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160조원 넘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청년과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커지고 부모의 자산 수준이 자녀의 출발선까지 좌우하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청년 지원 대상을 고소득층까지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한정된 재정을 자산 형성이 취약한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미래적금을 확대 개편해 정부 기여금을 주는 소득 상한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6%를 기여금으로 매칭해주는 3년 만기 비과세 적금이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는 12%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주는 구조다. 다만,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청년에겐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줬다.
정부는 매칭해주는 기여금의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애고, 기여금 매칭비율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장기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정부 지원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거론됐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정책펀드에 가입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과 이자·배당소득, 증여 등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태어나는 아동부터 지원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전 계층이 아닌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체 가구의 약 70∼75% 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정 지원을 자산 형성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청년과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세대 간 자산 격차 확대가 있다. 민주연구원이 2010~2024년 연령대별 순자산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대 이하의 순자산 증가율은 5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60대 이상은 101% 늘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40대(93%), 50대(70%), 30대(62%)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정부 기여금을 받는 기준을 고소득 청년까지 넓히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납입 여력이 클수록 혜택도 커질 수 있는 구조여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중·고소득 청년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정된 재정이 자산 형성이 취약한 저소득 청년보다 중·고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을 넓히기보다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재정지원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소득 창출의 과실을 얻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혜택이 집중돼야 하고, 중산층을 넘어 고소득 청년까지 지원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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