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유럽 대부분 지역을 덮친 폭염이 올해 유럽연합(EU) 국내총생산(GDP)을 1％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네덜란드 트리오도스 은행이 낸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EU가 1800억유로(약 294조8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고 전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1％에 육박하는 수치다.
트리오도스는 폭염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감소로 인해 EU 회원국 GDP가 0.6％ 줄어들고, 농업생산량은 3∼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리오도스 보고서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과 전력 생산 감소, 전기요금 인상, 도로·철도·내륙 수운 운송 장애가 피해를 키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폭염에 반복적으로 시달리는 프랑스의 경우 더위가 GDP를 1.4％ 감소시켜 0.6％ 역성장할 수 있다는 예측도 들어있다.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 역시 지난 6월 2주간 폭염으로만 유럽 GDP가 0.3％ 줄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라인강과 다뉴브강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물류와 산업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라인강을 따라 생산시설을 둔 독일 주요 화학업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다뉴브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냉각수 확보가 어려워지자 헝가리와 루마니아 등의 원전은 가동이 중단됐거나 중지 위기에 처했다. 루마니아는 전체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원전의 가동이 어려워지자 강바닥의 암반을 폭파해 원전 냉각수 흡입구로 물을 유도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또 바지선을 침몰시켜 물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까지 사용했다.
다뉴브강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나치 독일이 스스로 침몰시킨 선박 수십척이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난파선 중 한 척은 강 수위가 낮아진 나머지 강바닥 모래톱 위에 전체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다. 과거에도 강수량이 적었던 해 다뉴브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침몰선들이 보인 사례가 몇 차례 있었지만 배 전체의 모습이 보이도록 수위가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독일 내륙 수운의 약 80％를 담당하는 라인강이 가뭄에 말라붙으면서 곧 두 구간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옌스 슈바넨 독일내륙수운협회(BDB) 회장은 이날 “이번주 카우프 수위 측정소에서 처음으로 한 자릿수 수위가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더 이상 라인강 전 구간을 운행할 수 없고 두 구간으로 나뉘는 셈”이라고 말했다. 카우프는 라인강 중류 코블렌츠와 마인츠 사이 유역으로 원래 수위가 얕아 대표적 병목 구간으로 지목돼 왔다.
라인강 수운에 무역의 약 10％를 의존하는 내륙국 스위스도 비상이 걸렸다. 스위스 SRF방송은 라인강이 중간에 끊기면 화물차나 기차로 환적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부피가 큰 기계나 화학물질 등은 도로 운송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럽 대부분 하천은 올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AFP통신은 EU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라인강의 85％, 구간에서 유량이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영국 템스강은 95％, 유럽 10개국을 지나는 다뉴브강은 3분의 2구간에서 유량이 최저치를 보였다.
프랑스는 지난달 본토의 95％, 스위스는 99％에서 가뭄이 관찰됐다. 헝가리·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의 가뭄도 7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심각했다고 AFP는 전했다. 전례 없는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져 다뉴브강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떨어진 폭탄, 침몰했던 난파선, 빙하기의 매머드 뼈까지 드러났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강수량이 평년보다 약 70％ 적어 역대 세 번째 건조한 7월로 기록됐다. 정부는 영토 약 70％가 물 사용 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환경청도 잉글랜드 지역의 71.3％가 가뭄 상태에 놓였고 주민 약 2700만명의 물 사용이 제한됐다고 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백악관 대변인인 캐럴라인 레빗(사진)이 이달 말 백악관을 떠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레빗 대변인이 아름다운 어린 자녀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이 결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캐럴라인은 나의 가장 중요한 외부 고문 중 한 명이자 공화당 내 영향력 있는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엑스에 성명을 내고 사임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백악관 대변인에게 요구되는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 주의를 쏟으면서 두 아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최고의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걸 느꼈다”고 적었다. 레빗 대변인은 지난 5월 둘째 딸을 낳은 뒤 출산휴가를 마치고 지난달 16일 복귀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백악관 우편물 분류 담당 인턴으로 백악관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백악관 대변인실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는 공화당 하원의원 앨리스 스테파닉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1997년생인 그는 27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 기록을 썼다.
레빗 대변인은 32세 연상의 부동산 사업자 니콜라스 리키오와 2025년 초 결혼했다. 결혼을 앞둔 2024년 7월 첫째 아들을 출산했다.
정부가 13일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 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택지 조성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고 가계대출 증가폭을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방안이 포함돼 있다.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반 급등하며 불안감이 고조되는 수도권 주택시장을 공공은 물론 민간 공급도 최대한 늘리는 총력전으로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정부는 서울 강서지구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약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현행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태릉골프장 등 총 6만가구 도심 공급 부지도 인허가 절차 병행 등을 통해 2029년까지 모두 착공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도 지원하기 위해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 하향 조정, 이주비대출 확대 등 각종 지원과 규제 완화를 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의 현실화가 시급한 만큼 정부가 ‘속도전’을 선언한 것은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다.
다만 신규 택지 개발은 주민들과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여지가 상존한다. 정부는 이 과정들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해당 지자체들과도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들을 지원할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1.5%까지 낮춘 가계대출 총량관리 증가율 목표치를 3.0%로 늘리기로 했다. 이 조치로 30조원가량의 대출 여력이 추가로 생겨, 최근 ‘대출 오픈런’까지 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비사업 관련 대출인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사업자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부동산 PF 보증 지원을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늘린다. 최근 주택 공급 부진은 높은 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영향이 큰데, 부동산 PF 지원 확대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대출 확대는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가계부채의 폭증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재건축 활성화가 집값 상승을 더 자극할 수도 있어 경계해야 한다. 부동산 대출이 투기적 수요로 흐르지 않고 온전히 실수요자들에게 가도록 정부의 면밀한 감독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국민이 얼마나 빨리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제시한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책임이기도 하다. 정부가 정비사업 분야에서 그동안 서울시가 요구했던 지원 방안을 대폭 수용한 만큼 서울시도 재건축·재개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신규 공공택지 조성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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