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12일 앞둔 5일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원 참여 독려를 명분으로 미투표 권리당원의 추가 투표를 요구했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투표 쿠데타”라고 반발하면서 선호투표제 도입 논란에 이어 2차 ‘룰 논쟁’이 발생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임미애 의원은 이날 “미투표 선거인(권리당원)에 대한 추가 투표 기회 부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권역별 순회경선일 전 4일간 권리당원 온라인 및 자동응답(ARS) 투표가 실시되는데, 이 기간에 투표하지 않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날짜를 지정해 투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자는 것이다. 최고위원 후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날 당 선관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마지막 경선 지역인 서울·경기 순회경선(12~13일)의 온라인 투표 대상을 전국 미투표 선거인 전체로 확대하거나 전 권역 투표 일정이 종료된 이후부터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17일 사이 하루를 지정해 온라인 투표를 추가 실시하는 방식 중 택일하자고 제안했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지난 4일 일제히 추가 투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SNS에 띄웠다. 박선원 의원은 “마지막 날 카톡 같은 방법으로 미투표자들에게 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친명계 후보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표면적 이유는 당원 참여 독려다. 이면에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체 당원의 70%를 상회하는 호남과 수도권 지역 투표를 앞두고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친정청래계는 친명계 후보들이 유불리에 따라 룰 변경을 시도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정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투표 쿠데타”라며 “이렇게 되면 폭동 일어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선호투표제도 절차적 불법 요소가 있지만 수용됐고, 당규상 무자격 후보들도 구제했으면 됐지, 또 억지를 쓰면 당이 뭐가 됩니까”라고 적었다.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 쪽은 추가 투표 요구에 거리를 뒀다. 김 의원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선거 캠페인은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추가 투표 요구는 계획에 없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견을 전제로 “선거 도중 규칙을 바꾸기 시작하면 선거 때마다 규칙 변경 요구가 반복될 것”이라며 “당원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방의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은 수의계약 외에도 많았다. ‘의원님은 수주왕’ 기획 보도 이후 들어온 제보를 취재한 결과, 본인 소유 땅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영리행위를 하면서 제한 해제를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4일 등기부등본과 경남 창녕군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홍성두 창녕군의회 의원은 군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듬해인 2015년 6월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의 토지 두 필지와 건물 한 채를 2억9900만원에 사들였다. 창녕군은 홍 의원의 재선 임기 시절인 2021년 7월 이 토지와 지장물을 7억2197만여원에 매입했다. 홍 의원은 임기 중 4억원이 넘는 매매 차익을 남긴 셈이다.
창녕군은 ‘교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명목으로 홍 의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2019년 4월 이 지역을 포함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이 군의회에 올라왔을 때 홍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를 주관했다. 이 땅은 도시재생 거점센터로 개발됐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로 안쪽으로 들어간 땅이라 시세가 그렇게는 안 나온다”며 “땅 주인이 현직 군의원이라 자기 땅으로 관공서 건물을 짓는다고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적도를 보면 홍 의원이 소유했던 두 필지는 좁은 길 하나로만 큰길에 닿아 있고 나머지는 다른 필지에 막혀 있다. 창녕군은 가로막은 이 다른 필지까지 함께 매입했다. 창녕군 측은 “감정평가를 3군데에서 받아 평균가로 보상한다”며 “위치는 용역사에서 추천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원룸 개발용으로 매입했다가 진입 도로가 좁아 못했다”며 “보상비는 시세보다 저렴했는데 군의원 신분이라 이의제기도 안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22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군에 매각한 거래액을 2억2200만원으로 기재했다. 재산신고는 실거래가를 써내게 돼 있어서 허위신고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민선 8기 창녕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선에 성공했다.
심민섭 전남광주 장성군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존산지를 사들여 개간한 뒤 각종 농작물을 수확하면서 꾸준히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 해제를 주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2017년 2월 전남광주 장성군 진원면에 있는 그린벨트 내 2400여평의 산지를 3억6300만원에 매입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통화에서 “이미 개간해 밭농사를 하던 곳”이라며 “친구와 함께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을 심고 일부는 판매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보면, 심 의원이 해당 토지를 사들이기 전인 2017년 2월 이전에는 녹지가 유지되고 있었다. 매입 후인 2017년 7월 위성사진을 보면 녹지가 사라지고 황토가 드러나 있으며, 해가 갈수록 밭의 형태를 갖춰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심 의원이 2018년 처음 군의원이 된 후 의회에서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해왔다는 점이다. 심 의원은 당선 3개월 뒤 군의회 본회의에서 “진원·남면 지역은 지난 40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재산권 한번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촉구했다. 주민 불편을 내세웠지만 본인 소유 토지가 있는 진원면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도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집터로서 기가 막힌 자리인데, 그린벨트만 풀리면 그 땅은 평당 2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보존산지 훼손에 대한 주민 신고로 조사에 나선 장성군청은 지난달 심 의원에게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허가 없는 입목 벌채 등 위법사항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도 심 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다른 마음이 없었다”며 “시정명령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아래 링크나 URL,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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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들은 왜 저러냐’라며 ‘청소년 극우화’ 같은 말로 문제의 원인을 아이들 탓으로 돌려선 안 됩니다. 알고리즘과 수익화 구조, 혐오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온 공론장이라는 구조적 원인을 직시해야 합니다.”
학부모 여미애씨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차별 대응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배재고 응원 구호 논란 등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혐오표현 문제가 이어지자, 국가인권위원회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교 현장 당사자들과 교육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소년 혐오표현의 실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처벌이나 일방적인 규제만으로는 교실 속 혐오표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여미애씨는 “혐오표현을 국가가 광범위하게 처벌하기 보다는, 사회 전체가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공통의 기준선과 상식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홍승희 서울미동초등학교 교사는 “교실 현장에는 성소수자나 여성, 정치인,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혐오와 조롱 표현이 만연해 있다”며 “소수자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인권교육과 성평등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공항고등학교 신지혜 학생은 “청소년들은 집단 소속감이나 SNS 노출로 인해 혐오표현을 장난처럼 모방하는 경향이 크다”며 “교육청에서 매년 학기별로 혐오표현 실태조사를 실시해 혐오표현 판단 기준과 조치 지침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태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조사관은 “타자와 자신을 구분 짓게 하는 ‘타자화 교육’을 멈추고, 공적 공간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민주시민의 태도를 가르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교육 당국도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일은 표현의 자유와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역사·인권·민주시민 교육을 연계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말했다. 조백기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옹호관은 “사전 대응 체계가 부재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후반부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자 간 언성이 높아지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소속 교사 조영선씨가 “소수자 학생이 당사자로서 활동할 수 없는 학교에서는 혐오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학생인권법 발의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그러자 반대 측 참석자들이 반발했다. 한 학부모 참석자는 “아이들의 감정을 강제적으로 억제하는 교육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느냐”며 “요즘 아이들은 우정을 동성애라고 배운다”고 주장을 이어가다 제지당하고 마이크를 회수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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