Loony Party)’이 대표적인 예시다. 이 정당이 제시한 반려동물 여권 제도 등은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1990년대에는 러시아, 폴란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맥주와 관련된 이름과 공약을 내세운 ‘맥주 정당’이 등장했다. 폴란드의 ‘폴란드 맥주 애호가당(PPPP)’은 1991년 총선에서 16석을 확보한 바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풍자 정당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고 기존 정치 시스템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반기득권 성향의 풍자 정당이 지지를 얻게 된 것이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풍자 정당이 실제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독일의 ‘디 파르타이(Die PARTEI)’가 대표적이다. 이 정당은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1석을 확보했으며 2024년 선거에서도 2석을 차지해 지금까지 의석을 유지하고 있다. ‘디 파르타이’라는 이름은 독일어로 ‘그 정당’이라는 뜻으로, 풍자 월간지 ‘타이태닉’의 편집진이 기성 정치를 비판하기 위해 설립했다. 디 파르타이는 기후 위기와 난민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를 풍자를 통해 다뤄왔다. 또한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과 관련한 페이스북 그룹 수십개를 해킹해 “이슬람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할 때는 메카를 향해 말하라”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AfD의 반이슬람 정책을 비판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아이슬란드 유명 코미디언 욘 그나르가 창당한 ‘베스트당’은 2010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수도 레이캬비크 선거구 15석 중 6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됐다. 베스트당은 ‘레이캬비크 동물원에 북극곰 데려오기’ ‘시내 모든 수영장에 수건 무료 제공’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기존 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최근 풍자 정당이 실제 제도권 정치에 진출해 지역 정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며 생활 밀착형 정책을 펼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헝가리의 ‘두 개의 꼬리를 가진 강아지당(MKKP)’은 2024년 부다페스트 12구 구청장 당선자를 배출했다. 이 정당은 당국의 허가 없이 벤치의 색을 다시 칠하거나 보도블록을 개보수하는 ‘도시 게릴라 활동’을 하는 등 지역 사회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주목받았다.
CJP는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풍자 정당이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11일 기준 CJP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는 2644만명으로 현재 인도 집권당인 인도인민당(BJP)의 팔로워 968만명보다 2배 이상 많다.
CJP 지지자들은 시위 현장 영상을 직접 찍고 만들어 공유하는 등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들이 만든 영상에도 정부를 향한 풍자가 녹아 있다. 시위에서 경찰이 곤봉을 동원해 강경 진압하자, 이 같은 당국의 폭력에 대비해 옷 속에 솜을 채워 넣는 과정을 담은 ‘겟 레디 위드 미’(나와 함께 준비해요) 영상을 찍어 올리는 식이다.
풍자 정당은 전통적인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이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공약을 내세우거나 도발적인 단어들을 사용해 기존 정치권을 비꼬는 등 장난스러운 방식을 취하지만, 오히려 엄숙한 메시지보다 가벼운 유머가 공감을 얻고 반향을 일으키면서 정치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 참여가 유권자에게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 정치권과 다른 문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풍자 정당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요지트 팔 미시간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정부의 하향식 메시지 전달 방식이 이제는 진정성을 우선시하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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