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취사장에서 일하는 수용자들에게 적정한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취사장에 현재 시행되는 휴일 이외에 추가 휴일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작업자들이 쓰는 용품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구비해 작업자들이 착용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교도소 취사장에서 일했던 재소자 A씨의 처우가 부당하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A씨의 주간 작업 시간이 80시간으로 관련법에 따른 수용자 최장 작업 시간인 52시간을 초과했고, 또 A씨의 휴일이 2주~4주당 하루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작업자들이 작업용 물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이런 진정을 모두 기각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A씨의 실제 작업 시간은 주당 42시간 이내로 확인됐고, 작업용 물품 등도 수시로 교체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작업자들의 휴일이 2주당 1일이 부여됐다며 “(관련) 규정을 감안하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휴일을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같은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취사장 작업 중 화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따라 작업장 안전관리에 공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정당국이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취사장 작업 수용자들에 대해 2주에 1회, 월 2~3회, 또는 월 1회 휴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휴일 부여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사장 작업자들에게 휴일을 추가 제공하면 작업의 질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교정시설 내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재소자들이 취사장에서 사용하는 작업 용품과 화학물질의 안전성·유해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용자들이 작업 시 적절한 안전 장비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는 2학기 개학에 맞춰 707명의 학생이 다니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일방통행’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홍제초 앞 폭 6~7m의 도로는 불법 주정차와 등교시간 차량 통행이 겹치면서 어린이 통학 안전이 우려됐던 곳이다. 학교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통학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됐지만, 인근 주민들의 차량 통행 불편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대문구는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등교하는 학생이 많은 평일 오전 30분 동안만 일방통행을 시행한다.
시간제 일방통행 구간은 세검정로1길 39 풍림2차아파트 앞부터 세검정로1길 90 홍은벽산아파트 앞까지 총 260m다.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풍림2차아파트에서 홍은벽산아파트 방향으로만 차량이 다닐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 등 휴교일에는 일방통행을 시행하지 않는다.
운영 첫날인 지난 19일 시간제 일방통행 운영 시간동안 반대 방향에서 진입을 시도한 차량은 10대 미만이었다.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우회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나 운전자와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서대문구는 첫 시행에서 교통혼란 없이 운영되는 것을 확인한 만큼, 시범운영 기간동안 실제 통학 안전 개선 효과와 주민 불편 여부를 함께 살필 계획이다.
시범운영은 이달 19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이어진다. 서대문구는 경찰과 함께 주변 도로의 교통 흐름과 어린이 보행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학교와 주민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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