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레바논이 중동 국가 중 처음으로 사형제를 전면 폐지했다.
레바논 의회는 11일(현지시간) 전체 128명의 의원 중 무장 정파 헤즈볼라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과반의 찬성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고 그 대체 형벌로 가중 노역(중노동)을 수반하는 종신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레바논 의회 의장실은 “레바논 내 사형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일부 수정안을 거쳐 최종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아델 나사르 레바논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 폐지를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사형제 완전 폐지를 촉구해 온 인권 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중해 연안의 소국인 레바논은 2004년 1월부터 비공식적으로 사형 집행을 중단했다. 이후에도 수십 건의 사형이 선고됐지만, 추후 집행이 유예되거나 감형됐다.
레바논 법무부 교정국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레바논 내 사형수는 85명이다. 레바논에서 사형은 일반적으로 살인·테러·간첩 행위 등 중대 범죄에 적용된다.
레바논 시민권리협회(LACR), 레바논 사형제 폐지 국민 캠페인, 정의와 자비 협회(AJEM) 등이 사형제 폐지 운동을 이끌어 왔다. 지난해 10월7일 의원 7명이 의회 인권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각은 2025년 11월20일 찬성 의견을 냈다.
국제 인권법에 따라 사형제 폐지를 돌이킬 수 없는 조치로 확립하려면 레바논은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헤바 모라예프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사형제 폐지 결정은 레바논 인권 역사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이자 승리”라고 논평했다. 유럽연합(EU)은 레바논이 “중동 및 그 밖의 다른 국가에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엑스에 “레바논은 자국의 존재 기반이 되는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수호하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모범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동에서는 사형이 집행되는 사례가 많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이란에서는 2000건 이상 사형이 집행됐고 최근까지도 사형 집행이 이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350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됐다. 지난 9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요르단도 지난 6월 보안요원을 살해한 남성 6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전재수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이번 주에만 세 차례 연달아 만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울산·경남 통합을 위한 대화가 시작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전 시장과 박 지사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열린 ‘동남권 지역인재 양성 협약식’에서 만났다.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두 사람이 대면하는 자리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양측은 13일 오후 부산 중구 코모도호텔부산에서 열리는 해양수산부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에서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행사에는 김상욱 울산시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4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한다. 전 시장은 당초 14일 행사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박 지사가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존 일정을 바꿨다.
부산시 관계자는 “12, 13일은 행사 참석이 목적인 만큼 첫 인사 정도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 같다”며 “14일에는 대화를 위한 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정치권 등에서는 이들이 부울경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지에 주목한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양측의 정식 만남이 잡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 시장은 최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부울경 통합과 관련해 박 지사와 우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전 시장을 만나 행정통합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부산시장과 최종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공동현안을 협의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다만 통합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전 시장은 특별연합(메가시티)을 먼저 구성해 광역사업의 예산 확보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2028년 총선 때 통합단체장 선출 안을 고수한다.
특별연합은 지자체가 현재 지위를 유지한 채 광역사무 처리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형태다. 행정통합은 전남광주 모델처럼 여러 지자체를 하나로 묶는 방식이다.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부산과 울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취임했지만, 경남도지사는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와의 협의가 부울경 통합을 위한 핵심으로 평가된다.
전 시장은 “울산과는 충분히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최근에도 김 시장과 부울경 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유권자들이 제기한 소청에 대한 것으로 중앙선관위가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한 소청에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낸 선거소청도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중앙선관위의 ‘선거소청 결정 공고’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7일 심사를 하고 선거소청 15건 중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했다.
중앙선관위는 한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각각 제기한 선거소청도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기각했다.
중앙선관위는 다른 유권자들이 제기한 서울시장·부산시장·경기지사·부산교육감·경기교육감·부산시의원·대구시의원·경기도의원 비례대표 등 선거소청 총 12건에 대해서는 ‘보정요구 불응’을 이유로 각하했다. 소청 신청서에 결함이 있어 선관위가 보정을 요구했으나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17일 서울·경기·인천·울산·부산·전남광주·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 소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소청 제기는 오는 12일 심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 밝혔다.
선거소청은 선거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거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가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이 인용되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소청인이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지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소청이 기각될 경우 선거 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만약에 선관위가 기각 결정을 낸다면 당연히 소송 절차로 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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