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7일 신규 건설 방침을 정한 5개 댐 가운데 주민 반대 여론이 가장 큰 곳은 충남 청양·부여군 지천댐이다. 당초 기후부는 홍수 방어용으로 지천댐 건설을 검토했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가 공업용수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자 ‘다목적댐’을 짓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로 신규 용수 수요가 확대돼서 용수 공급 측면까지를 고려해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했다”며 “지천댐이 만들어지면 하루에 18만t의 물을 충청도 청양과 부여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추가 공업용수 수요를 지천댐 건설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해당 수요는 용수 협의 등 검증 과정을 거쳐 확정된 물량이 아니다. 기업이 요구한 용수량을 단순 취합해 추산한 수치다.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부는 SK하이닉스의 충북 청주 반도체 공장 및 패키징 공장 신·증설에 하루 약 19만t, 충남 천안 등에서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반도체 공정 시설에 7~8만t, 세종시 명학산업단지 내 삼성전기 반도체 시설에 약 2만t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합하면 하루 약 30만t인데 기존에 배정된 용수를 제외하면 추가 수요는 약 18~20만t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기업의 구체적인 설비 투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 물량을 실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용수 수요는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확정된다. 기업 방침과 업황에 따라 설비 규모와 투자 시점이 변경되면 수요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지천댐 건설은 이처럼 확정되지 않은 기업의 용수 수요를 근거로 댐과 같은 대규모 공공 인프라를 먼저 확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상 기업의 투자계획과 산업단지 계획이 구체화한 뒤 용수 수요를 협의하고 공급 방안을 마련하지만, 이번에는 사업 확정 전 협의 단계에서 취합한 기업 요구량을 바탕으로 댐 건설을 결정했다.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가 약 6530억원(국고 2612억원)을 들여 공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셈이다.
투자계획이 변경되거나 용수 수요가 줄어들 경우, 댐 건설에 따른 비용과 환경 부담은 고스란히 공공의 몫으로 남을 수 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건설환경공학부)는 “지역의 가용 수자원을 먼저 따져 공급 가능한 물의 양을 정한 뒤에 기업의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며 “기업의 투자계획과 용수 수요를 검증하지 않은 채 기업이 요구한 용수량을 정부가 맞춰주는 것은 물관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5)이 별건으로 조사를 받던 경찰서 여자화장실 불법 침입 혐의와 관련 A경장의 DNA가 해당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경장은 ‘실종 신고 허위종결’ 혐의로 입건되기 전인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서부경찰서 내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조사 받아왔다.
당시 A경장은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화장실로 들어가려던 동료 여경과 정면으로 마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해당 화장실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했으며, 화장실 칸 벽면 상부에서 손자국을 발견해 채취했다.
수사팀은 먼지로 인해 지문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해당 지점에서 DNA를 추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최근 국과수로부터 해당 DNA가 A경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A 경장은 성범죄 관련 혐의 역시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며, 벽면의 손 자국은 삐긋하면서 짚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화장실 침입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A경장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장미란씨 남자친구로부터 장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해 무사한 것을 확인했고 위치 정보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연락이 닿은 것처럼 안내하고, 사건을 접수 2시간30여분만에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 경산에서 실종된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신고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3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25일 오후 7시29분쯤 경산 일대에서 A씨(30대)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의 주거지에서는 실종됐던 중국인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경산에 있는 한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다. 대학원 졸업 수료증을 받기 위해 지난 14일 국내에 입국한 뒤 지난 20일 밤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21일 오후 7시5분쯤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행적을 추적해왔다. B씨는 실종 당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구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었다.
경찰은 B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처음으로 B씨 실종 신고를 한 당사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고 당시 경찰에 자신이 B씨 남자친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고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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