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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청소년 SNS 중독 조장’ 소송 25조원 합의···셧다운제, 나이 확인 기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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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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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청소년의 SNS 중독을 조장했다며 미국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180억달러(약 25조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47개주 등과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메타는 우선 약 127억달러를 지급한다. 이후 틱톡·유튜브·스냅 등 다른 주요 SNS 업체들이 주 정부들과 비슷한 합의를 체결할 경우 나머지 53억달러를 유튜브와 틱톡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주별 합의금 규모는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가 15억∼22억달러로 가장 크고, 뉴욕주가 8억∼11억달러로 뒤를 잇는다. 합의금은 향후 10년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다.
메타는 이번 합의를 통해 18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알고리즘도 중독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쳐 하루 최대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도 차단된다.
향후 경쟁사들도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 조치를 도입할 경우 일일 이용 한도는 1시간으로 더 줄고, 야간 접속 차단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된다. 학기 중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모드’가 적용돼 개인 간 메시지를 제외한 각종 알림이 비활성화된다.
특히 청소년 계정은 인공지능(AI)이 끊임없이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대신 자신이 소식받기를 신청한 계정의 게시물만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다.
청소년 이용자는 자신의 게시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등 반응 수도 볼 수 없다. 성형수술이나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진 필터 사용도 제한된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며 낯선 성인이 청소년을 찾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막는 조치도 시행된다.
청소년이 성인으로 위장해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연령 확인 기술도 강화한다. 성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우회 가입하는 사례를 걸러내고, 가입이 금지된 13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차단하는 AI 모델도 개발한다. 매년 무단 가입한 아동 계정을 찾아 삭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C J 마호니 메타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이번 합의에 따른 조치에 대해 “우리 업계 전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며 “업계 동료인 틱톡과 유튜브가 이와 같은 새 체계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 합의서상 적용 범위가 미국 내 참여 주로 한정돼 있어, 알고리즘과 청소년 계정 제한 등 이번 조치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주 정부들은 메타가 아동·청소년이 플랫폼에 오래 머물도록 중독성 있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도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선 8기 1조3886억원 채무를 떠안은 충북도가 재정 정상화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9기 재정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 채무 잔액은 1조3866억원으로 지난 4년 동안 1조260억원이 늘었다. 2026년도 당초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8.1%로 최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경기도 채무비율(17.6%)보다 높은 수치다.
민선 9기 4년 동안 매년 1475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내년에 부담해야 할 이자만 374억원에 달한다는 게 충북도 설명이다.
신 지사는 “단순히 재정 위기를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충북도 재정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며 “강도 높은 비상경영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2030년까지 고금리 외부채 50% 이상 감축’, ‘공유재산 효율 관리 및 매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도는 자체 투자사업 10% 이상, 경상경비 5% 이상을 구조조정하고 성과가 미흡한 보조사업은 20% 이상 삭감하거나 일몰 조치한다. 신규 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을 반드시 폐지·축소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적용한다.
충북도는 2027년 당초 예산 편성 시까지 700억원의 신규 가용재원을 확보해 민생과 미래산업 분야에 재배분할 계획이다.
부채 상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현재 4360억원 규모인 고금리 외부채를 2030년까지 절반 이하인 2040억원으로 줄일 방침이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청주 에어로폴리스 1·2지구 등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분양을 신속히 완료해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고 행정적 보존가치가 낮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은 매각키로 했다.
충북도는 재정 체질 개선의 첫 단추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반영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이날 함께 공개했다.
신 지사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2027년이 충북 재정 정상화의 원년이자 대전환 도약의 초석을 다진 해가 되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37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팝스타 포스트 말론의 10월 내한 공연이 돌연 연기됐다.
공연 주최사 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27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월2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포스트 말론의 서울 공연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공연이 연기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공연을 기다려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포스트 말론은 2023년 이후 3년 만에 내한 공연을 할 예정이었다. 티켓 구매자들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기존 결제 수단을 통해 티켓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미국 가수인 포스트 말론은 2015년 데뷔 싱글 ‘화이트 아이버슨’(White Iverson)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록스타’(rockstar), ‘사이코’(Psycho) 등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정상에 오르며 세계적인 팝스타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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