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동대구역서 웃옷 벗고 난동 부린 60대 체포···마약 간이검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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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4 07:55본문
A씨는 전날 오후 4시23분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4층 바닥에 누워 있다가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하자 웃옷을 벗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며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한편,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출범 후 처음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 발언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 104조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 조율 없이 대법관을 추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가짜뉴스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은 청와대와 합의된 것’이라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거부당해서 어쩔 수 없이 서면 제청을 했다는 노 처장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을 겨냥한 발언일 수도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별도 조직을 만들어 매주 정기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사찰 보고서’를 보고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고 그 결과가 대통령까지 보고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2024년 1월3일 ‘북 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및 추적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는 북한과는 관련이 없는 정치 동향 보고였고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었다”고 했다. 당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 TF 운영 계획 보고서에 ‘추적 대상자’로 포함됐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 등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지난 20일 조 의원과 진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2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의원과 서 의원에게는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10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 수위가 이대로 확정될 경우 조·진 의원은 1년 8개월 후 치러지는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권 의원도 당내 경선 시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공천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징계 당사자들이 “정치적 숙청”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당내 중진들도 재고를 요구하면서 내홍이 커지고 있다.
윤리위는 조 의원의 경우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후보 낙선 운동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진 의원의 경우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돕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했다. 권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점, 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점이 징계 사유가 됐다.
이들 4명은 모두 장동혁 대표 퇴진을 요구해온 비당권파다. 징계를 받을 만한 과실이 있다 해도, 사실상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중징계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장 대표가 정적 제거를 위해 ‘징계 정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진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리위를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만들지 말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도 방송에 출연해 “(중징계는) 반대 세력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입틀막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당권파나 구주류 중진들도 “과도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김재원 최고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중징계를 재고해달라”(윤상현 의원) “정당의 기강을 칼로 세우려 하면 사상누각이 된다”(김기현 전 대표)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5%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친명·친청으로 갈려 싸워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제자리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비당권파를 향해선 칼을 휘두르며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연 이진숙 의원은 징계하지 않는데 누가 납득하겠는가. 원칙도 가치도 실종된 채 ‘장동혁 사당’으로 변해가는 제1야당은 한국 정치의 불행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당력을 소진하고 보수 정치를 모독할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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