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교도소 유치에 나선다.
인구소멸위험지역이 된 제천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다. 통상 교도소는 지역 내에 설치하고 싶지 않은 기피시설로 분류된다. 하지만 제천시는 교도소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불과 10년 전인 2016년만 해도 13만6500명이었던 제천시 인구는 올해 7월 말 기준 12만8000명까지 줄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제천시를 인구감소지역(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제천시는 교도소가 들어서면 교정직 공무원 상주 인원을 비롯해 면회객 등 유동 인구가 늘어나 지역 상권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경북 청송군은 여성 교도소를 유치했고, 강원 태백과 전북 남원 역시 교도소 유치에 성공해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제천 지역민들은 교도소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고민도 내비치고 있다. 장한성 제천사랑청풍호사랑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지어지는 교정시설은 높은 담장이나 초소 없이 지어져 기존 교도소와 달리 혐오감이 덜하다”며 “소멸위험지역인 제천에 교도관 250명이 상주하면 지방교부세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교도관 등 직원 장기 거주와 유동 인구 유입 등으로 실보다 득이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찬 제천시민꿈틀운동 백년회 공동대표는 “인구소멸 위기 탓에 무작정 (교도소 유치를)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안다”면서도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인데 교도소 유치로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을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할 공공기관 이전 등 보상도 함께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오는 20일 제천체육관에서 ‘법무부 교정시설 건립’ 관련 시민 공청회를 연다.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투입 예산은 4000억원으로 부지 면적 19만2000㎡, 건축 전체 면적 5만3689㎡ 규모다. 수용 인원은 1000명이고, 정규 인력은 250명 정도다.
제천시는 공청회에서 교정시설 설치 절차와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을 설명한다. 또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찬반 토론도 함께 진행한다.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지역민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시민 여론조사도 실시한다. 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하면 본격적으로 교정시설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교도소 유치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시민 다수가 찬성하면 신속히 추진하고, 반대 여론이 높다면 유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1980년대 이라크와의 전쟁 당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이끈 모흐센 레자이(72·사진)를 신임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군부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메흐디 타바타바이 이란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의 사임에 따라 모흐센 레자이가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졸가드르 전 사무총장은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신임 정치 고문을 맡게 됐다.
레자이는 1981년부터 1997년까지 16년간 IRGC 총사령관을 지냈다. 재임 중 약 8년간 이라크와의 전쟁을 지휘했다. 1987년 이란에서 발생한 미국 석유회사 경영진 암살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20년에는 미국 재무부 특별제재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지난 2월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가 숨진 이후 새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의 군사 고문 등을 지냈다.
레자이는 졸가드르 전 사무총장에 비해 더욱 강경한 성향의 인물로 꼽힌다. 이번 인사로 IRGC를 주축으로 한 이란 강경파 세력의 입지가 더욱 공고화했다는 평가다. 하메드레자 아지지 이란 안보 전문가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안보를 장악한 기성 세력이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란 내부 협상파를 견제하려는 모즈타바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인사가 대미 협상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졸가드르 전 사무총장과 가까운 갈리바프 의장은 지난 6월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강경파의 거센 비난에 맞서 MOU를 옹호해왔다.
향후 레자이와 갈리바프 의장 간 세력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이드 골카르 미국 테네시대 채터누가캠퍼스 정치학 교수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대선에 출마한 적 있는 두 사람 모두 “왕이 되고 싶어 한다”며 충돌 가능성을 거론했다.
정부가 사회적 고립이나 가족 돌봄·간병 부담으로 자살 위험이 커진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복지·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살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되면 현장 확인 없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돌봄에 지친 가족에게는 최대 72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단계에서 자살 위험 신호를 포착해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에 연계되는 자해·자살 시도 이력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사유 등을 활용해 위험 가능성이 큰 사람을 우선 선별하고, 고립 유형별로 약 2만명을 선제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또 과다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오는 12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추가한다. 복지위기 알림 앱에 접수된 신고에 자살 관련 표현이 포함되면 24시간 긴급상담으로 연결한다.
발굴된 자살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절차도 줄어든다. 내년부터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급할 때 가정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읍면동 판단에 따라 소액을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는 오는 9월 전국으로 확대된다.
한편 돌봄·간병 대책은 돌봄 초기부터 위험 신호를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고령자가 고령자를 돌보는 가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가운데 부담이 큰 가구를 집중 조사한다.
고위험 가구에는 내년부터 최대 72시간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하루 3시간씩 24일, 하루 8시간씩 9일처럼 필요에 맞춰 나눠 쓸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도 우선 연계한다.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도 가족의 돌봄 환경과 마음건강을 함께 살펴 우울이나 자살 위험을 조기에 확인한다.
정부는 또 그동안 통계에서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던 돌봄·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새로 분류하기로 했다. 치매·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여 장기간 돌봄과 가족의 건강 악화, 우울 등이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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