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경남 진주경찰서는 이른바 ‘노쇼 사기’에 가담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사기 등)로 A(34)씨 등 자금세탁 조직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4월14일부터 16일까지 소방안전본부를 사칭해 소상공인 피해자 15명에게 소화기 대리구매를 요청하며 3억6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금세탁 총책, 관리책, 연락책, 현금 인출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해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 A씨의 지시를 받은 관리책이 현금 인출을 지시하면 인출책이 범죄수익금을 인출해 상부 조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경찰은 4월29일 최초 진정서를 접수한 뒤,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서 발생한 동일 수법 사건 15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체포조는 지난 6월15일 서울·인천·부천·춘천 등에서 인출책 7명을 동시 체포해 5명을 구속했다. 이어 연락책과 관리책을 순차적으로 구속한 데 이어 총책 A씨를 체포·구속하며 조직원 15명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납품업체를 사칭해 대리 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라고 말했다.
경남소방본부도 올해 경남에서 접수된 소방기관 사칭 사기 의심 신고는 총 156건이며, 이 중 실제 피해는 20건, 피해액은 약 2억200만원에 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국삼성전자노조·정의당 등 83개 단체로 구성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천문학적 이윤을 위해 국가의 자원과 제도를 총동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과거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시민사회의 반대로 폐기됐던 연구·개발 인력 대상 주 52시간 상한 예외가 다시 포함됐다”며 “메가특구에서 시작된 노동권 후퇴가 다른 산업과 영역으로 확대돼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기준을 허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서 29년째 일하고 있는 이수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장은 정부 설명이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회장은 “반도체 공장 생산 현장을 ‘기술개발 1팀’ ‘기술개발 2팀’이라고 이름만 바꾸면 그만”이라며 “기술개발을 하는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 오퍼레이터(생산직 노동자)는 없다. 엔지니어들이 들어가 일하는 현장이 오퍼레이터들이 일하는 현장”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연구·개발직과 생산직의 업무가 맞물려 있어 특정 직군의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다른 직군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정부는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은 이날로 예정했던 공동명의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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