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적 성과가 간절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의 승리가 요원해지자 김 위원장과 만남에서 새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연내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아직 알기 어렵다. 다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할 경우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올가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시키라고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즈음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아직 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때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다. 미국은 북한도 당시 물밑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냈지만 촉박한 일정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에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응하더라도 상징적 만남에 그칠 뿐 근본적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빗장을 걸어 잠근 채 러시아·중국과 밀착해 온 김 위원장이 다시 외교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에 긴장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대화 재개 노력을 포함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미 정상 간 관계가 의미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나려는 강한 열망을 드러낼수록 기대와 동시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한국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문가나 참모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자신의 직감에만 의존하는 트럼프식 외교정책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미연합훈련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존중을 보여준 국가(북한)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이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17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러시아에 대규모 추가 파병을 계획하고 있는데도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위협적이지 않은 나라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사이좋은 모습을 연출해 외교적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아시아 안보공약을 얼마든지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한다.
미 국무부 차관보를 역임한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여겨졌지만, 두 번째 임기에는 매우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대하는 태도는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 외교관인 사이먼 후타갈룽은 유라시아리뷰 기고에서 “한·미 관계는 임기응변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순한 양자관계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보여주는 초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듯한 조짐을 보인다면 이는 한국의 신뢰만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도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정치 평론가 파리드 자카리아는 최근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동맹들은 미국의 약속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될 것이라 믿어왔다”며 “하지만 미군의 파병이나 철수, 관세 인상이나 인하, 오늘 체결된 합의의 존속 여부조차 알 수 없다면 동맹들은 미국에 더 순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독립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을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계엄에 따른 후속 수사를 담당할 검찰 내부 전담 수사팀 구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이 불법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합수부에 공공수사 담당 검사와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등을 파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이를 소관 부서에 전달해 실제 파견 절차와 대상자 검토까지 이뤄지도록 했다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이다.
검찰 내부에 별도의 계엄 수사팀을 구성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종합특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문건과 여러 형식의 검사 명단이 작성·검토된 사실을 확인했다. 종합특검은 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포고령 위반자를 수사·기소하기 위한 검찰 내부 전담팀 구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문건과 검사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계엄 선포 당시 대검에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전 전 부장은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법과 포고령 등에 따른 재판 관할과 검찰의 사건 처리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심 전 총장은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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