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가보훈부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김구 선생의 배우자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지원한 최준례 여사(애족장) 등 283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13일 밝혔다. 포상 대상자 중 건국훈장은 65명(애국장 19·애족장 46), 건국포장은 29명, 대통령 표창은 189명이다.
일제강점기 충남권에서 금광으로 유명했던 직산 광산에서 광부로 일하던 중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현장에서 순국한 김영호·김세철·남기석 선생은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는다. 이들은 1919년 3월 동료 광부 100여명을 이끌고 충남 천안군 입장면 양대리 헌병주재소 앞으로 달려가 만세 시위를 벌이던 중 일본 헌병의 총격에 스러졌다.
또 다른 애국장 포상 대상자인 이천홍 선생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조선소 공원으로 강제동원돼 동료 한인 공원들과 독립운동 방안을 협의하다 1945년 4월 체포됐다. 그는 유치장 흙벽에 ‘조선 독립 만세’ 등을 새기고 자결해 순국했다.
김구 선생의 배우자인 최준례 여사도 건국훈장 애족장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최 여사는 김구 선생이 1911년 투옥되자 4년간 옥바라지를 하는 한편 여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여성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1920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한 이후에도 임시정부 요인인 남편의 활동을 지원했으며, 일본으로부터 ‘불온한 조선인’으로 지목돼 감시받았다.
일제강점기 ‘김염’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영화계에서 활동하며 다수의 항일영화에서 열연한 김덕린 선생은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총장 김규식 선생의 처조카이기도 한 그는 김규식 선생이 운영하는 민족교육기관 남화학원에 재학하며 항일의식을 키웠고, 1930년대 항일의식을 고취하는 여러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다. 중국 영화계를 주름잡으며 영화 황제로 불리기도 했다.
보훈부는 이번 포상에 대해 “독립운동 자료의 수집과 더불어 현지 조사를 통해 일궈낸 결실”이라며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문화 인물, 여성, 노동자 등을 포상함으로써 한국 독립운동사를 좀 더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올해 광복절까지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총 1만9059명이며 이중 건국훈장이 1만1999명, 건국포장이 1600명, 대통령 표창이 5460명이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새 산식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이 현행 ‘내국세의 20.79%’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미래대응기금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에 초·중등교육을 포함할지를 놓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해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국세에서 일정 기준을 넘는 추가세수분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재원을 토대로 기획처가 제시한 새 산식을 적용해 교부금 총액을 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래대응기금으로 배정할 추가세수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다음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처가 제시한 산식은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다. 기획처는 당초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35%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소 폭을 당초 기획처안보다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새 산식 도입으로 교육재정이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보다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새 산식으로 산정된 교부금이 내국세 20.79% 연동 방식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계정에 배정하는 방안이다. 교부금 감소분에 해당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남겨두는 구조다.
쟁점은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계정의 사용처다. 당초에는 현행 교부금의 주된 지원 대상이 아닌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도 미래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 포함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기획처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막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에는 교육 전 분야가 다 열려 있다”며 “초·중등 교육에도 갑작스레 대규모 예산이 드는 정책 과제가 생길 수 있는데 기금을 못 쓰게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초·중등 교육이 미래대응기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보다 초·중등 교육에 돌아가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세수가 늘면 증가분에도 20.79%가 연동돼 초·중등 교육에 주로 활용되는 교부금이 함께 늘어난다. 반면 개편 이후에는 추가세수분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우선 배정돼 초·중등 교육은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효과를 누리기 어렵게 된다.
또한 새 산식 적용으로 줄어드는 교부금 몫을 미래대응기금에 배정하는 안이 현실화하더라도, 초·중등 교육이 기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초·중등 교육재정에는 보전 효과가 없게 된다.
정부는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부금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 머물 경우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을 감당해야 하는 초·중등 교육재정은 실질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이 2~3년만 지속해도 초·중·고등학교 여건은 크게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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