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도 될 것은 있었다. 정부가 떠들썩하게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 때 사람들의 기대는 평범했다. 성실하게 일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정부는 기대에 응답하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반발이 거세다. 세금 더 내게 생긴 사람은 소수다. 높은 불만은 세금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세금 논란이 오히려 중요한 문제를 가리고 있다.
세금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자. 집을 사면 땅의 가치가 따라온다. 그런데 땅의 가치는 집주인이 만들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회가 만든다. 세금은 충분히 걷어야 마땅하다. 국가는 세금을 제대로 걷어본 적이 없다. 올릴 것처럼 말하며 안 낼 구멍 만들어준 것이 부동산 세금 정책의 역사다.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가 쟁점이다. ‘실거주’는 세금을 덜 낸다 하니 ‘비거주’는 손해 보는 느낌이다. 자기 집에 안 산다고 벌줄 일도 아니고 자기 집에 산다고 상 줄 일도 아니다. 정부는 세금 내는 일을 벌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정부가 ‘실거주 요건’을 손본다며 세금 낼 이들 달래는 동안 또 다른 의미의 ‘실거주자’는 버려졌다. 남의 집에 사는 실거주자, 세입자다.
세금 낼 일 없는 세입자가 불안을 떠안았다. 집주인이 세금 아끼려고 내보낼까, 임대료 올리자 할까. 보수언론이 세입자를 대변하며 나섰다. 그런데 정작 세입자를 위한 제안이 없다. 세입자 퇴거 제한과 임대료 인상 제한 조치를 병행하자는 주장은 찾을 수 없다. 대신 ‘공급’을 늘리라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라 한다. 부동산은 수요·공급 곡선이 작동하지 않는 대표적인 부문이다. 공급만으로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주택 구매 기회가 고르게 돌아가지도 않는다. 세입자는 명분으로 쓰이고 만다.
부동산 정책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한 이들과 아직 소유하지 못한 이들. 보수언론은 전자의 편에, 정부는 후자의 편에 가깝게 서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후자를 주택 구매 대기자로만 여기며 사람들의 시선을 ‘집값’에 고정시킨다. 집값이 안정세일 때에도 전세가가 오르고 월세가 따라 오르는 문제에는 침묵한다. 집값이 오르든 잡히든 줄지 않는 주거비 부담 문제는 공론장에서 사라진다.
대출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대출 지원은 개인들에게 동아줄과 같다. 그러나 집값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경로다. 먼저 가진 이들일수록 자산 증식에 유리하게 격차를 벌리는 정책이다. 주택금융 확대는 더 많은 이들이 주택을 소유해 자유를 누리도록 돕는 것처럼 보였다. 결과는 정반대다. 무주택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이들을 대출금 상환의 감옥에 가두고 대출받기 어려운 이들을 민간임대의 지옥에 가뒀다. 세계 곳곳에서 그렇다.
한국은 여기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끼었다. 세입자가 이자를 물면서 집주인의 주택 구매 자금을 빌려주게 되는 희한한 제도다.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 집계로 4만명을 넘어섰다. 노동소득으로 저축이 가능하던 시대에 전세는 세입자가 따라 올라갈 사다리였을지 모른다. 주택금융화 이후는 아니다. 집주인이 올라가도록 밑동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거 안정을 꾀할 방법이 주택 소유로만 제한되어온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출 지원’ 요구가 높다. 세입자에게도 ‘세입자’는 벗어나야 할 신분이 됐다. 임대료 인하나 규제 요구는 상상되지 못한다.
