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해 온 보수단체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이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자 토론회 발제자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이라 정의함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단체다. 토론회에는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자들의 연구나 기자들의 기사에 금기가 가해진다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지칭하면서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서구갑 당협위원장은 발제에서 “대한민국의 정통 주인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이 맥락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5·18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매체 ‘펜앤마이크’ 김용삼 기자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살인마가 아니며, 5·18 당시 광주 지역 향토방위사단장으로서 강경 진압을 거부한 정웅 전 의원 등이 초동진압을 제대로 못 해 시위가 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주최 측에 항의하면서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다. 이영훈 공동대표가 “1980년 5월 광주의 시민군은 또는 민중은 무엇에 대해 항쟁했던가.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그런 구체적인 수준의 확인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자 한 남성이 “아직도 인정을 못 한단 말이냐”라고 외치면서 청중들 간에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이 의원이 “이런 소란 사태로 행사를 중단되게 하려는 게 특정 세력의 목표”라며 청중들을 제지했으나 다른 남성이 이 의원을 향해 “그 모양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는 사람이 없지 않냐”고 항의하는 등 또다시 소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이 의원의 개인 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입장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5·18 행사와 관련해서 취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역사를 날조하는 토론회를 방관했다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군사독재 세력이 정권 탈취를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눠 부모, 형제, 친구들이 쓰러져 나간 사건”이라며 “이진숙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즉각 의원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건강한 디지털 사용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스마트폰 청정학교’ 정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생의 학습과 성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됐다.
최근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3.0%로 지속 증가하는 반면 학생들의 독서량은 감소하는 추세다.
학생건강 체력평가(PAPS) 4~5등급 비율과 비만율도 증가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스마트폰 과의존이 학습몰입 저하, 신체활동 위축, 또래 관계 형성 약화 등 학생 성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문제로 판단해 학교 중심의 예방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오는 9월부터 10개 초·중·고와 3개 유치원에서 ‘스마트폰 청정학교’를 시범 운영한다.
이후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오는 2029년까지 ‘스마트폰 청정학교’를 150개 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청정학교’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학교생활 규정으로 스마트폰 사용 원칙을 마련하고, 수업 뿐 아니라 쉬는 시간, 방과후학교 및 통학버스 대기 시간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스마트폰 없는 시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독서·문화예술·놀이·체육 활동 등 스마트폰을 대체할 다양한 학교 활동을 지원하고, 인터넷 기능을 제한하고 통화·문자·위치 확인 기능만 가능한 ‘청정폰’ 보급도 함께 추진한다.
또 가정과 함께하는 건강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3주체가 참여하는 ‘중학교까지 스마트폰 늦추기’ 실천 운동도 전개한다.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은 “스마트폰의 작은 네모를 벗어나는 순간,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며 “스마트폰 청정학교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빼앗는 정책이 아니라 독서와 예술, 놀이와 체육, 친구와의 대화를 되돌려 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법제처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밝혔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법제처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법제처는 ‘현재도 국정감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묻는 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2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인사들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적용 여부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입장을 물었다. 당시 조 처장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가 없어서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되묻자 조 처장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지난 7월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와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조 의장은 당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조 의장 발언 이튿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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