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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새만금, ‘현대차 9조 투자’ 반영한 새 밑그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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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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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새만금개발 사업계획이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계획을 반영해 전면 수정된다. 현대차그룹이 내년 3월 새만금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수소 생산시설을 차례로 착공하는 등 9조원 투자 실행에 본격 나서면서다.
새만금개발청은 20일 계획된 매립 면적을 240.5㎢에서 169.6㎢로 줄이고, 사업 목표 연도도 205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개했다. 민간투자 유치 대신 새만금개발공사 등 공공 주도로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새만금청은 이어 “현대차의 9조원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다른 글로벌 기업이 새만금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로봇·AI 산업 유치와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용지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대차가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차는 새만금 북쪽 1산단 7공구에 AI 데이터센터를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다. 내년 말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시설과 수소 생산시설 착공도 추진한다.
농업용지인 3공구는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에너지용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곳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소 생산시설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관련 기업 종사자들을 위해 9공구 등 일부 산업·연구시설용지는 주거 용도로 바꾼다.
새만금 전체적으로는 공장·연구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산업용지를 현 12.1㎢에서 37.5㎢로 약 3배로 늘린다. 수심이 깊어 매립 비용이 많이 들거나 군산공항 소음 영향을 받는 곳은 매립하지 않고 에너지용지로 전환해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게 한다.
향후 특별법 제정으로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받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은 큰 틀에선 2021년 그린뉴딜·신산업 중심으로 재정비한 기본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지난 2월 현대차 투자가 전격 결정되면서 기존 계획을 수정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1989년 농지 확보를 위해 처음 나온 후 농지는 줄이고 산단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차례 변경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당시 “30년 동안 겨우 40%밖에 매립을 못했다”며 “(새만금 사업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종의 희망고문 아니냐”고도 했다.
다만 농업용지의 산업용지 전환 등을 둘러싼 환경파괴 논란은 여전하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친환경과 재생에너지를 내세우면서 정작 생태 보전은 뒷전으로 밀어냈다”며 “특정 기업의 인프라 제공 등을 이유로 용도를 바꾸는 것은 식량 안보와 생태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청은 오는 24일 주민설명회, 9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빌라촌. 주차금지 글씨가 새겨진 건물 앞 도로의 황색 점선 위로 승용차 1대가 멈춰 섰다. 도로교통법상 황색 점선 구역에선 5분 미만 정차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주차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1시간 넘게 서 있어도 단속되지 않았다. 먹자골목이 있는 송파구 가락동 일대에선 주차 허용 시간이 아닌데도 차량 4대가 황색 실선 위에 2시간가량 주차돼 있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구는 구청장이 취임한 지난달 1일부터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의 단속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일반·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주말·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만성적인 도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다. 어린이보호구역·보도·소화전·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안전지대·소방차 통행로·버스정류장 등 ‘8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단속은 유지했다.
송파구 주민들은 이런 주정차 단속 완화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삼전동 주민 이모씨(37)는 “도로가 좁은 데다 어린이들이 차 사이로 튀어나올 수 있어 위험한데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빌라 사는 사람들의 집 앞은 주차장이 된다”고 말했다.
김환씨(65)는 “나도 장사하는 처지지만 10분 이상 주차를 단속하지 않겠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송파구청 민원 게시판과 송파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도 주민들의 관련 불만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송파구청이 단속 대신 추진하겠다고 밝힌 계도 조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파구청 주차단속반 관계자는 “주차 관련 민원이 하루에 300건 가까이 들어온다”며 “불법 차량에 계도장도 붙이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차단속반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도 8대 금지 구역이 아니면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찍은 후 보관만 하고 있다”고 했다.
송파구청의 단속 완화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여지호 가천대 스마트시티학과 교수는 “불법 주정차는 단순 주민 불편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금지하는 측면도 크다”며 “단속에 예외를 두는 건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파구청은 “이번 조치가 ‘어디에나 주차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8대 금지 구역이나 명백한 교통 방해 및 안전 위협 차량은 지금도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송파구청은 “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가 주민 일상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책을 되돌리기보다는 주민 통행이나 진입로를 가로막는 명백한 방해 유형에 대해 현장 확인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 추천을 받는다. 중수청장 임명은 다음달 하순쯤 마무리된다.
행안부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19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김민재 행안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참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법률 분야 전문성과 경륜, 사회적 신망 등을 고려해 이주원 교수를 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행안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다만 중수청장 후보자 자격은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 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중수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중수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싶은 국민은 대상자 학력과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기재한 후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비공개 서면(팩스·전자우편 제외)으로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 천거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행안부 장관은 이후 국민 천거 대상자를 포함한 제청 후보자를 후보추천위에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9월 초 후보추천위가 열릴 예정이다. 후보추천위는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행안부 장관은 이중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며,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9월 하순쯤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추천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중수청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징성이 있다”며 “국민이 천거한 인재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임자가 추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완 장치도 있다”며 “시행령에 따라 장관이 추가로 후보자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가 불필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출범은 78년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인 만큼 초대 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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