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보완대책 시행 이후 거래대금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도 잦아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투자자 예탁금 상향 조치가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총 거래대금은 9393억원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째 1조원을 밑돌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총 거래대금이 1조원 밑으로 내려간 건 지난 5월27일 상장 이후 두 달 만에 처음이다. 정부의 대책 시행 이후 4거래일 만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기존 대용 증권 포함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대책을 시행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의 총 거래대금은 대책 시행 직전인 지난달 30일 12조4485억원이었으나 시행 첫날인 지난달 31일 3조721억원으로 75% 급감했고 이달 3일과 4일에는 1조3000억원대로 줄어들었다.
전체 ETF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책 시행 전에는 30~40%에 달했으나 이달 들어 5%대로 떨어졌다.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 모두 이날 기준 거래량·자금유입·순자산총액(AUM)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의 회전율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인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비중(거래대금/시가총액×100)은 이날 기준 14.76%로 축소됐다. 219.1%에 달했던 지난달 30일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들었다.
대책 시행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로 쏠렸던 자금이 다른 시장·업종 등으로 이동하는 낙수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대책 시행 첫날인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5거래일째 11% 상승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대형주에서 코스피 중소형주 및 코스닥으로 수급 이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요 원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강화로 인한 거래대금 축소”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증시 변동성도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코스피의 지난달 일평균 장중 변동폭은 7.1%로 1990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했는데, 이달 들어 4거래일간 일평균 변동폭은 3.61%로 절반으로 축소됐다. 상반기 평균(3.3%)과 비슷해진 셈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변동성 확대의 여진은 있겠지만 7월 폭락장에서 겪었던 비정상적인 변동성 증폭 현상은 정점을 통과한 듯하다”라며 “2분기 실적 시즌을 치르면서 인공지능(AI) 투자 및 메모리 수요 불안이 완화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부작용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지역에 폭염과 마른장마가 이어지면서 농업용수 부족과 축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경남도는 가뭄 비상대응 단계를 격상하고 긴급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중 농업용수 가뭄 비상대응 단계가 ‘경계’ 지역은 밀양 등 전날 8곳에서 진주·김해·함안이 추가돼 11곳으로 늘었다.
경남 전체 농업용수 저수율은 평년 대비 53.1% 수준인 38.5%까지 떨어졌다. 밀양시는 저수율이 30.4%에 그쳐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진입을 앞두고 있다. 경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낙동강 물을 끌어오고 지하수를 퍼 올려 농가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 경남도는 가뭄 긴급 대응을 위해 특별교부세 3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산청군 축산농가를 찾아 냉방·환기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도는 올해 2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등 6개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농가 880곳을 점검했다. 지난 4일 기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4만300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8000마리)의 55% 수준을 기록했다.
야외에서 활동하는 반려동물 관리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경남도는 한낮 외출 자제, 밀폐 차량 내 방치 금지, 실외 사육견 그늘막 설치 및 충분한 음수 제공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피서지 펫티켓 준수와 휴가철 유기 방지를 위한 당부를 덧붙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재개발임대주택 모집에서 주거취약계층 가점을 폐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가점 체계에서 불리했던 청년과 1인 가구에게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을 올해부터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신청서류에는 가점 항목 8개 중 사회취약계층 가점 항목 6개가 삭제되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 등 2개 항목만 남았다.
지난해까지 SH공사의 재개발임대주택 신청서류에는 총 8개 가점 항목이 있었다. 사회취약계층 항목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장 추천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됐다. 이 중 1개만 해당해도 가점을 받았다. 노부모 1년 이상 부양자,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도 가점 대상이었으나 이 모든 항목이 빠진 것이다.
SH공사는 “나이와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가점 체계로 저소득 청년층과 1인 가구의 입주가 불가능한 부분을 개선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사는 “신청자 나이와 세대원 수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시 거주기간만 반영한다”며 “기존 가점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저소득 청년층과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입주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 우선 배려 기준 폐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소득층 우선 공급을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과도 배치된다.
“입주 대상 확대는 추가 공급으로 해야”전문가들 ‘원칙 훼손’ 비판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아무리 공급이 부족해도 주거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청년나 중산층 등 입주 대상을 확대하려면 기존 취약계층의 몫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늘려 추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외면한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가점제의 신중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주거복지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전월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아파트 중 서울시가 소유·관리하는 주택이다. SH공사는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지를 잃은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해왔다.
공급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광진구 등을 제외한 20개 자치구, 155개 단지다. 성동구 옥수파크힐스·왕십리텐즈힐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와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휘경자이디센시아, 은평구 DMC SK뷰아이파크포레 등 신축 단지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5가구 모집에 1500여명이 몰릴 정도로 청약 경쟁이 치열했다.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장은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대상은 아니지만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받는 사각지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지적에 입주자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1순위)이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 입주 기회는 여전히 보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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