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안전하다더니 원금 전액 손실”…부동산펀드 투자 주의보 > 게시판

사이트 마케팅 “안전하다더니 원금 전액 손실”…부동산펀드 투자 주의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6-08-12 22:49

본문

사이트 마케팅 50대 A씨는 2018년 한 증권사에서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안전하다”는 직원 설명을 듣고 원금 3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A씨의 원금은 최근 전액 손실이 잠정 확정됐고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증권사에 원금 일부를 손해배상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부동산 펀드 투자라고 하더라도 원금을 잃을 수 있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10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부동산 펀드는 보통 현지 금융회사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레버리지 구조로 운용된다. 선순위 대출 만기까지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출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해 부동산이 강제 매각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내려도 투자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 A씨가 투자한 상품도 이같은 후순위 구조여서 원금이 모두 날아갔다.
배당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현지 대출 약정에 따라 임대 수익이 투자자가 아닌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설계된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거나 공실률이 오르면 배당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실제로 “매년 6% 확정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금감원에 접수됐다.
부동산 펀드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기 전까지 투자금 회수를 제한하는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펀드 만기가 도래해도 부동산 매각 절차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펀드 만기가 연장되면 공실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원금 손실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엔 해외부동산 펀드에 대한 분쟁민원 사례를 모아 투자자 유의를 안내했지만, 상품 구조상 국내부동산 펀드도 다르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원금 보전을 추구하거나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공안당국이 전국적인 조직범죄 소탕작전으로 범죄 용의자 820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조직 범죄와의 전쟁’ 선포 약 열흘 만에 이뤄진 첫 번째 집중단속 결과다.
1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공안부는 최근 전국의 공안당국이 조직범죄 소탕을 위한 1차 집중 단속을 벌여 각종 범죄조직 1000여개를 적발하고 8200여명을 검거했으며 형사 사건 5400여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공안부는 온라인 고리대금업, 불법 채권추심, 여론 조작, 악의적인 주장, 노동 사기, 강제 판매, 사이버 폭력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조직들을 소탕했다고 강조했다.
공안부에 따르면 저장성 당국은 고리대금업과 폭력을 동반한 채무 추심에 가담한 109명을 검거했다. 산둥성 당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운전자에게 금품을 갈취한 27명을 검거했다. 광둥성 당국은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조작해 돈을 갈취하던 범죄조직 8개를 소탕하고 용의자 65명을 검거했다.
공안부는 조직범죄가 인터넷을 통해 더욱 은밀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범죄 징후가 나타나는 즉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 공산당이 ‘조직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사법·치안 분야를 총괄하는 천원칭 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는 최근 열린 전국 조직범죄 소탕 화상회의에서 당 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1년간 조직범죄 소탕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적인 조직범죄 소탕 특별 단속을 벌여 조직폭력배와 이들을 비호하거나 결탁한 공직자 등을 대거 적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라이벌이었던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도 2010년 조직 폭력배와 뒷배 역할을 한 공직자를 대거 적발하는 ‘범죄와의 전쟁’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번 범죄와의 전쟁은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중국 공산당은 21차 당대회를 1년 앞두고 법치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최근 후베이성 우한시에서는 노점 단속 과정에서 노점상을 폭행한 경찰 보조원 3명이 처벌돼 화제가 됐다. 경찰의 행정집행에 반발한 노점상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찰 측 인사가 처벌을 받은 것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당이 관리하는 유일노조인 중국총공회 기관지 공인일보는 해당 사건을 전하며 “공권력이라도 정당한 절차를 통해 행사하는 것이 법치”라고 해설했다.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로부터 명품 클러치백을 선물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전달받은 게 아니라 언제, 누구를 통해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0일 김기현 의원과 아내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17일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날 법정에서 ‘김기현 의원 부부에게 로저비비에 가방과 손편지를 받은 적 있느냐’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질문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인식했다”고 답했다. 이씨에게 직접 가방을 받은 게 아니라서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모르고, 선물이 들어온 사실도 뒤늦게 인지했다는 취지다. 이씨가 작성한 편지나 김 의원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는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후 신문 과정에서 김 여사와 특검팀은 여러 차례 언성을 높였다. 특검팀이 ‘나중에 인식했다는 게 언제쯤이냐’, ‘당대표 부인에게 명품 선물과 편지까지 받는 건 이례적인데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등을 캐물었다. 이에 김 여사는 “검사님 그동안 영부인들 수사 다 하셨나요? 저만 (수사)하셨는데,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하시냐”며 반발했다. 이후로도 김 여사는 “검사님이 질문하는 내용이 강압적이고, 저를 무조건 죄인으로 몰아가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가 직접 나서 “(관저 내부의) 다른 물건들을 하나씩 열어보다 ‘이런 물건이 있었네?’ 하고 알았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여사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이어 “옷 색깔마다 (거기에 맞는) 클러치백이 필요해서 굉장히 싼 것도 많이 샀다. 옷 색에 맞추려고 짝퉁도 많이 사서 클러치백이 많다”며 “직원들이 클러치백을 다 모아서 정리해둬서 제가 나중에 발견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여사가 ‘로저비비에 수수 의혹’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김 여사는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전에 “김건희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없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형사소송법상 본인이나 친인척이 자신의 증언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김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 신분이라 법령상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증언 거부 사유도 없다는 취지다.
이에 김 여사는 “내가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하냐”, “이 사건은 내가 직접적으로 한 사건이 아니라 기억이 거의 없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기억나는 대로 답하면 된다”며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김 여사가 증인 소환에 한 차례 불응해 부과했던 과태료 300만원은 취소됐다.

이전글울산시, 내년부터 비정규 공무원에 ‘공정수당’ 도입···“노동자 두텁게 보호” 26.08.12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26.08.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NEWS

CUSTO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