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이재명 대통령은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서로에 대한 상호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다자대화를 통해 종전선언과 북핵 동결을 먼저 이끌어내고, 이를 발판 삼아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겠다는 단계적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종전 선언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 협의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종전 논의의 ‘당사자들’에 해당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남북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 대화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남북 및 미·중 간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려면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들(미국·중국·북한)이 만나서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3자일지 4자일지 특정할 수 없지만 이 대통령이 다자적 구도를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법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를 직접 언급했지만, 올해는 북한 핵 능력 고도화 중단을 우선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비핵화를 최종 목표에서 제외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동결을 대화의 입구로, 완전한 비핵화를 출구로 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안한 셈이다.
이러한 구상의 배경에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장기간 이어진 남북, 북·미 대화 교착 상태가 놓여 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핵무력 강화 노선을 헌법에 명시하고, 북·미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해 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추가 고도화를 막는 핵 동결을 현실적인 1차 목표로 삼고 종전선언 논의를 병행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북정책의 3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를 구체화한 3단계 평화공존 구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며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 상호 존중에 부합하는 북한 호칭과 함께 ‘주적’을 대체할 표현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선제적 평화 조치로는 정부가 2024년 6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효력을 정지한 9·19 군사합의 복원이 거론된다.
한·일 간 과거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계시다”며 “한·일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열고자 했던 노력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함으로써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경남 밀양시 교동 밀양종합운동장으로 12일 오전 9시쯤 소방 물탱크차가 속속 몰려왔다. 강원 홍천과 경기 화성 등에서 달려온 차량 40대가 주차장을 가득 메웠다.
정부가 전날 오후 8시를 기해 경남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면서 전국 16개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 인력 400명이 경남 18개 시·군 중 가뭄이 심한 14개 시군 현장에 투입됐다. 가뭄 사태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것은 지난해 8월 강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6t짜리 소방 물탱크 차량을 몰고 오전 5시에 출발해 밀양에 도착한 강원 홍천소방서 정병재 소방교와 김명학 소방장도 곧바로 투입됐다. 이들은 밀양강에서 급수를 받고 오전 11시쯤 부북면 청운마을 논에 물을 공급했다. 바짝 마른 논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정 소방교는 “산불 국가 소방 동원령으로 출동한 적은 있지만, 가뭄으로 인한 출동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소방장은 “먼 거리지만 대민 지원이라는 소방관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양에 배치된 소방차량 40대는 삼랑진읍, 하남읍, 가곡동, 청도면, 부북면 등 5개 읍·면·동 30개 마을로 분산 투입됐다. 밀양교 밑 밀양강 둔치에서는 대용량 배수시스템 펌프호스를 가동해 7분 만에 6~12t 규모 소방 물탱크차 5대가 동시에 물을 채웠다. 차량 급수를 담당한 경남소방본부 김민제 대원은 “밀양강 물을 소방 물탱크차에 보충해 하루 5~6회 오가며 논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북면 운전마을을 비롯한 농경지 현장에서도 이날 하루종일 소방대원들이 급수 작업을 벌였다. 대원들은 벼가 수압에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수 압력을 정밀하게 조율하는 데 신경 썼다. 벼 손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기소방서 방재호 대원은 “호스는 대형 화재용이라 압력이 세서 유리창도 깨질 정도”라며 “자칫 잘못하면 벼가 누울 수 있어 압력을 약하게 조정해 방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용 6~7년 차 소방대원들도 화재 현장이 아닌 타들어 가는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대원들은 현장 상황에 맞춰 “수압 낮춰, 높여”라고 말하며 신호를 주고받았다. 경기와 강원 등에서 투입된 대원들은 이날 하루 동안 밀양강과 메마른 논을 오가며 농업용수를 공급했다. 용수 공급 작업은 13일까지 이어진다.
급수 현장을 찾은 농민들과 마을 이장들은 바짝 마른 논을 바라보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부북면 농민 이모씨(60대)는 “원래 덕곡저수지에서 물을 받는데 이틀에 한 번 줘야 할 물이 일주일에 두 번만 나온다”며 “쩍쩍 갈라진 논에 소방차가 물을 대어 주는 것은 잠시 해갈시키는 수준일 뿐 비가 오지 않으면 (벼를 살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부북면 김태용 청운마을 이장은 “가산저수지 저수율이 30% 수준으로 떨어져 물을 끌어오는 횟수가 주 5회에서 주 2회로 줄었다”며 “저수지 하류 쪽 벼농사는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밀양시 부북면 이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7시쯤 밀양 부북면 화악산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기우제에는 안병구 밀양시장도 참석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중 함양을 제외한 전 지역은 농업용수 가뭄 단계다. 밀양·거제·함안·의령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다. 경남도 집계에 따르면 12일 기준 벼와 과수, 밭작물 등 농경지 2121㏊에 가뭄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 18개 시·군 평균 저수율은 33.3%로 평년(70.9%)의 46.9% 수준에 그쳤다.
특히 밀양 지역의 저수율은 25.7%로 평년(74.5%) 대비 34.4% 수준까지 떨어졌다. 밀양 백안저수지는 1.3%, 웅동저수지는 3.5%까지 바닥을 드러냈다. 경남도는 시·군 요청에 따라 급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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