청년 가구는 임차 비율이 82.6%로 일반 가구의 두 배다. 76.5%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겪고, 78.7%는 현재 주택 거주기간 2년이 안 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8.2%로 가장 많고,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은 감소했다. “지금 말씀은 부동산 시장 정책보다는 청년 주거복지 정책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다. 틀렸다. 부동산 정책의 누적된 문제가 청년세대에 집약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청년’만 쳐다보면 폐버스를 활용하자는 황당한 말이 나온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를 만들어야 청년 주거 문제도 풀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세입자가 없었다. 모두 주택 소유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구조에서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주택을 소유하든 임차하든, 거주를 위한 동등한 선택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남의 집에서도 ‘내 집’처럼 살 수 있게 하는 일이 국가의 역할이어야 한다.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다고들 한다. 사다리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사다리 오르지 않아도 편히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
광복절 연휴 중 가뭄에 시달리던 남부지방에 ‘단비’가 내렸다. 일부 지역은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남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면서 당국은 호우·산사태 위기경보를 모두 ‘주의’ 단계로 높였다.
행정안전부의 16일 오후 5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인해 전국에서 접수된 호우 피해는 135건이다. 주택·마당·지하주차장 등 침수 77건과 도로 침수 50건, 가로수 전도 8건이다. 전남광주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6건, 울산 5건 순이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행안부는 남부지방 호우특보 확대에 따라 이날 오전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다. 특히 17일까지 지리산 부근에 많게는 25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남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파견했다. 산림청도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지역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가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던 경남은 이번에는 호우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는 이날 낮 12시50분을 기해 남해·사천·고성 등 3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는 등 도내 전역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를 2단계로 격상했다.
급수 지원을 위해 경남지역에 내려졌던 국가소방동원령은 비 예보로 전날 오후 해제됐다.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나흘 동안 전국 소방 물탱크차가 경남에 공급한 물의 양은 3만4839t에 달했다. 경남도는 메마른 땅에 갑자기 많은 비가 집중되면 빗물이 쉽게 스며들지 못해 산사태 등 피해로 이어질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전남광주에는 밤사이 최대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 상가 곳곳이 물에 잠겼다. 목포에서는 호남동 한 상가에 물이 차오르면서 내부에 있던 2명이 구조됐다. 해남에서도 황산면 한 상가에 빗물이 들어차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비는 서남권에 집중됐다. 지난 15일부터 해남에 201.3㎜, 영암 185.9㎜, 목포 165㎜, 진도 133㎜, 무안에는 110㎜의 비가 내렸다. 목포에서는 한때 시간당 66.4㎜의 비가 쏟아져 8월 1시간 최다 강수량 기록을 경신했다. 오후 들어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남권의 비는 대부분 소강상태를 보였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전남광주 동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에서는 산간을 중심으로 거센 비가 쏟아졌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집계된 지점별 강수량은 진달래밭 271.5㎜, 한라산 남벽 265.5㎜ 등이다. 이날 낮 12시쯤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잇는 산간도로인 516도로에서 나무가 쓰러져 40여분간 차량 통행이 끊기기도 했다.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의혹이 제기된 배우 하영(안하영·33)이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내용의 자필 사과문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하영은 12일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광복절을 앞둔 시기에 저의 부족함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욱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가족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부끄럽게도 그런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 왔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증조부의 친일적 행적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간을 지낸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하영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역사를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길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가족의 역사와 그 시대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앞으로 역사를 대하는 데에 있어 더욱 신중한 태도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며 독립유공자분들과 우리나라의 광복과 안녕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하영은 지난 7일 방송한 KBS 2TV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후 그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에 의사로 활동한 안상호(1872~1927)로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친일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하영과 상대 배우 정해인이 출연하는 신작 넷플릭스 시리즈 <이 엿같은 사랑> 관련 인터뷰가 취소되기도 했다.
하영이 모델로 나선 삼성전자, 의류 브랜드 아티드는 광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하영이 증조부에 대해 언급한 <옥탑방의 문제아들>은 다시보기를 중단하고 유튜브에 공개한 클립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하영은 2019년 KBS 2TV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로 데뷔해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 <월간남친>, <참교육> 등에 출연해 주목받았다.

수원피부과
부천이혼전문변호사
평택하수구막힘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테슬라 모델Y 장기렌트
폰테크
도봉변기막힘
사이트 상단노출
스나이퍼매매사기
홈페이지 상위등록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서초상간소송변호사
서초마약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액상전자담배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상조내구제
60대일자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
기아 EV3 장기렌트
MeritzHub사기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마약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