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군포·광명 공공소각장 상생소각으로 3억3000만원 절감···경기도 ‘202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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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8-15 22:11본문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1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접수된 58건(시군 25건, 공공기관 33건) 중 예선심사를 거쳐 18개 사례(시군 8개, 공공기관 10개)를 선정했다.
본선심사 결과 대상은 광명·군포시의 ‘군포·광명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 사업이 선정됐다. 최우수 시군 사업은 수원시의 ‘전국최초 우편자동연계 통합·맞춤형전자고지’, 최우수 공공기관 사업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의 ‘레디-용 재난대응 플랫폼 구축’, 여주도시공사의 ‘임산부 맞춤형 이동권 보장체계 구축’ 사례가 선정됐다.
이밖에 우수 시군 및 공공기관으로 남양주시, 이천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양산업진흥원, 의정부도시공사,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이, 장려 시군 및 공공기관으로는 고양시, 화성시, 여주시, 양주시, 경기관광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포천도시공사, 양주도시공사가 각각 선정됐다.
광명·군포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소각장 정기보수로 인해 폐기물 처리 차질과 민간 위탁비용증가 우려가 커지자 전국 최초로 지자체간 ‘1대1 상호 교차소각’ 연대망을 구축했다. 소각장 여유 공간을 공유하고 정기보수 일정을 서로 다르게 조정해 한쪽 소각장 가동 중단 시 다른 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상호 대체 가동 체계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간 위탁에 소요되는 공공예산 3억30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번 경진대회 수상 사례들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하는 ‘2026년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부여받는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급변하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일선 공무원과 기관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초고가주택의 세금을 올린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구·서초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8월 둘째 주(8월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초구의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04% 하락했다. 강남구도 0.02% 내렸다. 서초구는 16주 만에, 강남구는 14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동 아파트에서, 강남구는 대치·개포동 대단지에서 하락 폭이 컸다.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에서 시가 32억원 초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의 한도를 설정하자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경향신문이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서초구와 강남구에 많은 시가 40억~50억원대 아파트부터 종부세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부동산 데이터업체 아실 자료를 종합해 내놓은 주요 아파트 단지 매물 호가 사례에서도 하락세는 드러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76㎡ 고층 매물이 세제개편안 발표 전인 지난 7월24일 36억원에 나왔는데, 발표 후인 이달 11일엔 32억3000만원에 등록됐다.
반면 중랑구(0.46%) 신내·면목동 등 서울의 중위권 이하 지역은 강세를 유지했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경기(0.14%)는 성남시 중원구(0.55%)와 화성시 병점구(0.42%), 광명시(0.40%) 등이 강세였다. 인천(0.01%)은 상승세가 둔화했다. 비수도권은 0.01% 상승해 보합에 가까웠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이 12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해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50조의 추가세수가 나는데 왜 1조에 목숨을 걸려고 그러나”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핵심 지지층 이탈을 꼽는다’는 진행자 질문에 “완전히 돌팔이 의사 처방이다. 중간층이 떨어져 나가 (지지율이) 내려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부동산 문제”라며 “핵심 코어 지지층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세금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 주장”이라며 “1인 1가구 1주택 부동산 종부세, 양도세 해봤자 1조다. 50조의 추가세수가 나는데 왜 1조에 목숨을 걸려고 그러나”라고 말했다.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던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는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송 의원은 “왜 장특공제를 꼭 10억으로 한도를 만들고, 거기(대상)에 보유한 사람들을 빼버리고 거주한 사람만 하려고 그러나”라며 “내 집 하나 서울에 놔두고 지금 직장이 있어서 인천에 가 있을 수가 있다. 거기 안 산다고 장특공제를 빼면 집을 팔아서 다시 또 집을 사야 되는데 양도세 내면 어떻게 집을 사나”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의원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도 풀어줘야 한다”며 “(부동산) 공급해봤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같은 대출 지원을 안 해주면 실수요자가 어떻게 집을 살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계약을 해놓고 지금 대출이 안 돼서 중도금 잔금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하겠나”라며 “이런 것 때문에 (이 대통령)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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