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리고 “다시 국회로 돌아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과 국민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해왔다.
정 장관은 “정권이 민심을 떠나 존립할 수 없듯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의 성공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신뢰에 달려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조만간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에 대해 전문가, 언론, 범죄 피해자 등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계시다”며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하고, 법 시행 후에 발견된 문제는 ‘반개혁’으로 적대하기보다 겸허하고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저 또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며 “새 술이 빠르게 새 부대에 담길수록 새로운 제도의 정착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의 이날 사직서 제출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8일(현지시간) 러시아군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직원용 버스 정류장에서 무인기(드론) 폭발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원전에 대한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
IAEA는 이날 엑스에 “오늘 오전 6시경 자포리자 원전 직원들이 이용하는 통근용 버스 정류장에서 드론이 폭발했다는 보고를 접수했다”며 “자포리자 원전 산업 단지 내에서 추가적인 공격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전달받았으나, 현재까지 원자력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직접적인 시설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폭발로 원전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 등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포리자 원전 소장은 현지에 파견된 IAEA 팀에 “발전소가 직면한 최악의 사건“이라고 전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런 공격은 원자력 안전과 보안을 위한 7대 필수 요소 및 5대 원칙에 전면으로 위배되며, 무력 분쟁 중 원자력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면서 “용납할 수 없는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점령돼 현재까지 러시아의 통제하에 놓여 있다.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이나 드론 공격 등이 벌어질 발생할 때마다 방사능 유출 등 원자력 사고의 우려가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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