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료까지 2주…종합특검, 막판 40여명 줄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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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8-13 05:30본문
수사 종료를 2주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추가로 40여명을 줄줄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판에 넘긴 인원을 포함하면 내란 특별검사팀(24명 기소)의 두 배 이상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달 총 50명 안팎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종합특검은 올해 2월25일 출범한 이후 6개월간 11명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수사 종료까지 40명가량을 더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특검은 그간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밝혀왔다.
권 특검은 내부적으로 지난주와 이번주를 각각 1·2차 기한으로 설정해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각 수사팀이 지난주 기소에 필요한 검토를 모두 마치지 못했다고 한다. 실제 종합특검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2명만을 지난 7일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2차 기한인 이번주에 ‘줄기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별로는 내란 가담 의혹 잔여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팀, 군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김정민 특검보팀의 기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두 수사팀은 각각 15~20명, 20명 안팎을 기소할 방침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앞서 내란특검팀의 판단을 뒤집고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내란특검 수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12·3 내란 혐의 입증을 돕는 핵심 참고인이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내란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한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진을종 특검보팀은 총 10명을 기소할 방침이다.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와 공사업체 선정 관여 혐의를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이 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맡은 김치헌 특검보팀은 수사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포함한 4~5명, 김 여사 관련 사건 수사 무마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김지미 특검보팀은 6~7명을 두고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앞서 수사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해 3차례 연장됐다. 이에 특검 내부에서도 수사 성과를 의식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다만 기소 규모가 성과의 지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개별 피고인과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툴 텐데, 종합특검의 적은 인력으로 공소 유지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자리를 두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선호가 올 상반기 전 세계 권역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유럽·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어난 반면 미국은 하이브리드차가 두 자릿수 성장하며 전기차의 인기를 앞질렀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10일 올해 상반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459만8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3%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럽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252만8000대로 지난해 상반기(196만대)보다 29% 증가했다. 비중국 아시아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인도량도 93만3000대로 지난해(53만1000대)보다 75.8% 급증했다.
유럽은 배출 규제 대응 강화, 신차 출시, 인센티브 등이 수요를 뒷받침했고, 아시아는 업체들의 신차 출시와 보급 정책, 현지 생산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SNE리서치는 분석했다.
반면 미국 시장은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차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북미 지역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68만1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5% 줄었다. 반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국립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내 하이브리드차량 판매량은 116만2970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3% 늘었다.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확대된 것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탄소 중립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 전기차 등에 제공하던 세액공제를 철회하면서 전기차 가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완성차업체의 지역별 경쟁 전략도 더 다양해지고 있다.
북미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가 늘고 있다. 현재 미국 하이브리드차 시장은 현대·혼다·도요타 등 아시아 3대 자동차업체가 전체 86%를 차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 상품군이 적었던 GM은 자사 상품군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포드는 2030년까지 모든 가솔린 모델 상품군에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기차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폭스바겐은 올 상반기 전기차 63만5000대를 팔아 1위(점유율 13.8%)는 지켰지만, 테슬라(13.0%)와 비야디(BYD·10.8%)가 턱밑까지 쫓아왔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상반기 점유율이 8.0%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떨어지면서 1년 만에 비야디와 순위가 바뀌었다.
SNE리서치는 “(지역별 전기차 시장의 차이는) 정책 지원의 연속성, 보급형 모델 공급, 현지 생산 기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 지속 여부와 북미의 인센티브 공백이 얼마나 장기화하는지, 중국계 제조사의 아시아 현지화가 얼마나 빠르게 확대되는지가 시장점유율 변화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달 총 50명 안팎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종합특검은 올해 2월25일 출범한 이후 6개월간 11명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수사 종료까지 40명가량을 더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특검은 그간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밝혀왔다.
권 특검은 내부적으로 지난주와 이번주를 각각 1·2차 기한으로 설정해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각 수사팀이 지난주 기소에 필요한 검토를 모두 마치지 못했다고 한다. 실제 종합특검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2명만을 지난 7일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2차 기한인 이번주에 ‘줄기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별로는 내란 가담 의혹 잔여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팀, 군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김정민 특검보팀의 기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두 수사팀은 각각 15~20명, 20명 안팎을 기소할 방침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앞서 내란특검팀의 판단을 뒤집고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내란특검 수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12·3 내란 혐의 입증을 돕는 핵심 참고인이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내란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한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진을종 특검보팀은 총 10명을 기소할 방침이다.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와 공사업체 선정 관여 혐의를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이 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맡은 김치헌 특검보팀은 수사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포함한 4~5명, 김 여사 관련 사건 수사 무마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김지미 특검보팀은 6~7명을 두고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앞서 수사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해 3차례 연장됐다. 이에 특검 내부에서도 수사 성과를 의식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다만 기소 규모가 성과의 지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개별 피고인과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툴 텐데, 종합특검의 적은 인력으로 공소 유지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자리를 두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선호가 올 상반기 전 세계 권역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유럽·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어난 반면 미국은 하이브리드차가 두 자릿수 성장하며 전기차의 인기를 앞질렀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10일 올해 상반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459만8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3%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럽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252만8000대로 지난해 상반기(196만대)보다 29% 증가했다. 비중국 아시아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인도량도 93만3000대로 지난해(53만1000대)보다 75.8% 급증했다.
유럽은 배출 규제 대응 강화, 신차 출시, 인센티브 등이 수요를 뒷받침했고, 아시아는 업체들의 신차 출시와 보급 정책, 현지 생산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SNE리서치는 분석했다.
반면 미국 시장은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차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북미 지역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68만1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5% 줄었다. 반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국립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내 하이브리드차량 판매량은 116만2970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3% 늘었다.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확대된 것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탄소 중립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 전기차 등에 제공하던 세액공제를 철회하면서 전기차 가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완성차업체의 지역별 경쟁 전략도 더 다양해지고 있다.
북미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가 늘고 있다. 현재 미국 하이브리드차 시장은 현대·혼다·도요타 등 아시아 3대 자동차업체가 전체 86%를 차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 상품군이 적었던 GM은 자사 상품군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포드는 2030년까지 모든 가솔린 모델 상품군에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기차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폭스바겐은 올 상반기 전기차 63만5000대를 팔아 1위(점유율 13.8%)는 지켰지만, 테슬라(13.0%)와 비야디(BYD·10.8%)가 턱밑까지 쫓아왔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상반기 점유율이 8.0%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떨어지면서 1년 만에 비야디와 순위가 바뀌었다.
SNE리서치는 “(지역별 전기차 시장의 차이는) 정책 지원의 연속성, 보급형 모델 공급, 현지 생산 기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 지속 여부와 북미의 인센티브 공백이 얼마나 장기화하는지, 중국계 제조사의 아시아 현지화가 얼마나 빠르게 확대되는지가 시장점유율 변화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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