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속 공무원이 농가에 지급될 지방보조금 12억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남도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1월 당진시로 파견된 뒤 수개월간 농가에 지급해야 할 지방보조금 12억5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빼돌린 보조금 일부를 다시 보조금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빼돌린 보조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체계와 개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도는 해당 의심 사례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의 기능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보조금 집행 과정의 이상징후 조기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보조금 집행·카드·계좌 등 관련 정보 연계 및 분석 기능 고도화,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기능 강화, 담당자 권한 및 시스템 접근·처리 이력 관리 강화 등이다.
도는 보탬e에 축적된 집행 정보를 활용해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 사업 점검에서는 보조금 교부 및 집행의 적정성, 보조금 전용 계좌·전용 카드 사용 여부,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증빙자료 적정성, 자부담 집행 여부, 정산 및 잔액 반납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코스피 111% 급등에 국내 주식 비중 ↑5월 말 기준 29.4%…목표치 두 배 수준매도 유예·한도 수정, 차익 실현 못해급락장 직격탄…‘변동성에 영향’ 지적일각 ‘지선 앞 정치적 부담 고려’ 제기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함께 국내 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의 운용 방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증시 상승장에서 일부를 팔아 수익을 실현(자산 재배분·리밸런싱)하고 시장 과열을 완충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내 증시 목표 비중과 허용 범위를 늘린 결과 수익률과 시장 안정이란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놓쳤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11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평가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1848조7000억원이다. 이 중 국내 주식은 543조6350억원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말 24.9%였던 국내 주식 비중이 불과 3개월 만에 4.5%포인트 높아졌다. 당초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였다. 이미 2월에도 국내 주식 비중은 기준치를 크게 웃돈 셈이다.
연기금은 통상 보유 자산이 목표 비중을 초과하면 일부를 매도하고, 목표 비중에 못 미치면 매수해 목표 비율을 유지하는 리밸런싱을 한다. 장기 투자자인 연기금이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정한 규칙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하면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했다.
국민연금은 이에 그치지 않고 5월 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이고, 전략적자산배분(SAA·중장기 목표 비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범위) 허용 폭도 확대했다. 전술적자산배분(TAA·시장 상황에 따른 단기 조정 범위) 허용 폭은 기존 ±2%포인트로 유지했다. 시장에서는 SAA 허용 범위를 ±6%포인트로 추정해 국민연금의 최대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28.8%로 보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6월2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 좋은 장을 기준 때문에 포기하면 우리가 바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목표 비중이라는 규정에 따라 주식을 바로 팔면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111% 급등하는 동안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과 허용 범위를 조정하면서 운용 원칙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반기 상승장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일부 매도해 목표 비중을 맞췄다면 수익을 실현하는 동시에 과도한 상승세를 완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최근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앞서 확보한 현금으로 저가 매수에 나섬으로써 증시 낙폭을 완충할 여력도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과 같이 중장기 목표 비중을 미리 설정해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는 시장이 과열되면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 매도하는 등 결과적으로 시장 안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며 “국민연금이 상반기 리밸런싱을 유예하면서 시장 안정자 역할을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올 상반기 상승장에서 리밸런싱을 미루면서 수익 실현 기회를 놓친 결과 하반기 증시 급락 국면에서 손실을 키웠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월 마지막 거래일인 29일 코스피 종가(8476.15)와 당시 국민연금 국내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난 7일 코스피 종가(6258.77)에 따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을 계산해보면 약 401조원으로 추산된다. 5월 말보다 약 142조원 줄어든 셈이다.
국내 주식을 제외한 다른 자산의 평가액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전체 기금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9.4%에서 약 23.5%로 낮아지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목표 비중 아래로 내려온 수준이다.
2021년에도 SSA 범위 확대했다 이듬해 손실
국민연금이 운용 원칙에 손을 대 손실이 커진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21년 이른바 ‘동학개미운동’ 열풍과 증시 상승으로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 비중을 초과하자 국민연금은 SAA 허용 범위를 기존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확대했고, TAA 허용 범위는 ±3.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줄였다. 그 결과 2022년 국민연금 전체 수익률은 -8.28%, 국내 주식 부문 수익률은 -22.75%를 기록했다. 기금 전체로는 79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운용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시장 상황과 여론, 정부 등 외부 변수에 흔들리기 쉬운 의사결정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맡고,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명되는 구조다.
2021년 국민연금이 SAA 허용 범위를 확대했을 당시에도 정부 측 주장이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금융시장에 몰고 올 파장을 고려해 4년이 지난 2025년 4월 공개된 ‘2021년 3월 기금운용위 3차 회의록’을 보면 김용범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회의에서 “허용 범위 확대와 같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가장 인상폭이 큰 1안(±3.5%포인트)을 밀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김용진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잠정적인, 한시적인 한도 인상을 지지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신왕건 당시 투자정책전문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국내 주식 허용 범위가 고정돼 주기적으로 허용 범위를 바꾸는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최근의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 분석, 전문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구조적 변화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 운용의 장기 전략적인 틀을 운용기간 중에 긴급하게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흠결을 가져오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당시 참여연대 몫으로 위원을 맡았던 이찬진 현 금융감독원장도 이 회의에서 “(기금 운용지침을) 개정하는 작업을 백그라운드 논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먼 훗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도의 신뢰 부분, 원칙 훼손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신중하게 봐야 될 것”이라고 원칙 변경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 “국민연금 독립기관으로 운영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시 활성화를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데다 올해 상반기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대규모 매도에 나설 경우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민연금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유예한 건 정치적 영향이 크다고 본다”며 “중기 자산 배분은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고 만든 제도인데 이 원칙이 깨지면서 국민연금이 누구나 건드릴 수 있는 연기금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은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다”며 “여론에 떠밀려 운용 원칙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에선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CPPIB는 정부와 거리를 두도록 설립된 독립적 투자기구다. 구체적 투자 판단은 정부가 아닌 전문경영진이 담당하고 이사회가 이를 감독하는 구조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기금운용위 구성과 위원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장 겸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빼 독립 위원회로 만들거나 별도의 회사로 공사화하는 방안, 기금운용위에 정부 관료들을 빼고 전문가를 보강해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강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시는 귀어·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귀어인의 집’ 입주 대상자를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과 양식업 등 관련 기술을 배우고 실제 어촌생활을 체험한 뒤 귀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귀어인의 집’이 운영되는 곳은 모두 6곳이다.
강원도의 경우 속초시가 유일하게 ‘귀어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속초시 전입 후 5년 이내인 귀어업인 또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귀어 예정자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비교적 저렴한 월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입주 기간은 최소 6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입주 조건 등은 속초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귀어·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이 ‘귀어인의 집’에 머물며 어촌의 생활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정착에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업이 속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xc90 리스, 이혼소송, 틱톡팔로워구매, 한강작전프로젝트사기, 상간녀소송,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동두천하수구막힘, 동탄치과, 천안이혼전문변호사, LS증권사기,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스타리아 리스, 용인상간녀소송, 성남성범죄변호사, 금천변기막힘,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320i 장기렌트, 수원회생,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검사출신성범죄변호사, 상간녀위자료, 태안변기막힘, 메리츠허브사기, 상간녀위자료, 대신증권사기, 이혼상담, 용인성추행변호사, 남동구하수구막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