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으로 특례 임용하는 신청 절차가 20일 마감됐다. 예상과 달리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을 비롯한 많은 간부급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접수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이날 오후 6시에 마감했다.
준비단은 지난 5~12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들이 적을 것이란 애초 전망과 달리 간부급 자리엔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내부적으로 도는 지원자 명단을 보면 부·차장이 많다”면서 “수사에 욕심이 있는 이들, 현실적으로 승진이 어려워 변호사 개업 전 중수청 이력을 추가하려는 이들이 주로 지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은정 지검장과 같은 검사장급은 중수청 수사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이 부여되는데 정원은 각각 7명과 16명뿐이다. 앞서 중수청은 지원자가 몰리면 지원 급수에 해당하는 보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부장검사는 “3~4급 보직을 받더라도 중수청에 합류해 수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간부급 검사보다는 ‘실력 있는’ 평검사가 얼마나 지원하는지에 따라 중수청 초기 운영의 성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10년 미만 경력을 가진 검사에게는 4급이 부여되는데, 이들은 팀장을 맡아 수사 실무를 이끌게 된다. B검사는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평검사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급 검사들처럼 평검사들도 중수청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검사는 별도의 계급·직급·봉급 체계가 있는 특정직 공무원이라 최초 임관 때부터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중수청으로 넘어가면 이보다 낮은 4급으로 임용된다. 유학과 관사 제공 등 검사들이 받던 혜택이 중수청에서 유지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1~2년차 검사들 입장에선 중수청에 들어가 곧바로 팀을 이끌 수 있다는 게 이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행안부는 초대 중수청장 인선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국민 추천을 받는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을 두고 17일 여권 빅스피커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력한 팬덤으로 진보 진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유시민 작가 등 민주당 외부 인사들은 ‘친정청래계 스피커’로 쪼그라든 모습을 보였고 김어준씨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영향력이 기존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유튜버와 평론가 등 외부 목소리에 휘둘리기보다 집권여당으로서 정치적 의제를 설정하고 현안을 풀어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 작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을 도식화한 ABC론부터 시작해, 지난달 증축·재건축론에 이어 이재명 정부 필패론까지 수위를 높여가며 평론을 내놨다. 유 작가는 지난 6월 말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지지자들은 증축을 원하는데 이 대통령은 입주자 동의 없이 재건축을 하려 한다”고 말했고 지난달 15일에는 구독자 285만명의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나와 “(이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전통 지지층에 호소하는 유 작가 평론이 이 대통령과 김 대표를 향한 비판인 동시에 정청래 의원의 측면 지원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이 같은 행보가 오히려 당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2002년 대선 경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 승리를 환기시킨 팀정청래의 캠페인은 호남 유권자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팀 정청래의) 판단은 유시민 작가가 진원지”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유 작가에 대해 “필연적 실패의 길,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며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집단적인 호남의 정치적 이성이 발휘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을 “코어 지지층의 이탈”에서 찾으며 선명한 개혁 노선을 주문해 온 김씨와 김씨의 유튜브채널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씨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모든 후보를 인터뷰하는 등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는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씨와 김 대표는 김 대표의 총리 시절 방미와 서울시장 여론조사 포함 여부를 두고 대립해왔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민주당이 외부 목소리에 휘둘리기보다 집권여당다운 책임감있는 의사 결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유 작가 발언을 비판하며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여당은 적을 늘리는 정치가 아니라 성과를 만드는 정치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여당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정치 평론에 일희일비해서는 여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출조회, 저축은행금리비교, 상월곡동하수구막힘,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탐정사무소, 피망슬롯, 카니발장기렌트, 신용보증대출, 웹사이트 상위등록, 무교동하수구막힘, 한기철 교수 사기,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서교동하수구막힘, 개인대출정보, 세종로하수구막힘, 북창동하수구막힘, DBAlgoUltra사기, 천연동하수구막힘, 가리봉동하수구막힘, 화성싱크대막힘, 마포구변기막힘, 서초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스포티지 장기렌트, 온라인전세대출, 역삼동하수구막힘, 사이트 상위노출, 무직연체자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