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의 등록금을 ‘0원’으로 만들면 수도권으로만 향하는 학생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까. 이미 등록금 지원이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만 정부가 지방 국립대에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0개 비수도권 국립대 학생에게 ‘지역균형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을 사실상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신입생부터 전액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 1~4학년 전체로 확대하면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7학년도 도입을 목표로 하는데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의 2024~2025 대학교육 통계 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비수도권 국공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396만6000원으로 수도권 사립대(807만1000원)의 49% 수준이다. 이미 지방 국립대 등록금이 수도권 사립대의 절반에 못 미치는데도 학생들은 대학 평판과 취업률 등의 이유로 수도권 대학을 선택해왔다.
앞선 연구를 봐도 0원 등록금이 대학 선택을 바꾸는 효과는 확인된다. 2021년 미국 미시간대 연구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대학에 합격하면 4년간 등록금과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미리 보장하자 지원율이 26%에서 68%, 실제 등록률은 12%에서 27%로 높아졌다. ‘등록금이 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학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국내에도 등록금 지원이 대학 선택의 요인 중 하나가 된다는 연구가 있다. 조민영 인천 동춘초 교사 등이 지난해 비수도권 고교생 2323명을 분석한 결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내신 성적, 교육 포부, 대학의 평판 등은 학생의 수도권 대학 선택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장학금 혜택’을 중요하게 고려할수록 수도권 대학 선택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0원 등록금의 정책 효과가 특히 ‘선택의 기로’에 있는 학생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최상위권 대학에 대한 선호를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수도권 중상위권 사립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 사이를 고민하는 학생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미 국가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는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소득분위 9·10구간 고소득층 학생들이 주된 혜택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쏠림은 지속하고 지방 사립대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총협 관계자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이유로 수도권 사립대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원 등록금으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오히려 지방 사립대와 국립대 사이에서 고민하던 학생들이 대학 경쟁력과 별개로 국립대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정책 효과는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산업·지방대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실질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 <오디세이>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맷 데이먼에게는 ‘귀향 전문 배우’라는 농담 섞인 별명이 붙어있다. 2차대전 전장의 복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병사 역을 맡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1998)가 시작이었다. 데이먼은 화성에 낙오했다 지구로 돌아왔고(<마션>·2015), 얼음 행성에 고립됐을 때는 귀향에 실패했다(<인터스텔라>·2014).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 귀향 이야기의 원형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영화화하며 데이먼을 캐스팅한 건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나선 지 20년이 되도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왕이 죽었다고 여긴 구혼자들은 매일 왕궁에 모여 왕비 페넬로페에게 구혼한다면서 흥청망청 먹고 마신다. 손님에 대한 환대를 강조하는 ‘제우스의 법’ 때문에 왕비는 불청객들을 내치지도 못한다. 사실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 역시 오디세우스의 생존에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다.
트로이 전쟁서 살아남은 오디세우스칼립소 섬에서 달콤한 망각의 세월고향 이타카에선 전쟁 죄의식 직시현대인의 고향은 장소가 아닌 마음
귀향길의 오디세우스 일행은 인간을 돼지로 만드는 키르케, 사람을 산 채로 잡아먹는 외눈박이 괴물 폴리페무스 등 신과 괴물을 만나 하나씩 죽어나간다. 오직 오디세우스만 살아남아 여신 칼립소(샬리즈 세런)의 섬에 표류한다. 여신이 사는 곳이란 사실이 무색하게 이 공간은 개발되지 않은 열대의 섬처럼 소박하다. 흐트러진 백발에 수염이 덥수룩한 오디세우스는 마치 바닷가에서 유유자적 낚시하는 노인처럼 보인다. 이곳은 나른하고 자족적인 공간이다. 먹고 마실 것이 있고 끝없는 휴식이 있다. 아름다운 여신이라는 파트너도 있다. 노화와 질병과 죽음은 없다.
원작에서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적극적으로 붙잡는다. 칼립소라는 이름에 ‘감추다’(kalypto)라는 어근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여신은 세상으로부터 오디세우스를 감추고 자신의 남편으로 삼는다. 오디세우스는 바닷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어쩔 수 없이 섬에 머문다.
영화의 뉘앙스는 미묘하게 다르다. 오디세우스는 몸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기억을 잃은 뒤 귀향의 의지마저 놓은 것처럼 묘사된다. 정말 오디세우스는 귀향을 망설이는 걸까.
몇년 전 귀향했다가 아내에게 살해당한 아가멤논은 망자의 몸으로 오디세우스에게 나타나 귀향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이타카의 상황을 모르니 귀향한다 해도 참전 이전의 삶을 회복할지 알 수 없다. 오디세우스를 따라 참전한 병사들이 모두 죽었으니, 지휘관으로서 유족들에게 면목도 없다.
무엇보다 오디세우스의 발길을 붙드는 것은 전쟁에 대한 죄책감이다. 오디세우스의 여정에는 아테나 여신(젠데이아)이 환영처럼 출몰한다. 내용이 익히 알려진 영화 <오디세이>에서 유일한 반전이라 할 만한 것은 아테나의 얼굴이 희랍군에게 살해당한 트로이 사제와 같다는 점이다. 아테나는 오디세우스의 영광이자 죄의식이었다.
오디세우스가 계획한 트로이 목마 작전에는 몇가지 윤리적 문제점이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작전의 완벽한 성공을 위해 병사 시논을 속여 희생시켰다. 시논은 부유한 도련님 대신 징집된 가난한 소년병이었다. 오디세우스는 적군의 선물인 목마를 호의로 생각하도록 트로이인을 속였다. 환대를 신성한 의무로 여기는 ‘제우스의 법’을 이용해 민간인까지 살육한 것이다. 트로이 전쟁은 명목상 승전이지만, 실제로는 학살이었다.
칼립소의 섬이 달콤한 망각과 나른한 휴식을 제공한다면, 고향 이타카는 쓰디쓴 죄의식과 막중한 책임감을 떠안긴다. 오디세우스는 칼립소의 섬에서 깨지 않아야 좋은 아름다운 꿈을 꾸었다. 꿈속에만 머무는 이를 영웅이라 부를 수는 없다. 영웅은 깨어나서 자신의 삶을 직시해야 한다.
귀향한 영화 속 오디세우스는 아들에게 왕위를 넘긴 뒤 먼저 죽은 동료의 넋을 달래기 위해 페넬로페와 함께 먼 길을 떠난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진혼이고, 내면적으로는 속죄다.
나고 자란 곳에서 죽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고향이란 무엇인가. 현대의 고향이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다. 오디세우스는 영웅이라 귀향한 것이 아니라, 귀향했기에 영웅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힘을 싣고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다.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며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 때문에 정책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것은 낡은 과거의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리적 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향후 시장 상황과 국민 의견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결혼하니까 홀몸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렇게 각 영역의 잘못된 점을 다 찾아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는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택시·버스 운송업·마트·병원·약국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사업자들의 반발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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