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장이 공석이 된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때까지 이진수 차관의 장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과 이에 따른 개각 인사의 규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정 장관이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이다. 당시 정 장관은 사직 사유로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5선 현역 의원인 정 장관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해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당내 통합 등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당 내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며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39년 지기’로 통하는 정 장관이 2년차 이재명 정부에서 물러나는 것의 의미는 작지 않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특수통·기획통 간부 검사들을 대거 교체하는 등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의 주요 보직도 교체하며 인적 쇄신에 집중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입법 과정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검찰개혁 각론을 두고 여권 강경파들과 국회에서 수차례 충돌했다. 정 장관은 여당이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지난달부터 언론 등을 통해 장관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도 이 같은 우려가 입법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무력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장관 사표 수리로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전까지 이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 외청인 공소청과 전국 단위 수사기관인 중수청의 10월 개청을 앞두고 장관 공백기를 길게 두기는 어려운 만큼 청와대는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후임자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물망에 올라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한 박주민 의원과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송영길 의원도 언급되고 있다.
정 장관 사표 수리가 곧바로 중폭 개각 인사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여권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으로 두 달 넘게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포함해 최소 2개 이상, 많게는 6~7개 부처 장관이 교체되는 중폭 개각이 거론된다.
5년 전인 2021년 8월, 2만㎞의 비행 끝에 390여명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인천공항을 밟았다. 카불이 함락되던 아비규환 속에서 한국 정부를 도왔던 이들을 구출한 이 ‘미러클 작전’은 우리에게 안도와 연대의 기억을 남겼다. 그리고 2026년 8월15일, 카불 거리에는 흰 탈레반 깃발이 내걸렸고 지도부는 회의장에 모여 재집권 5주년을 자축했다. “수십년의 분쟁을 끝내고 안정을 되찾았다”는 것이 그들의 자평이다. 문제는 이 자축이 더 이상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 5년간 탈레반이 거둔 최대의 성과는 평화가 아니라 외교였다. 2025년 7월 러시아가 첫 공식 승인국이 됐고, 나머지 국제사회는 공식 승인을 유보한 채 실질적 관계만 넓혀왔다. 중국은 광산 투자를 매개로 최대 파트너가 됐고, 우즈베키스탄은 올해 5억2000만달러 규모의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이란 정부는 대체 통로로 내주었다. 유럽 역시 지난 6월 브뤼셀에 탈레반 대표단을 초청해 자국 내 아프간인 강제송환을 논의했고, 독일은 송환 실무를 위해 탈레반 관리의 입국을 허용했다. 탈레반 정권은 여성 정책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그들이 내세우는 ‘안정’은 허구에 가깝다. 파키스탄과의 국경분쟁은 지난 2월 말 전면적 무력충돌로 번졌고 3월 파키스탄 공습이 카불 도심을 강타해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두 달 남짓 사이 아프간에서만 289명의 민간인 사상자와 11만명 넘는 실향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성 배제는 더욱 심각하다. 아프간은 여전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녀들의 중고등교육을 금지한 나라이며, 240만명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 교육을 세속화의 통로이자, 자신들의 가부장적 권위와 율법적 통치를 위협하는 위험한 씨앗으로 간주한다. 한편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 여성 인권 문제를 서방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셈법도 깔려 있다.
아프간인들의 비극은 비단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난 5년간 탈레반의 폭압과 경제난을 피해 파키스탄, 이란, 타지키스탄 등 주변국으로 피신했던 수많은 아프간 난민 역시 벼랑 끝에 내몰렸다. 최근 이들은 비자가 만료되었음에도 갱신을 거부당하거나, 주변국들의 강경한 반난민 정책에 밀려 대거 강제추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삶의 터전을 잃고 타국으로 도피했던 이들은 어떠한 보호망도 없는 탈레반 치하의 자국으로 또다시 출국을 강요받으며 생존의 위협을 마주하는 처참한 악순환에 빠져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제사회의 무관심이다. 현재 전 세계의 눈과 귀는 중동의 다른 곳을 향해 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영향은 여전히 폭발적이며, 미·이란의 군사적 긴장마저 고조되면서 중동 정세는 복합위기 상황이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소용돌이 속에서 아프간의 비극은 철저히 국제사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포성 가득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아프간 여성들의 소리 없는 비명과 주변국에서 쫓겨나는 난민들의 절규가 묻혀서는 안 된다. 이 체제를 조용히 승인해온 국제사회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묵인해왔는가.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25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접수된 장미란씨(37) 실종 신고와 관련해 장씨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비슷한 방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실종자와 장씨는 지난 22일과 24일에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지법은 이날 오후 A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법원에 출석한 A경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 22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A경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지난 24일 풀려났으나 하루 만에 다시 구속 상태가 됐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서장 등 제주서부경찰서 지휘 라인 4명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사건 처리와 지휘 관리·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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