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단독]“방 빼라” “못 빼” 소송까지 간 서울대 동아리방 갈등···버티던 총불교학생회 결국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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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8-12 23:07본문
사이트 상위노출 서울대 내 동아리연합회(동연)가 동아리방을 비우라며 총불교학생회(총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동아리방 관리 권한을 가진 동연의 퇴거 요구를 총불이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의 동아리방 사용 문제가 학내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법적 공방으로 번진 건 이례적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송승환 판사는 동연이 총불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동연) 승소 판결했다.
동연은 서울대 학칙과 총학생회칙 등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 동아리들의 연합 단체이다. 학내 동아리방 관리와 배분을 맡아왔다. 명상·염불 등 불교 수행 경험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총불은 동연 소속으로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3층에 동아리방을 배정받아 사용해왔다.
총불이 2022년부터 동연 회칙을 위반해 동연으로부터 잇달아 징계를 받으며 갈등이 불거졌다. 총불은 2022년 활동심사보고서를 미흡하게 제출하고, 2023년 동연의 의사결정기구인 전동대회에 대표자가 불참해 각각 한차례씩 ‘주의’를 받았다. 2024년에는 활동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총불은 이런 징계 누적으로 동연에서 제명 심사 대상에 올랐다. 경고 2회를 동아리 제명 사유로 규정한 회칙에 따른 것이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환산한다. 총불 제명안은 2024년 10월 하반기 전동대회에서 발의됐다가 부결됐다. 다만 동연 회칙에 따라 총불은 제명안이 발의되면서 ‘가등록’ 상태가 됐다.
가등록 동아리는 동아리방 사용 권한을 잃고 동아리방을 동연에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총불은 동아리방을 비우지 않았다. 총불이 동아리방 점유를 이어가자 동연은 “동아리방을 인도하라”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총불 측은 “동연은 서울대에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임의 단체에 불과해 동아리방 점유·관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연의 징계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제명 심사와 가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총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대는 학칙과 동연 회칙을 통해 동연에 동아리방 점유·관리 및 배분 권한을 부여했고, 동연은 이에 근거해 수십년 동안 소속 동아리들에게 동아리방을 배분하고 이를 관리해왔다”며 “서울대가 동연에 동아리방 관리·배분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연의 징계 조처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징계 사유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총불이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회칙상 방어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총불이 현재 동아리방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며 “총불은 서울대로부터 동아리방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동연에게 동아리방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패소한 총불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진행된다.
7월 취업자가 넉 달 만에 10만명대 증가 폭을 보이며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청년 실업률은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절벽’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청년의 ‘취업 전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명 늘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웃돈 것은 지난 3월 이후 넉 달 만이다.
지난 5월 감소로 전환했던 취업자 수는 지난 6월 반등해 두 달 연속 증가하고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넉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연령별 차이는 컸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3만1000명 늘었다. 65세 이상 고령층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와 비례해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반면 청년 고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1000명 줄어 2022년 11월 이후 45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이달엔 청년 실업이 많이 늘어났다.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전년 같은 달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실업률 상승 폭은 2021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공무원 시험과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가 있었고, 신규 구인 인원도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청년 실업률이 상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던 청년 일부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섰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실업률 수치를 올렸다는 설명이다. 실업자는 수입이 없지만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 구직활동을 하며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뜻한다.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의 고용이 살아나지 않는 것도 청년 고용 부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청년은 제조업 등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만8000명 줄었다. 25개월 연속 감소다. 다만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전월(-9만7000명)보다 감소 폭은 작아졌다. 건설업 취업자도 5만7000명 줄면서 27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 등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는 29만5000명 늘었다.
정부는 고용 부진에 대응해 가급적 이달 중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송승환 판사는 동연이 총불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동연) 승소 판결했다.
동연은 서울대 학칙과 총학생회칙 등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 동아리들의 연합 단체이다. 학내 동아리방 관리와 배분을 맡아왔다. 명상·염불 등 불교 수행 경험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총불은 동연 소속으로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3층에 동아리방을 배정받아 사용해왔다.
총불이 2022년부터 동연 회칙을 위반해 동연으로부터 잇달아 징계를 받으며 갈등이 불거졌다. 총불은 2022년 활동심사보고서를 미흡하게 제출하고, 2023년 동연의 의사결정기구인 전동대회에 대표자가 불참해 각각 한차례씩 ‘주의’를 받았다. 2024년에는 활동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총불은 이런 징계 누적으로 동연에서 제명 심사 대상에 올랐다. 경고 2회를 동아리 제명 사유로 규정한 회칙에 따른 것이다.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환산한다. 총불 제명안은 2024년 10월 하반기 전동대회에서 발의됐다가 부결됐다. 다만 동연 회칙에 따라 총불은 제명안이 발의되면서 ‘가등록’ 상태가 됐다.
가등록 동아리는 동아리방 사용 권한을 잃고 동아리방을 동연에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총불은 동아리방을 비우지 않았다. 총불이 동아리방 점유를 이어가자 동연은 “동아리방을 인도하라”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총불 측은 “동연은 서울대에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임의 단체에 불과해 동아리방 점유·관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연의 징계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제명 심사와 가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총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대는 학칙과 동연 회칙을 통해 동연에 동아리방 점유·관리 및 배분 권한을 부여했고, 동연은 이에 근거해 수십년 동안 소속 동아리들에게 동아리방을 배분하고 이를 관리해왔다”며 “서울대가 동연에 동아리방 관리·배분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연의 징계 조처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징계 사유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총불이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회칙상 방어권 행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총불이 현재 동아리방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며 “총불은 서울대로부터 동아리방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동연에게 동아리방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패소한 총불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진행된다.
7월 취업자가 넉 달 만에 10만명대 증가 폭을 보이며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청년 실업률은 5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절벽’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청년의 ‘취업 전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명 늘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웃돈 것은 지난 3월 이후 넉 달 만이다.
지난 5월 감소로 전환했던 취업자 수는 지난 6월 반등해 두 달 연속 증가하고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넉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연령별 차이는 컸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3만1000명 늘었다. 65세 이상 고령층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와 비례해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반면 청년 고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1000명 줄어 2022년 11월 이후 45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이달엔 청년 실업이 많이 늘어났다.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전년 같은 달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청년 실업률 상승 폭은 2021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공무원 시험과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가 있었고, 신규 구인 인원도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청년 실업률이 상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던 청년 일부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섰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실업률 수치를 올렸다는 설명이다. 실업자는 수입이 없지만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 구직활동을 하며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뜻한다.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의 고용이 살아나지 않는 것도 청년 고용 부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청년은 제조업 등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만8000명 줄었다. 25개월 연속 감소다. 다만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전월(-9만7000명)보다 감소 폭은 작아졌다. 건설업 취업자도 5만7000명 줄면서 27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 등을 포함한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는 29만5000명 늘었다.
정부는 고용 부진에 대응해 가급적 이달 중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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