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996’ 발언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연구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장관이 칭송한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 52시간제 완화 필요성을 이야기하던 중 “충칭의 한 IT(정보기술) 기업이 ‘996’ 제도(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6일 근무)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조 연구원장은 중국에서도 2021년 996 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을 언급하며 “김 장관은 2021년 중국 사법부과 행정 당국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적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라며 “‘노동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사례가 이미 무효가 된 중국의 사례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적었다.
그는 또 이미 국내에선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현재도 신상품이나 신기술 개발 일정에 맞춘 집중적 근무가 가능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 반도체 기업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김 장관은 이 제도만으로 부족하고 중국의 996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장은 “주 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윤석열 정권이 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추진했을 때,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무산시킨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장은 “현재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김정관 장관의 996 노동제 도입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적었다.
조 연구원장은 앞서 레버리지 ETF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를 향해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비판한 바 있다.
조 연구원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한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친한동훈계 서범수 의원을 겨냥해 “당 차원에서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 의원은 이날 윤민우 당 중앙윤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오는 7일 당 윤리위 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징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께 이 법안(개정 형사소송법)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공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실수로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분이 국민의힘 지지율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지지율을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전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 참석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제목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동료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라”는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피해자분과 통화하고 제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썼다. 서 의원의 발언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한 진종오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일부 당원들은 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당 윤리위에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당 윤리위가 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7일 열리는 당 윤리위에서는 앞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현 국민의힘 윤리위는 공정한 심판기구의 기능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장동혁 체제의 윤리위는 매우 비윤리적인 위원회”라고 말했다.
윤리위 내에서도 우종환·황경성 위원이 윤 위원장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거취 표명을 요구하면서 내부 갈등도 표면화됐다. 이들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윤 위원장이 한동훈·배현진·김종혁 등 주요 인사들의 징계가 논의되던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징계 대상자 명단, 징계 내용, 결정문, 보도자료 일체를 외부인과 상의해왔다는 심각한 제보와 정황을 알게 됐다”며 “장 대표와 지도부의 충성파를 천명하는 윤리위의 징계는 독립적 기구인 윤리위의 기능과 부합하지 않고 징계 당사자의 반발만 초래해 당이 극심한 내홍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준상 당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내부 갈등과 징계 정치에 발이 묶여 있다”며 “지도부는 당장 징계와 배제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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