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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정치, ‘탈커뮤’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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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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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와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지난 17일에 끝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느낀 정치 이벤트였어요. 전당대회 후에도 같은 당에서 얼굴 보고 정치할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호 비방이 거셌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치가 서로 조응하는 현상이 두드러졌어요. 집권 여당의 차기 당대표 선출 과정에 ‘커뮤니티 정치’가 어느 때보다 크게 작동했습니다. 이 현상,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크게 김민석 대 정청래 구도였습니다. 양 후보 지지자들은 서로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극심하게 상호 적대했어요.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서로 완전히 다른 모습의 전당대회를 경험했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니에요.
상대 진영에서 나온 문제성 발언이나 행동을 포착한 쇼츠 등의 콘텐츠들이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유통됐습니다. 한 정치인이 아무리 이치에 맞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대편 지지자들에게 도달할 일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들락거리다 보면 상대편은 정치인은커녕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당대표 출마자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기도 했는데요. 정청래 의원과 ‘딴지일보’의 경우입니다. 그는 민주당 대표이던 지난해 11월 딴지일보가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딴지일보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린 것도 여러 번이고요.
정청래 의원 말처럼 딴지일보는 민심의 바로미터일까요? 게시글 4만5000여개를 분석한 결과 딴지일보는 정 의원, 유시민 작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는 매우 우호적이고 김민석 대표에는 상당히 적대적이었어요. 김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보다도 여론 점수가 낮았고요. 딴지일보가 민주당 지지 성향 커뮤니티인 점을 고려할 때 외부보다 내부의 적을 더 혐오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김민석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 결과로 볼 때 딴지일보 여론이 실제 민심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딴지일보 게시글 6개월치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페이지에서 따로 보실 수 있어요.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은 실제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혐오가 조직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6개의 22대 총선 관련 글을 분석한 결과 댓글 5개 중 1개는 혐오표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문조털래유’와 ‘한강새똥돼주길’이 맞섰죠. 모두 온라인에서 나온 멸시용 조어들이에요.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분출하는 혐오는 가장 취약한 고리인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로도 쉽게 번집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된 서미화 의원은 시각장애를 비하하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어요. 혼자서 하고 말면 그만일 부적절한 생각이 온라인에 공유되고, 다른 사람들의 동조를 얻으면 마치 정당한 주장인 것 같은 착시가 생깁니다. 이렇게 혐오·조롱·멸시가 어엿한 지위를 얻어 수명을 연장하고요. 커뮤니티가 혐오표현을 조직하고 용인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셈이죠.
이제는 서로 다른 정당 간은 물론이고, 같은 진영 안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극한 대립합니다. 더 잘게 쪼개지고 대립할수록 공론장은 더욱 앙상해질 겁니다. 이번 집권여당 전당대회에서 상호 비방에 가려 정책과 비전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이회창 후보의 토론 영상이 지난해 온라인에서 ‘역주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견해도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품격 있게 토론하던 23년 전의 정치 토양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했어요. 정치인들이 커뮤니티의 틀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영영 다시 만날 수 없을 장면이겠죠. 커뮤니티 벗어나기, 우리 정치가 마주한 또 하나의 큰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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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과 수능 서·논술형 도입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존재감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문제는 어느 쪽일까. 필자가 볼 때는 당연히 전자다. 수능 문항 형식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칫 또 한번 입시라는 기폭제를 건드리게 된다. 결과도 아직 장담하기 이르다. 교부금 개편은 이보다 훨씬 파급력이 크다. 이것을 지렛대 삼아 국가 미래 교육체계의 골격을 다시 짤 수 있을 뿐 아니라, 기획예산처·교육부·교육청의 이해 충돌을 넘어 장기적 교육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야말로 국교위가 존재할 이유가 분명해진다.
교부금 개편은 지난 7월 기획예산처가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질하고 경상성장률 및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교육부가 자체 검토안 공개 및 대응에 나서며 부처 간·교육계 내 논란이 확산됐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 축소와 농산어촌 교육 격차를 우려하며 현행 교부금 제도 유지를 주장했다. 현재 논의의 초점은 내국세의 20.79% 자동연동을 유지할 것인지, 학령인구 감소율을 산식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미래대응기금을 어느 분야에 배분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
이 와중에 정작 이를 조정하러 나설 법도 한 국교위의 공식 입장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교부율이나 예산액을 직접 정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해당사자들의 셈법을 넘어 이 문제를 미래 교육체계를 다시 짜는 계기로 전환하고, 그에 필요한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었다. 예컨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으로 재배분한다면, 그것은 학교 중심의 교육재정을 전 생애 학습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 그 재원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대신 교육청·지방자치단체·대학 등이 참여하는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통해 운용한다면, 지역 안에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을 연결하는 통합적 학습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교부금 문제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넘어 국가 교육체계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사안이다. 큰 그림이란 당장의 이해관계 배후에서 진행되는 구조적 변화를 읽어내고, 이것을 명시적 정책의제로 개념화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국교위의 존재 이유는 이미 쟁점화된 정책을 뒤따라가는 데 있지 않다. 아직 정책의 이름조차 얻지 못한 구조적 변화를 먼저 발견하고 국가적 질문으로 만드는 데 있다. 지금 그런 질문 가운데 또 하나가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결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지금 공부하면 미래가 열린다”고 말해왔다. 아이들은 스스로의 삶을 희생하면서 학업을 이수했고, 그 대가로 더 나은 직업과 소득, 안정된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을 믿어왔다. 하지만 최근 이 ‘약속’에 심각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대졸 청년의 낮은 고용률과 비경제활동 증가,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 지연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명문대 출신조차 취업이 쉽지 않다. 필자가 볼 때 이 현상은 단순한 고용시장의 일시적 출렁임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어지던 생애경로 자체가 구조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지금까지 ‘학교가 약속한 미래’가 예전 같지 않다는 징후로 읽힌다.
만일 교육이 더 이상 좋은 직업을 줄 수 있는 확실한 미래가 아니라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학교에 머물러야 할까, 과연 대학진학은 여전히 대다수 청년의 정상적인 생애경로여야 할까, 학교와 대학은 이제 어떻게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할까. 하지만 이 문제들이 곧바로 주요 정책의제로 부상할 것 같지는 않다. 정책기관들은 본질적으로 경계가 분명하고 해법을 설계하기 쉬운 문제를 먼저 다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수능 같은 명료한 현안은 빠르게 의제가 되지만, 이같이 암울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정작 테이블에 올리고 대비하기는 쉽지 않다.
국교위는 이미 눈앞에 드러난 문제를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변화를 먼저 포착하고 그것을 새로운 국가 교육의제로 끌어올릴 사명을 가진 기관이다. 마침 국교위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눈앞의 세부 정책을 둘러싼 쟁론에 힘을 소진하기보다, 아직은 희미한 교육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선명하게 읽어낼 능력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이미 답이 정해진 문제를 조정하는 것보다 아직 질문조차 되지 않은 문제를 국가의 질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국교위가 보여줘야 할 존재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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