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강화를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분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50조원+α’의 역대급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1가구 1주택 보호’라는 그간의 과세 원칙을 깨면서까지 증세를 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급 대책을 두고 “중요한 것은 발표보다 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동산 대책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서 총 12명의 의원이 발언했다. 정부의 비거주 1주택 과세 기조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실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구간은 시가 35억원 이상부터로 해당하는 주택이 많지는 않지만, 비거주라도 1주택자에 증세하는 것 자체가 큰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취지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 흥덕)은 “효과도, 대상자도 크지 않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굳이 수십 수백 가지 예외 조항을 두며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금 반도체로 50조 이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증세로 얻을 이익보다 정치적 손실이 더 많다”라고 했다.
특히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전현희 의원(서울 성동갑)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지역구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큰일이라는 공감대가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를 늘리기보다 그냥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세제 개편안이 너무 세밀하고 꼼꼼하게 나오다 보니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자는 현행 12억원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늘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줄이는 등, 거주와 보유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한 장기거주특별공제로 재편하되, 보유공제 혜택은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반면 비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은 “인프라가 좋은 서울 중심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수익자로서 세금을 조금 더 부담하는 게 자원 배분의 합리성에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은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의 기조를 지키되, 테크니컬 한 부분은 조율해도 된다”고 말했다. 김영환 의원은 “LH가 전향적,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를 해야 공급 대책이 성공한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3만 가구 규모 서울·수도권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한 의원도 있었다.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은 “공급은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시행이 돼야 하는데 대책만 계속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며 공공주택 시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확충과 예산 지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숙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다음달 1일 세법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될 여지도 열려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할 지점이 있다고 언급하신 만큼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1순위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관광재단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의 관광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축한 ‘강릉시 대중교통 정보 제공 플랫폼’의 외국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지난해 국내 도보 관광객을 대상으로 첫선을 보인 이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별도의 지도 앱 다운로드 없이 식당, 카페, 안내소, 숙박시설 등에 부착된 큐알(QR) 코드를 촬영하면 현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대중교통 이동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강릉시에서 개최하는 지능형 교통 체계(ITS) 세계총회와 급증하는 개별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방문 수요에 맞춰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다국어 지원 체계를 완성했다.
이번 외국어 서비스 개시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어 구사 능력이나 국내 전용 지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강릉 시내버스 노선과 정류장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순한 길 찾기 기능을 넘어 현지인 맛집을 비롯해 카페 탐방, 한류 촬영지 등 다양한 테마별 장소 목록을 제공한다.
강원관광재단 관계자는 “국내외 관광객이 지방을 여행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함이 대중교통 이용과 언어장벽”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이 언어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 수용 태세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20대 남성 두명이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량 탑승을 유도하는 등 총 세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학생들이 차에 타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지난 3월 피의자 3명 중 2명을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된 나머지 20대 남성 1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이들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CCTV 일부만 확인한 뒤 단순 ‘오인 신고’로 넘기려다, 추가 신고가 접수된 뒤에야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해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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