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수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가 법정에서 “이용수·박필근·고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군에 의해 유괴, 납치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폄훼성 발언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4일 김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SNS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박필근 할머니와 고 길원옥 할머니를 ‘가짜 위안부, 성매매 여성,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영상 등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씨, 신자유연대 대표 김상진씨 등 극우 인사들과 함께 정의기역연대가 주최하는 정기 수요시위 등을 방해하고 모욕한 혐의로도 따로 기소돼 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단은 법정에 나온 강 사무총장을 향해 질문하며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재차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용수 할머니는 1993년까지 ‘친구를 따라가 보니 어떤 남자가 원피스와 구두를 주길래 그걸 받고 따라갔다’고 진술했는데, 2007년 미국 의회에서는 ‘밤중에 일본군이 칼을 들이대면서 강제 납치됐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안부피해자법이 제정된 게 1993년이고 이용수 할머니가 피해자로 등록된 것도 같은 연도다. 결국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강제동원되었다고 말을 바꾼 게 아니냐”라는 식의 공격을 반복했다.
이에 강 사무총장은 “취업사기든 폭력에 의한 연행이든 가족을 협박하는 방식이든, 어떻게 동원됐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강제동원이 맞고 위안소에서 성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한번의 성추행만으로도 고통을 겪는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면서 기억 일부를 잘못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그게 성노예가 아닌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증인을 향해 “자료집상 증언이 바뀐 걸 아느냐” “일본 군인과 관원에 의해 강제동원된 게 아니면 피해자가 아니지 않느냐”는 주장을 반복하자, 재판부는 “증인이 경험하거나 아는 것에 대해서만 물어야지 자료에 대한 걸 묻는 게 의미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구속된 김씨는 황토색 수용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방청석에 앉아있던 주옥순씨를 향해 웃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변호인의 질문이 끝나자 “직접 물어보겠다”며 마이크를 잡았다.
김씨는 강 사무총장을 향해 “정대협에서 발간한 ‘위안부’ 증언집에 이용수 할머니가 나온다. 누구에게 끌려간 건가” “끌려간 것이 맞나”라며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재판부가 “강제동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평가의 문제를 증인에게 물어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제지했으나, 김씨는 “일본군에 의한 이용수·길원옥·박필근 할머니의 취업사기, 유괴, 납치 증거가 있느냐”라고 했다.
강 사무총장은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기 전 “오늘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을 기리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라며 “정의기역연대는 1년 중 오늘이 제일 바쁜 날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판결이라는 공문서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미래세대가 제대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라며 “판사님이 잘 판단해서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2분기 전체 수출액이 2755억달러로 분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대기업·중견·중소기업 모두 분기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도체 수출액이 빠르게 늘면서 상위 10대 대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5%를 웃돌아 역대 가장 높았다.
관세청과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를 보면, 2분기 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57.3% 늘어난 2755억달러(약 390조원)로 집계됐다. 2015년 분기별 통계 작성 이래 수출액과 수출증가율 모두 최대치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대기업만 수출액이 크게 늘어왔지만, 2분기에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수출이 역대 가장 많을 정도로 호조를 보였다. 대기업 수출액은 전년보다 81.8% 늘어난 2060억달러(약 291조원)로 2분기 연속으로 수출액·수출증가율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견기업은 같은 기간 10.9% 증가한 359억달러(약 51조원), 중소기업은 13.1% 증가한 327억달러(약 146조원)로 집계돼 통계 작성 이래 수출액이 가장 많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주요 교역상대국에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좋았고 산업별로도 수출이 양호해 중견·중소기업 수출이 잘됐다”고 설명했다.
1분기만 해도 대기업은 대미 수출이 늘고 중견·중소는 대미 수출이 줄었지만, 2분기엔 모든 기업 규모에서 수출이 늘어났다. 2분기 대미 수출액은 64.3% 늘었다. 동남아·일본·유럽연합(영국 제외)에서도 모든 기업의 수출이 동반 증가했다.
대기업의 경우 반도체가 포함된 자본재(124.5%)와 원자재(26.8%) 수출이 늘고 소비재(-8.9%) 수출은 줄었다. 중소·중견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수출의 온기가 중견·중소기업에도 퍼지고 있지만, 반도체 호조에 대기업 수출이 더 빠르게 늘면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격차는 커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0.8%포인트에 그쳤지만 1분기엔 42.2%포인트, 2분기엔 70.9%포인트로 크게 확대됐다.
전체 수출액에서 10대 기업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상위 10대 기업 수출 무역집중도’도 전분기(50.1%)보다 5.2%포인트 높아진 55.3%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수출액이 1년 전보다 109.8% 늘어난 1604억달러를 기록한 영향이다. 전기·전자 수출액이 1500억달러, 수출증가율이 10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1명이 숨졌다. 지난 6월 미국 중재로 양국이 휴전에 합의한 이후 발생한 가장 큰 인명 피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주요 뇌관 중 하나인 레바논·이스라엘 간 충돌도 계속되는 모양새다.
레바논 공중보건부는 15일(현지시간) 남부 지역에 대해 이뤄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1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오전 남부 나바티예 지역의 안사르 외곽 한 주택을 먼저 겨냥했다. 이 공격으로 어린이 3명과 여성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같은 날 오후 데이르 알자흐라니를 덮친 또 다른 공습으로는 4명이 추가로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IDF는 이번 공습으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타격했으며, 헤즈볼라의 지휘관 1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해당 지휘관이 이스라엘 군인을 노린 공격에 연루돼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인간 방패로 이용한 가족들이 현장에 있었으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나와프 살람 레바논 총리는 “안사르 마을 희생자들은 군사 인프라가 아니다”라면서 “긴장 고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레바논 영토 내 헤즈볼라의 군사 시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책임은 레바논군과 국가 기관에만 있다”며 “그 존재가 레바논 영토를 침범하거나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릴 권리를 이스라엘에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헤즈볼라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군인 3명이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으며, 이번 공습은 해당 공격을 지시한 ‘헤즈볼라 테러 지휘부’를 타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헤즈볼라가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군사 시설 안에 배치했다는 사실을 공격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공격은 지난 6월 미국의 중재로 이뤄진 휴전 합의 이후 최대 규모의 사상자를 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지난 6월3일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와 레바논군의 남부 통제 확대,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를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를 사실상 항복으로 규정하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공격을 주고받는 탓에 인명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헤즈볼라 수장 나임 카셈은 전날 TV 연설을 통해 “레바논 정부는 정작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방치한 채 헤즈볼라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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