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3대 쟁점 사항을 두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1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조합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법적 근거 없이는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가 이날 하루 8시간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울산을 비롯한 전주·아산공장 생산라인이 모두 멈춰 섰다.
올해 임협에서 노사 간 쟁점은 상여금 50% 인상, 정년 2년 연장,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등 세 가지다. 이는 노조가 올해 임협에서 회사 측에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요구한 안건이다.
노조에 따르면, 2007년 11조4000억원이었던 현대차 사내 보유금은 지난해 기준 101조3000억원으로 9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2025년 기준 조합원 고정임금 비중은 54.8%로, 기본 생활임금 유지를 위해 만성적인 잔업과 특근에 내몰리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상여금 50% 인상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 안정적 생활임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측은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현재 시행 중인 숙련 재고용 제도를 폐지하고, 온전한 형태의 2년 정년 연장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매년 2000~3000여명 퇴직자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 중 95% 이상은 숙련 재고용 제도를 통해 근무를 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연간 1800억원 수준으로, 현대차 자본이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특히 정년 연장과 조합원 복직은 그간 노사가 자율적 협의로 이뤄낸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법적 근거나 합리적 기준 없이 이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들 안건이 올해 임협과 무관하며, 합법적으로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킬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먼저 협의해야 할 정년 연장을 노사가 먼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임협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노조는 사측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오는 2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5.18 기념재단 등으로부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 대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비자금의 존재는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 재산분할 소송에서 처음 드러났다. 노 관장은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SK 최종현 선대회장 측에 건넸다’며 관련 메모와 약속어음을 공개했다. 메모엔 총 904억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 위기를 선언한 경기도가 19일 546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을 편성했다. 감액 사업에는 도로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비롯해 각종 복지 사업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민생 필수 사업을 지키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도의회 야권을 중심으로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라 예산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5621억원으로, 원안 통과 시 올해 경기도 예산은 42조2420억원이 된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안에는 대대적인 세출구조조정안이 포함됐다. 세출구조조정은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한 지출을 줄여서 필요한 곳에 재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출구조조정 규모는 총 5465억원으로 1300여개 사업이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경기도가 애초 예상한 7733억원 보다 2268억원 줄어든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미 진행돼 중단할 수 없는 사업, 더 축소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보니 예상보다 규모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236억4800만원),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19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163억5000만원) 등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원을 절감하고, 급하지 않은 국외 출장을 중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선 8기 대표 사업이었던 ‘기회소득 사업’은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정 실장은 “장애인 기회소득은 기존 지원 대상까지만 유지하고 이후 추가 모집을 하지 않으며,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성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되고 다른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기후행동 기회소득 역시 (현금 지원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올해 본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던 민생 필수 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사업은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 584억원 등이다.
또 저출산 대응 및 필수 복지·의료 예산 863억원, 집행시급성이 높은 철도·도로 사회기반시설 사업 298억원 등의 예산도 추가로 편성됐다.
정 실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해 재정 비상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추경 통과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성명을 내고 “위기를 선언한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과 도민에게 그대로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사업 중단은 서류 한 줄로 끝나지 않는다. 계약이 해지되고, 일하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지원을 기다리던 주민이 약속을 잃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는 순간부터 확정되는 순간까지, 감액 내역 하나하나를 도민의 눈으로 따져 물을 것”이라며 “도민의 삶을 깎는 예산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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