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봐야 한다며 지난 6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당정이 메가특구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특례를 추진해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메가특구 주무 부처 장관이 재차 노동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김 장관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중국 사례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는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하며 “충칭의 한 IT기업이 ‘996’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면서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경쟁’이 엄청나다는 중국에서 ‘996’ 관행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김 장관은 경쟁 상대인 중국 기업이 ‘996’도 모자라 ‘9-12-6’ 근무를 한다며 한국 역시 노동시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온 중국에서조차 ‘996’은 불법입니다.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노동인사쟁의사례집 2판’을 통해 996 근무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 72시간을 일하는 996 관행이 법정 연장근로 상한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이런 불법 초과근무를 거부한 노동자를 회사가 해고한 것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996 근무제는 불법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이에 대한 소송을 할 경우 기업이 패소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경고했습니다.
중국 노동법은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평균 4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1995년 국무원 규정을 개정해 표준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주 40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연장근로에도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중국 노동법 제41조에 따르면 기업이 생산·경영상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연장 노동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루 1시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자의 건강을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하루 3시간, 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에서 996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은 장시간 초과 근무 관행이 IT 업계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선 대형 보험사들이 이른바 ‘996 근무자 전용 보험’이라는 과로사 전용 보험을 출시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돼 왔습니다. IT업계를 중심으로 주 7일 하루 평균 15시간 근무한다는 의미의 ‘715’, 하루 24시간 주 7일 근무한다는 ‘007’ 등 과도한 노동시간을 비꼬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이 2019년 사내 행사에서 “996을 해보지 않은 인생이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느냐. 젊을 때 996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면서 “996은 거대한 축복”이라고 말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개발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중국 IT 업계 노동자들이 개발자 코드 공유 커뮤니티 ‘깃허브’에서 996를 시행하는 블랙 기업 명단을 공유하고 고발하는 캠페인 ‘996.ICU’를 벌여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996에 맞춰 일하면(工作 996) 중환자실(ICU)에서 앓는다(生病 ICU)’는 의미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산업부 장관이 해외의 불법적인 노동 관행 사례를 제시하며 장시간 노동의 필요성을 옹호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 상대인 중국 정부가 불법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시간 노동 ‘수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한국의 노동시간은 2024년 기준 연간 186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38개 회원국 중 6위,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더 나아가 “주 52시간제 이슈는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간 노동계는 반도체 메가특구를 시작으로 장시간 노동 등 노동 유연화의 빗장이 풀릴 수 있다고 우려해 왔는데, 이런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산업부 장관이 확인한 셈입니다.
R&D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는 윤석열 정부 때도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추진됐다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내용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장시간 노동을 제도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반도체특별법은 이 조항이 빠진 채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정권이 바뀌자 입장도 바뀐 셈입니다.
김 장관은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 발언이 나온 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반도체 기업 노동자들 내부에서 선택하는 게 맞다”고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의 ‘자발적 의지’를 규제 완화의 논거로 든 이 발언,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주 52시간제를 두고 비슷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이나 윤 전 대통령의 말처럼, 생계 유지 또는 소득 증대를 위해 ‘기꺼이’ 더 길게 일하겠다는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알리바바 창업자의 말처럼 996 근무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법으로 정하는 노동 기준은 개인의 선택과 무관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이런 발언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문제를 ‘브레이크 없는 운전’에 빗댑니다. “브레이크 없어도 운전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브레이크 없는 차가 도로 위를 달려도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는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규제가 필요한 이유다.”
이 연구위원은 “근로기준은 일할 의욕에 따라 넘나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설정한 최저선”이라며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강조했지만, 52시간제 특례가 숙원이었던 ‘기업들의 의지’가 아니라 실제 그곳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의지’가 반영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반도체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장시간 과로까지 감내하라는 것”이라며 “노동자를 산업 발전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도 지난달 13일 노동조건 등을 고려할 때 메가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84%에 달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한쪽에서는 주 4.5일제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메가 프로젝트를 이유로 주 52시간 상한을 해제하겠다고 한다”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일하는 조합원과 노동자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현직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정보를 피의자 지인에게 유출한 정황을 확인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6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전날 음주·뺑소니 사건 피의자인 A경사 소속 부서였던 대구경찰청 경비경호계와 조사를 맡았던 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수성경찰서 고산지구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A경사 동료인 경찰관 B씨가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물어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유출 정황은 애초 수성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서 확인했지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접 경찰서인 동부경찰서가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동부경찰서는 B씨 등 2명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경사는 지난달 9일 오후 9시30분쯤 술을 마신 뒤 아내 명의 차를 몰다 대구 수성구 만촌동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뒤늦게 사고 사실을 파악한 피해 차량 주인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경사 혐의점을 확인했다.
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는 A경사를 불구속 입건한 뒤 최근까지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를 통해 A경사가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나와 사실 여부를 조사해 왔다.
현재 A경사와 B씨 등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가뭄 ‘경계’ 단계 지역이 확대된 경남 시·군이 하수 재이용부터 산불진화차량까지 동원하며 긴급용수 확보에 나서고 있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올해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65.1%인 556㎜에 그치고,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38.5%로 떨어지면서 가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경남 18개 시군 중 농업용수 가뭄 비상대응 단계가 ‘경계’(평년 대비 저수율 50% 이하)인 지역이 전날 8곳에서 11곳으로 3곳 증가했다.
밀양시·양산시·의령군·산청군·창원시·거제시·창녕군·하동군에 이어 진주시·김해시·함안군이 농업용수 가뭄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은 방류수 재이용과 양수기 동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긴급 용수 확보에 나섰다.
김해시는 진례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펌프질해 농경지 45㏊에 공급하고, 화포천 하류 임시보 설치(297㏊ 수혜 농지) 또는 명동정수장 방류량 확대로 하천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해시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6억7000만원을 들여 대책을 추진한다.
창원시도 지난 1일부터 소방차량을 활용해 의창구 등 용수가 부족한 농경지에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 양수기와 굴착기 등 장비를 임차해 현장에 배치하고, 송수 호스 공급, 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관정 모터 즉시 수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는 예비비 6억원을 긴급 투입해 용수 공급이 열악한 천수답 등 농경지 94.33㏊를 지원한다.
거제시는 저수지와 관정을 상시 점검하고 하천 굴착으로 임시 수원을 확보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품 배부와 작업시간 조정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밀양시는 지난 5일부터 산림청과 협력해 산불진화차량 22대를 투입했다. 신불진화차량은 용수시설이 없는 무안면 일대 밭과 논 22㏊에 하루 500톤 이상의 농업용수를 오는 7일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가뭄 대응 특별교부세 32억5000만원을 확보해 7개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한편, 미지원 시·군을 위한 추가 특별교부세 33억원과 국비 98억원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저수율이 낮은 도내 저수지 122곳에 비상급수 대책을 수립하고, 이 중 56곳에서 양수저류와 대체수원 확보 등 응급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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