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매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지하철 탑승 시위를 19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19일)부터 매일 예정했던 서울역 ‘출근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전장연 측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지하철 시청역에 설치했던 농성장도 철수했다. 지난 4월24일 시청역 환승 통로에 농성장을 설치한 지 118일 만이다. 서울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발의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전장연은 기획예산처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박홍근 장관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장애인의 권리도, 시민의 일상도 함께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며 “반대로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의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전장연 측은 이날 오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제라도 박홍근 장관님께서 예산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장연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탄 이유는 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가 너무나 오랫동안 장애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하찮게 취급해 온 현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다”라며 “비장애중심의 사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어떻게 차별받고 무시당했는지, 법에 따라 책임졌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까지 어떻게 무책임했고 장애인권리를 무시했는지 아시냐”고 반문했다.
전장연은 또 박 장관이 언급한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에 대해 “지금까지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원칙은 누구를 위한 기준이었습니까”라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기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재정원칙과 사업 타당성의 잣대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철폐하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 책임의 기준으로 논의되고 수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5년 만에 방한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했다. 왕 부장은 회담 직후 중국의 북·미 정상회담 중재 여부를 두고 “그것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결정할 일이며, 특히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언급이 지속된 상황에서 북·미를 직접적으로 중재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외교장관은 19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했다. 이날 회담에선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국제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은 이날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매우 광범위하게 양국 관계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논의했다”며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관계의 개선 및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왕 부장은 한·중 관계를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개선과 발전의 궤도에 들어섰으며, 이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양국 국민의 바람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부를 친중 정부라고 보는데, 이러한 견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정부는 한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정부이며, 중국과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또 “근수루대 선득월(물가에 있는 누각이 달빛을 먼저 받듯 지리적으로 가까워 유리함)’이라는 말처럼, 한·중 협력 강화는 한국의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했다.
앞서 왕 부장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한국과 북한 두 나라가 점차 평화 공존의 기회를 따라 나갈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또한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며 “우리는 응당히 해야 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중 관계 복원의 성과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에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라는 한·중 공동의 이익에 기반해 중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의 발언을 보면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론을 밝히면서도 북·미 대화 직접 중재엔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왕 부장이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한 점도 북·미 대화에서 선제적 역할은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중국이 2019년 하노이 노딜을 떠올리며 큰 역할을 맡으려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북·미 대화 추진 과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시도에는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밝힌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대화 제안을 왕 부장에게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칭한 당사자들은 정전협정을 체결한 미국·중국·북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과 고립”을 선언하며 고강도 경제 제재 부과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가장 파괴적인 경제 작전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 시한을 성과 없이 넘긴 후 양국 대화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그는 “이란 해군은 사라졌고, 공군은 파괴됐으며, 군수공장은 폐허가 됐고, 통화는 가치가 없고, 국가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며 “이 미치광이들은 궁지에 몰렸다. 이 역사적 조치는 전 세계에 테러를 확산할 그들의 능력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어떤 형태로든 생명줄을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 그 국가 역시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2차 제재’를 예고했다. 그는 “석유 밀수, 통화스와프 라인, 현금 송금, 환전소, 선박 등록, 유령회사 등 모든 것이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주요 석유 구매국으로 알려져 있다. 또 중국의 대형 은행·중개 회사 등이 석유 운송망 확보, 미사일·무인기(드론) 등 전략자산 기술 개발, 이에 필요한 자금 세탁 등에 관여하고 있다고 미국은 보고 있다. 지난 3월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이란이 미국 제재를 회피하고 중동 불안정을 일으키는 활동을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 러시아·인도·튀르키예·말레이시아 등이 2차 제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미국의 엄포가 현실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지속되는 고유가 충격과 40조달러(약 5경5500조원)를 넘긴 국가부채 등 미국 경제의 난관이 첩첩한 가운데 중국과의 갈등까지 감내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 지도부를 대거 제거한 무력 공습으로도 찾지 못한 돌파구를 수년째 이어온 경제 제재로 마련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있다. 2018년 이란핵합의(JCPOA) 파기 때부터 시작된 “최대 압박” 정책이 올해 4월 “경제적 분노” 작전으로 이어지는 동안 “이란은 파산했다” “돈줄을 끊겠다” “이란은 돈이 없다” 등 여러 차례 반복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란 경제와 정치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추가 제재의 효과에도 의문이 잇따른다. 이미 이란 경제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저항 경제’가 체질화된 이란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시 체제의 이란 지도부가 버티는 사이 피해는 이란 국민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옵시디언 리스크 어드바이저스의 브렛 에릭슨 대표는 엑스에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전쟁의 주목표는 여성과 어린이, 무고한 민간인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지도부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고, 해협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추가 경제 제재를 빌미 삼아 이란이 걸프국 선제 타격, 페르시아만 해저 인터넷 케이블 차단 등 확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은밀히 호위해 석유 수송을 지속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한밤중 해협 남쪽 항로에서 미군 호위를 받는 유조선들이 길게 늘어서 하루 15~20척가량 해협을 통과한다는 것이다. NYT는 미군 작전이 유가 추가 상승 제한에 기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대니 시트리노비츠 선임연구원은 “이것은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추가 긴장을 고조시킬 동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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