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부산시교육청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권침해에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신설한다.
부산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동래·해운대·남부·서부·북부 등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보다 가까이서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본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500여 건에 달한다. 지난해 부산 지역 초·중·고교에 접수된 민원은 단순 상담을 포함해 약 3만건으로 집계됐다.
신설되는 부산교육지원청 소속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를 조사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운영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본청(부산교육청)이 지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맡아왔다.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부당하게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당했을 때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변호사 대리·동행, 교육 활동 침해 관련 악성 민원 대응도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부산교육청이 위촉한 자문 변호사 60여 명에게 법률 자문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와 밀접한 교육지원청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 민첩하게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다른 교육활동보호센터와의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국 교육청에서 이 같은 교권보호 조직을 만드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했다. 제주도교육청도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 신설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교육청 역시 최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을 학대·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박헌행 대전지법 천안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숨진 A군의 외조모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B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법원에 도착한 B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동을 혼자 교회에 왜 맡겼느냐” “과거 아동학대와 관련해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사죄할 생각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B씨는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외손자 A군을 학대·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숨지기 사흘 전인 지난 2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과 B씨의 과거 A군 학대 전력 등을 토대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출생 직후부터 해당 교회에서 생활하며 B씨와 따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교회 인근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교회를 찾아 A군을 학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숨지기 전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후에도 B씨가 해당 교회를 계속 찾아간 정황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8시49분쯤 교회 측의 “아이가 아프다”는 119 신고로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신고 약 3시간 뒤 숨졌다. 병원 측은 A군의 신체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앞서 경찰은 A군의 신체에서 발견된 상처와 “교회 내부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목사 C씨(60대)에 대해서도 B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국내 증시가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달 넘게 조정을 겪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시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놓을 주주환원 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두 회사가 올해 벌 수백조원대 현금 중 얼마를 어떻게 주주들에게 돌려주냐에 따라 주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68% 오른 6579.04에 장을 마쳤다. 주도주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모처럼 각각 6.7%, 5.6% 상승 마감했다. 다만 이날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고점 대비 삼성전자는 약 -30%, SK하이닉스는 약 -50% 주가가 빠진 상태다.
시장에서는 반등의 신호탄으로 두 회사가 내놓을 주주환원 정책을 지목하고 있다. 두 회사의 ‘역대급’ 실적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이제 ‘얼마나 나눌 것이냐’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두 회사 모두 3년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쓴다는 방침을 따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매년 약 9조8000억원을 정기 배당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특별 배당도 했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약 2조원 규모를 배당했고 올 초에는 주주환원의 일환으로 12조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소각하기도 했다.
다만 올해 두 회사가 기록적인 이익을 낸 이후 새 정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46조원·9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가량 늘었다.
KB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가 조만간 발표할 신규 주주환원 정책의 연간 규모가 기존(9조8000억원) 대비 10배 이상 커질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3년간 총 주주환원 규모는 최소 600조~700조원, 현금배당 기준 배당 수익률은 7~1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SK하이닉스도 3분기 중 주주환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이 회사 잉여현금흐름은 100조원 중반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안전자산 성격의 현금 100조원을 유보하더라도 70조~80조원 규모의 가용 재원이 남아, 이 중 절반 수준인 40조원 내외의 주주환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해외 투자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확대가 반도체 호황이 정점을 지났다는 이른바 ‘피크아웃’ 공포를 막아줄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두바이 아르케비움캐피털의 막상스 비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메모리 사이클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주주환원이 다음 주요 촉매가 될 수 있다”며 “이익률 등의 전망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고 나면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아도 효과가 작다. 투자자들은 그때부터 실제로 얼마나 많은 현금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지에 주목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업종은 경기에 따른 변동성이 큰 만큼 전통적으로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현금 확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AI 호황에 대응한 설비투자 수요와 주주환원 요구가 부딪히는 형국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도 치열해지므로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투자 규모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설비투자와 주주 환원 사이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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