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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피해자들 ‘셀프 감금’시킨 보이스피싱 조직원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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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8-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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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태국 방콕 지역에서 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 60여명을 상대로 67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숙박시설 등에 스스로 들어가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게 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활동·전기통신사기환급법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태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11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9명을 국내 송환해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부분 20~30대인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번호 등이 담긴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한 뒤, 태국 방콕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지난해 5월부터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허위로 만든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구속영장 등 위조한 공문서를 보여줬다. 이어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며 모텔 등 숙박기관에 머무르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썼다.
이들은 감금 뒤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구속 전 보호관찰 절차로 신체 수색을 진행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신체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게 했다. 뒤이어 다른 조직원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사건 해결 공탁금을 금감원 계좌로’ 보내라고 속였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이들이 속인 피해자는 68명, 피해액은 약 67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이)피해자들을 철저히 속이기 위해 범행 단계별로 정교하게 위조한 구속영장·신체검사서 등 공문서와 가짜로 개설한 검찰청 사이트를 동원했다”며 “최근 들어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여러 스캠 수법이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들은 셀프 감금을 시켜 2차 범행에 사용하려 나체사진까지 촬영해 성착취물을 확보하고, 이를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지배의 도구로 사용한 매우 악질적이고 악랄한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지 당국과 공조작전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16개국이 참여해 개최된 제1차 ‘Breaking Chains’ 행사에서 태국 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태국 수사당국은 지난해 12월 현지에서 한국 경찰과 공조로 조직원 11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조직원 중 한국인 9명은 지난 6월까지 차례로 국내 송환돼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이 파악한 이들 조직 규모는 중국인·한국인 공동총책 2명을 포함해 총 24명 규모다. 경찰은 다른 범죄행위로 국내에서 수감 중이었던 다른 조직원 2명도 파악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 9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하고 있다. 범죄수익금 1억5700여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국가기관도 모텔에서 신체 수색을 하거나 사건해결 명목으로 공탁금을 이체받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런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에 자리 잡은 키즈 카페 ‘루마코브’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옛 엽연초(말린 담뱃잎) 창고를 새로 단장해 만들었지만 지난 11일 찾아간 이곳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입구는 공사장 가림막에 막혔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시설물 등이 보관된 천막 일부는 뜯겨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이곳은 충북도가 괴산군에 사업비 23억원을 지원해 지난해 10월 문을 연 시설이다. 임대 형식으로 운영되다 8개월 만인 지난 5월 이후 영업이 중단됐다. 임대 사업자가 자금난으로 영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괴산군이 진행한 4차 임차 공고에서 1명만이 응찰했으나 최종 계약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도심과 한참 떨어진 농촌 지역에 키즈 카페가 들어선 탓이다.
민선 8기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추진했던 ‘업사이클링’(새활용) 사업이 곳곳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낡고 버려진 시설에 수십억원의 세금을 들여 문화·휴식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면밀한 상권 분석 등 충분한 사전 작업 없이 추진되면서 대부분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청 뒤편 당산 벙커를 새활용해 문화 공간으로 만든 ‘당산 생각의 벙커’도 현재 휴관 상태다. 세금 45억원이 투입됐지만 지하 시설 특유의 결로 현상 등을 해결하지 못해 6월28일부터 문을 닫았다. 이곳을 유지하는 데만 연간 5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세금 21억원이 투입된 괴산군 장연면 ‘휴담뜰’도 당초 목적과 다르게 현재 운영 중이다. 충북도는 10년 넘게 방치됐던 옛 하이웰콘도를 사들여 새로 단장한 뒤 귀농·귀촌 장기 임대,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관리·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다 현재는 한 도예가에게 임차한 상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휴담뜰이 공공 목적의 취지를 상실했다며 거세게 질타하기도 했다.
농소막, 청풍교도 각각 54억원, 55억원의 세금을 들여 새 단장을 했지만 제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민선 9기 신용한 충북지사 인수위원회는 ‘루마코브’를 제외한 민선 8기 업사이클링 사업 대부분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및 매각을 권고했다. 더 이상의 예산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설들을 일괄 처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당 시설은 처음부터 사업성이 부족한 탓에 시장에 내놓더라도 매입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충북도 관계자는 “희망자가 있다면 매각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수요도 없는 시골 동네의 변변찮은 시설을 누가 수십억 원을 주고 사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해 헐값에 넘기면 사업비가 매몰 비용으로 전락해 막대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신 지사와 충북도는 해당 시설들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무리하게 팔기보다는 활용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다만 휴담뜰은 매각한다. 충북도는 괴산군과 현재 1차 협의 중이다. 협의가 결렬되면 일반 매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오송 선하마루는 수익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12일 “인수위 권고대로 시설을 매각하기보다는 우선 활용 방안을 찾아 해당 시설을 지역의 자산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생각”이라며 “다양한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어린이가 의식 저하 증세로 병원에 옮겨진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회 목사가 10일 구속됐다. 이 아동은 숨지기 전 수년에 걸쳐 4차례 학대·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충남경찰청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이 교회 목사 A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B군을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교회 관계자는 지난 5일 오후 8시49분쯤 “B군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B군을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군은 신고 약 3시간 뒤 숨졌다. 발견 당시 B군은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B군의 몸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군의 몸 일부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처 등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특히 B군이 교회 내부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내용과 관련해 경찰은 교회 관계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태어난 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생활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교회 측은 B군이 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박했고 샤워나 식사, 용변을 볼 때는 풀었다가 다시 채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결박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경위와 기간, 횟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에는 B군의 학업과 관련해 교육 방임이 의심된다는 지자체 관련 부서의 신고가 접수됐고, 2024년에는 외조모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2021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여러 차례 학업 유예를 신청했다. 올해 4월부터는 홈스쿨링을 하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이달 초에는 시민들이 두 차례 B군의 학대 의심 신고를 하기도 했다. 당시 B군은 혼자 교회 밖을 돌아다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천안서북경찰서는 천안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과 함께 B군이 생활하던 교회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당시 학대 가해 의심을 받은 대상은 외조모로, 경찰과 지자체는 B군을 보호하고 있었던 교회 목사 A씨와 교회 측에 B군을 계속 교회에 머물게 하는 대신 외조모와는 분리 조치했다.
당시 B군을 교회가 아닌 보호시설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B군의 심리적·행동적 특성 등을 고려해 외조모와의 분리 조치를 우선 결정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법원에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이 개입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B군은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인 채 발견됐고 결국 숨졌다.
충남경찰청은 A씨에 이어 B군의 외조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외조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충남경찰청은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이관받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를 비롯한 교회 관계자와 외조모 등 보호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학대 여부, 과거 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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