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을 비롯해 정비사업 초기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연 3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등 주택 공급자의 대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지를 끌어모았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 광주시 장지동,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 등 신규택지뿐 아니라 인천 서구 당하동(검단), 경기 시흥시 거모동, 경기 의왕시 월암동 일대의 오랫동안 방치됐던 비주택용지도 주택용지로 바꾼다. 미사용 학교부지를 비롯해 서울 주요 입지에 위치한 역세권 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청사 부지도 주택 공급용지로 탈바꿈한다.
기존 공급안의 착공 시점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말, 태릉CC는 2029년 9월, 과천경마장은 2029년 12월에 각각 착공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발표된 3기 신도시·서리풀지구는 사업 속도를 1~2년 앞당겨 2030년 내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닥공(닥치고 공급)’을 외쳤지만 행정 절차 등을 이유로 지연되지 않도록 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신규 택지는 인허가부터 부지확보, 보상, 부지 조성까지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 또는 조기화할 방침이다.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토지 수용자가 기본 조사를 장기간 거부하면 객관적 자료로 갈음하도록 한다. 숫자만 나오고 실제 공급은 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되는 또다른 점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서울에선 재개발·재건축·도심복합 사업 등을 통해 연 3만가구를 공급하고, 2030년까지 도심 민간 정비사업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걸림돌로 꼽히는 조합 설립 동의율 기준을 낮춘다. 민간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과 같게 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에서 60%로 낮춘다.
착공을 앞당기는 정비사업에는 세제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의 주택을 사들일 때 드는 부동산 취득세를 내년까지 100% 면제한다.
기부채납 부담도 낮춘다. 수도권에서 내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사업장은 기부채납 부담을 지금보다 4%포인트 낮추고, 2028년 승인 사업장은 2%포인트 감면한다.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을 소형주택(전용 60㎡ 이하)으로 공급할 경우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건축 규제 역시 완화된다. 기존 3층까지 지을 수 있었던 다가구주택은 5층부터 아파트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해 최대 허용 범위인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바닥면적 제한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해 땅을 쪼개지 않고도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감면해준다.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각종 금융 규제도 대거 빗장을 풀었다. 임대사업자가 신축 비아파트를 준공 후 1년 내 매입하는 경우와, 비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노후 주택을 매입해 1년 내 멸실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앞서 지난해 9·7월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금지했다. 이에 1년도 못 가 샛문을 열어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아파트 공급이 특히 부진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가 신축 비아파트를 사줘야 시행사·건설사가 자금을 회수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거사업장에 대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자기자본비율이 5%로 시작해 2028년 10%, 2029년 15%, 2030년 20%까지 순차적으로 상향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주거사업장에 한해 시행 시점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미뤘다. 제2의 ‘레고랜드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또다시 미뤄져 건전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를 친 같은 당 의원들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본인 말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지 않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을 꼭 징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3일 밤 YTN 라디오에서 장동혁 대표가 “안 싸우는 당협위원장 교체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정치가 그렇게 본인 말한 대로 싸우는 것이라면 장동혁 대표가 연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골프를 치고 했던 분들부터 징계하는지 한번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반기 국회 부의장단이 선출된 지난 6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전 국회부의장, 박덕흠 현 국회부의장과 골프 라운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에는 4선 김태호 의원과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의원은 “언행일치가 되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안 싸우고 골프를 치러 갔으니까 징계해야할 것이다. 그것부터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본회의에서 박덕흠 의원(현 부의장)의 낙선을 여당 의원들에게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제가 한 일은 ‘내란 옹호 세력, 내란 수괴 옹호 세력은 국회 요직에 앉아서는 안 된다’고 한 것으로 해당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충남 태안군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고수온으로 양식어류의 대량 폐사가 우려되자 조피볼락과 숭어 등 양식어류 267만여마리를 긴급 방류했다.
태안군은 천수만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확대 발령됨에 따라 총사업비 18억7900만원을 투입해 가두리 양식장 56개 어가를 대상으로 긴급 방류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방류 대상은 조피볼락 양식장 53곳과 숭어 양식장 3곳이다. 방류한 물량은 조피볼락 255만6000여마리와 숭어 12만1000여마리 등 모두 267만7000여마리다.
당초 태안군에 배정된 방류 물량은 91만7000마리였지만 군이 정부에 배정량 확대를 건의하면서 최종 물량이 약 3배로 늘었다.
윤희신 태안군수는 지난 2일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수온 관리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6일 고수온 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위해 태안을 찾은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긴급방류 물량 확대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방류 작업에는 양식어가들도 직접 참여했다. 어민들은 자부담으로 선박을 동원해 천수만 인근뿐 아니라 50㎞ 이상 떨어진 마검포·방포·근흥 해역까지 이동해 양식어류를 방류했다.
한 어민은 “그동안 정성껏 키워온 물고기라 풀어주기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수온이 계속 오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폐사할 것 같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은 방류에 앞서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실시해 방류 어류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방류가 완료됨에 따라 관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방류 해역에 포획 금지기간을 설정하는 등 사후 수산자원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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