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반도체에 이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할 산업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7 SEED(씨앗)’”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중요한 건 이 작은 씨앗들 가운데 어떤 산업이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만큼 성장할지 내다보고, 남들보다 먼저 뿌리내릴 토양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썼다.
김 실장은 지난달 26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킹메이커 VC(벤처캐피털)들과의 도원결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이후 17일 만에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게재했다.
김 실장이 말한 ‘7 시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7개 분야 첨단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날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프로젝트 보고회’가 열렸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7대 시드는 단순히 유망한 미래기술을 몰아놓은 목록이 아니다”라며 “AI(인공지능)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감당하려면 SMR과 핵융합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소와 페로브스카이트는 에너지 생산과 활용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며 “항공우주는 대한민국의 산업의 활동 무대를 지구 밖으로 넓힐 분야”라고 했다.
김 실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는 별개의 정책으로 볼 수 없다”며 “서로를 키우는 하나의 산업 구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과 7을 합치면 10이지만, 열 개의 산업을 골랐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면서 “지금 필요한 일은 이미 거대한 나무가 된 산업을 더 튼튼하게 키우는 동시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심은 일곱 개의 씨앗 가운데 하나둘이 새로운 ‘메가’로 자라날 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도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주택 150만호를 착공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오늘 발표한 23만호 가운데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게 ‘12만호 플러스 알파(α)’가 있고, 작년 9·7 대책 때 135만호를 했고 1·29 대책도 있었다”며 “다 합치면 150만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23만호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선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나머지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의 해놨다. 연내 추가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공급 물량과 관련해서는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가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 지원이 비아파트에 집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에 매기는 세금과 비교하면 주택으로 벌어들인 돈에 세금이 저렴했던 게 사실”이라며 “균형을 맞춰 과세 공정성을 높이자는 문제의식이 많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집은 주거 복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초고가 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식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얻은 소득이 다시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엔 “일률적으로 다 부동산으로 들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하 수석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가격이 소득과 비교해 적정한 수준인지도 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크게 신경 안 쓰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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