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18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고 김일성 북한 주석 초상이 담긴 북한 지폐 5000원권이 판매 물품으로 올라왔다. 한국 돈 5500원에 판다며 “특별한 기념품으로 간직해보시라”는 추천 문구가 담겼다. 다른 게시글에는 금액별 북한 지폐 세트를 4만9000원에 판매한다며 “러시아에 가서 직접 사고 기념으로 갖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북한 화폐가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액수·수량에 따라 수천원에서 10만원대 사이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중국·러시아 여행을 다녀온 한국인들이 현지에서 기념품 소장용으로 샀다가 재판매 목적으로 내놓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북한 화폐 거래는 원칙적으로는 위법 소지가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물품 등을 국내에 반출·반입하려면 품목과 거래 형태 등에 대해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소장 목적의 북한 화폐 중고거래가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기념품 수집 같은 차원의 소규모 화폐 거래는 남북관계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북한 물품 거래가 남북 교류·협력을 해치거나 국가 안보·경제 질서를 흔들 때 처벌한다는 게 입법 취지”라며 “북한 체제를 옹호·선전하는 내용 없이 기념·수집용으로 개인 간 소량 거래하는 건 남북 교류·협력에 방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통화에서 “거래 목적이 화폐 고유 기능이 아닌 단순 호기심이나 골동품 수집에 불과하다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처벌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안보) 위협 목적이 없는 일회성 거래에까지 법적 잣대를 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제주·대전 등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북한 화폐가 거래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북한과 연계된 안보 위협이나 범죄 혐의 등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이유였다.
대구시는 올해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기존 신청 기간(6월2일) 내에 접수하지 못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생업 등으로 기간을 놓친 가구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대구지역 고교 1학년에 입학해 재학 중인 둘째 이상 자녀다. 지원 금액은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50만원이다. 지역 화폐인 ‘대구로페이’ 카드에 충전돼 지급된다.
축하금은 대구로페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학원비나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분야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해당 가구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대구로페이 모바일 또는 실물 카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지원 대상과 요건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추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받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내가 이 멋진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미국에서 나고 자란 30대 중반의 조카가 처음 입사한 직장에 대해 한 말이다. 입사 면접에서 조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이에요”라는 말을 들었다. 몇년 뒤 조카는 이직을 계획했는데, 상사의 반대로 바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6개월 뒤, 조카의 변함없는 이직 계획을 확인한 상사는 “그 회사가 여기보다 별로면 언제든 돌아와도 돼!” 하며 악수를 청했다고 한다. 이렇게 이직한 지금의 회사에 대해 조카는 출근할 생각에 아침이 기다려진다 말한다.
미국에서 1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는 제자의 첫해 경험이 인상적이다. ‘좋은’ 날짜의 휴가는 선배에게, 나머지 ‘자투리’ 날짜는 후배 간호사에게 돌아가는 한국 병원에서와는 달리, 그는 미국 병원 근무 첫해부터 연휴와 연결된 날짜를 선택해 긴 휴가를 즐겼다. 간호사들의 휴가가 특정일로 집중돼 생기는 간호 공백은 간호사노조가 만든 외부 간호사 임시 채용 제도로 메운다 했다. “한국에서 간호사는 병원을 위해 존재했는데, 여기는 병원이 간호사를 위해 존재해요” 했던 제자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조카와 제자의 ‘꿈같은’ 얘기지만, 미국에도 직장 내 괴롭힘, 인종차별, 성차별 등 구조적 문제는 있다. 그럼에도 그 결점들을 메우는 선배들의 ‘후배 존중’은 조카와 제자를 백인·남성 중심 조직에서 꾸준히 성장시키는 힘이다. 조카는 올해 승진을, 제자는 ‘올해의 간호사’로 세 번째 선정됐다.
나는 곧 25년간 일했던 학교에서 퇴직한다. 그래서인지 요즘, 그간의 시간들을 자주 돌아보게 된다. 학생들은 나에 대해 한 번이라도 “어떻게 이 멋진 교수를 알게 됐지!” 감탄한 적 있을까. 그들은 내게서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야”라며 뜨겁게 응원받은 적 있었을까.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학생에게 나는 “그 학교 재미없으면 언제든 돌아와!” 할 줄 아는 넉넉한 어른이었나.
지난 6월 간호사의 죽음으로 다시 떠올려진 ‘태움’ 폭력에 대해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유관기관들은 이번에도 바삐 움직였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 등과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렇듯 ‘억울한 죽음’이 있어야만, 그리고 그 죽음에 권력자가 관심을 보여야만 정부는 협약이니, 규정 등을 앞세우며 대응에 힘쓴다. 그러나 신속 대응만큼이나 빠르게 ‘태움’ 문제도 금방 잊힐 거란 걸, 그간의 경험으로 알 사람은 다 안다.
늘 그렇듯 제도의 ‘신속’ 보완이 현실을 개선하진 못한다. 그간의 군인, 간호사, 노동자 등의 피해와 죽음은 허술한 제도뿐 아니라, 조직 안에서 ‘준비 없이’ 나이와 연차만 챙겨온 선배, 상사, 선임에 의해 지속됐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준비를 위해 각 조직이, 조직의 정체성에 맞게 후배와 후임에 대한 존중 방식을 ‘꾸준히’ 찾고, 그 과정을 개별 조직의 ‘문화’로 정착시키지 않으면 태움 같은 ‘후배를 겨냥한 폭력’은 학교, 군대, 병원 등 어느 조직에서든 계속될 것이다.
제자와 후배들을 떠올리며 내게 묻는다. 그들은 내게서 충분히 존중받았다 느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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