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자와 관련한 담당 경찰관 ‘허위 보고’ 의혹 파문이 커지자 제주경찰청이 실종 사건은 112 처리 시스템만으로 임의 종결할 수 없도록 지침을 바꿨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경찰청은 112로 실종 사건이 접수된 후 실종자 안전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비대면 방식일 경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해야만 112 처리 시스템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청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에서 시스템 개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간이 다소 걸리는 만큼 제주청 차원에서 우선 실종 프로 파일링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 관련 정보를 한곳에 축적하고 실종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경찰청은 담당자 선에서 이뤄지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내 실종 해제를 관리자 승인 아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A경장은 3개월 전 장미란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처음 접수받고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의 기록을 실종 프로 파일링 시스템은 건너뛴 채 112 처리 시스템에만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추가 조사에서 실종 프로 파일링 시스템에도 입력했지만 해당 자료를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A경장이 장씨와 실제로 연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보고를 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보고, A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A경장 사건 조기 종결 처리로 인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한림파출소 경찰관들은 수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장씨 동거인은 3일 후인 15일 오후 6시43분쯤 “장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112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A경장이 “실종자와 연락됐다”는 취지로 안내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가족들은 이후에도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7월19일 경찰에 다시 실종 신고를 냈다.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한림읍 해안가와 인근 해상, 농로, 예상 이동 경로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다.
새만금개발 사업계획이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계획을 반영해 전면 수정된다. 현대차그룹이 내년 3월 새만금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수소 생산시설을 차례로 착공하는 등 9조원 투자 실행에 본격 나서면서다.
새만금개발청은 20일 계획된 매립 면적을 240.5㎢에서 169.6㎢로 줄이고, 사업 목표 연도도 205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개했다. 민간투자 유치 대신 새만금개발공사 등 공공 주도로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새만금청은 이어 “현대차의 9조원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다른 글로벌 기업이 새만금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로봇·AI 산업 유치와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용지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대차가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차는 새만금 북쪽 1산단 7공구에 AI 데이터센터를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다. 내년 말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시설과 수소 생산시설 착공도 추진한다.
농업용지인 3공구는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에너지용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곳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소 생산시설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관련 기업 종사자들을 위해 9공구 등 일부 산업·연구시설용지는 주거 용도로 바꾼다.
새만금 전체적으로는 공장·연구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산업용지를 현 12.1㎢에서 37.5㎢로 약 3배로 늘린다. 수심이 깊어 매립 비용이 많이 들거나 군산공항 소음 영향을 받는 곳은 매립하지 않고 에너지용지로 전환해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게 한다.
향후 특별법 제정으로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받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은 큰 틀에선 2021년 그린뉴딜·신산업 중심으로 재정비한 기본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지난 2월 현대차 투자가 전격 결정되면서 기존 계획을 수정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1989년 농지 확보를 위해 처음 나온 후 농지는 줄이고 산단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차례 변경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당시 “30년 동안 겨우 40%밖에 매립을 못했다”며 “(새만금 사업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종의 희망고문 아니냐”고도 했다.
다만 농업용지의 산업용지 전환 등을 둘러싼 환경파괴 논란은 여전하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친환경과 재생에너지를 내세우면서 정작 생태 보전은 뒷전으로 밀어냈다”며 “특정 기업의 인프라 제공 등을 이유로 용도를 바꾸는 것은 식량 안보와 생태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청은 오는 24일 주민설명회, 9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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