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손현보와 트럼프 ‘백악관 만남’, 미 국무부도 몰랐다 > 게시판

성남대형로펌 손현보와 트럼프 ‘백악관 만남’, 미 국무부도 몰랐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8-12 19:01

본문

성남대형로펌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측이 미국 보수 개신교계 네트워크를 통해 백악관과 소통한 뒤 지난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양측의 면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보수 개신교의 미 정치권 접촉이 한·미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손 목사와 그의 가족들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세계로교회 측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면담에는 폴라 화이트 백악관 신앙사무국 수석고문, 롭 매코이 목사가 배석했다. 손 목사는 당일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 방송에 출연해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여러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 등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화이트 수석고문이나 매코이 목사 등 미국 내 보수 개신교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손 목사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매코이 목사는 지난해 9월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정교분리는 교회를 국가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지 교회의 양심을 침묵시키라는 명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매코이 목사는 미 보수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신앙 부서 의장이다.
손 목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내용을 묻는 기자 질의에 “저야 더 말하고 싶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당연한 예의이며 그쪽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 목사 측은 올 초부터 미 국무부 인사를 차례로 만나며 한국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손 목사는 지난 6월 라일리 반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차관보와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을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면담하고 지난 2월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마이클 니덤 국무부 고문 등도 만났다.
손 목사는 보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대표다. 세이브코리아는 지난해 초 전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연 단체다. 손 목사는 지난해 대선과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손 목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정부는 미국 정치권 인사와 접촉하는 보수 개신교 인사들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손 목사의 형사처벌이 종교의 자유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이 쟁점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특히 정부는 보수 개신교 인사들이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 현 정부가 친중 세력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제기하는 종교의 자유 이슈가 한·미 안보 현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간하는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 한국 보수 개신교계의 주장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미 국무부는 매년 200여개국의 종교 자유 실태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미 의회에 제출한다. 지난해에는 2024년 종교 자유의 현황을 다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다. 올 하반기 중 2024~2025년 현황을 종합한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가 발간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 ‘국민 절세계좌’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ISA 혜택으로 발표한 ‘무제한’ 만기연장과 연간한도 이월이 6년 만에 사라지면서다.
정부가 ISA 총 투자액을 3억원으로 3배 늘리는 ‘당근’도 제시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ISA를 통해 해외주식 상품에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ISA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ISA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영향으로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된 만큼, 일반ISA의 혜택이 확대되면 정부 취지와 달리 해외투자 쏠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발표된 ISA 개선안은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생산적ISA를 신설해 투자수익은 전액 비과세하고 청년형은 납입금 10%에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로 저율 분리과세하는 일반ISA보다 세제를 우대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생산적ISA와 일반ISA의 중복 가입을 허용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의 두배인 4000만원, 총 한도는 기존의 3배인 3억원(일반 1억원, 생산적 2억원)까지 확대하는 당근책을 내놨다.
연간 360만엔(약 3220만원), 총 1800만엔(약 1억6095만원)인 일본의 ‘NISA’보다도 한도가 많아졌다.
대신 일반ISA에 ‘채찍’을 들었다. 생산적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10년(3년 의무+7년 연장)으로 제시한 정부는 ‘무제한 만기연장’이 가능했던 일반ISA의 납입기간을 최대 5년(3년 의무+2년 연장)으로 낮췄다.
기존엔 무기한 과세이연과 손익통산이 가능했는데 개편안 대로라면 5년마다 계좌를 해지, 손익을 정리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장기성장과 배당성장을 믿고 세금도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누리던 투자자 입장에선 장점이 크게 떨어지는 셈이다.
중산·서민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ISA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과 연장을 금지한다. 그러나 만기를 길게 설정한 경우 가입기간 도중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더라도 기존 절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일반ISA 혜택을 낮춘 건 ISA 대상에 맞지 않는 고소득자를 가려내고, 세금을 메기자는 취지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일반형은 저율 분리과세가 취지인데 계속 과세가 안되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며 “처음부터 만기를 오래 설정한 경우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지 체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 “무제한 과세이연도 정상적으로 볼 수없는 만큼 (만기 제한을 통한) 세금 정산은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ISA가 사실상 ‘해외투자용 절세계좌’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깔려 있다.
애당초 현행 ISA는 2020년 세제개편안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포함돼 제도 개편이 추진됐다. 당시 납입기간이 현행 기준으로 확대됐고, 이듬해 세제개편안에선 ISA의 국내주식·국내주식형 상징지수펀드(ETF)의 양도차익 전면 비과세가 확정됐다. 금투세 도입으로 5000만원이 넘는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진행되는 만큼 ISA의 혜택을 늘려 절세를 통해 증시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로 혜택 확대가 무색해졌다.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면서 ISA에서 ‘국장투자’ 장점은 사라지고 반대급부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절세효과가 부각됐다.
실제로 중개형ISA에서 해외투자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개형ISA가 처음 도입된 2021년말 4%(평가액 1673억원)에 그친 해외투자ETF 비중은 ‘미장투자’ 열풍이 본격화된 2024년말 31.7%(5조6505억원)까지 높아졌다.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율도 역주행했던 지난해 11월엔 비중이 33.5%까지 오르면서 국내주식(33.4%)을 제치고 ISA 투자비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ETF 평가액도 6월 말 기준 23조8007억원으로 반기만에 두배 가까이 성장했다.
ISA로는 ‘한국판 SPY, SCHD’로 불리는 미국 지수 추종·배당 상품에 장기투자를 하고 일반계좌로 국내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으로 자리잡은 영향이다. 국내자산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부 입장에선 ISA의 해외투자 쏠림을 줄여야하지만 금투세 폐지로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이미 비과세인 만큼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금투세 설계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ISA가 양도차익 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주식 투자를 장려할 수 있어 해외투자에도 절세효과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효과를 발휘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ISA) 만기 축소 외 뚜렷한 인센티브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ETF를 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대통령은 최근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의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그렇지만 해외투자에 대한 혜택이 도로 생기면 국내상품을 우대하는 생산적ISA의 장점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납입기간 차등이 없어진 상황에서 국내 일부 커버드콜 ETF과 ELS 등을 제외하곤 생산적ISA의 배당 비과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청년형ISA의 소득공제도 세금을 깎아줄 소득이 적은 청년 입장에선 혜택이 적거나 없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비교해 한참 낮은 배당수익률로 ‘배당’받기 위해 국장을 하는 투자자는 없는 만큼, 제도가 원상복구될때 국장 투자 유인이 생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NEWS

CUSTO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