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경기도가 임대인 연락 두절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주택에는 소방·승강기·전기·조명·안전시설·보안설비와 방수·배관 보수 등 공용부분 수리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내부)도 세대당 최대 50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한다.
도는 “임대인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피해주택의 추가 안전사고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 모두 38건을 지원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전원이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지원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또 경기도 주거복지포털 ‘전세피해센터-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아울러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상담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이주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가구당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경향신문 주최, 스포츠경향 주관으로 22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제9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본선에서 고등부 장하진이 뮤지컬 <호프>의 ‘호프’를 부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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