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유전 개발권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에 관해 베네수엘라 여야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9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강경파와 야당 모두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체결한 원유 거래 협정을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날 국영 베네수엘라TV(VTV) 연설에서 미국과의 협정을 언급하며 “베네수엘라는 자국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의 프로젝트는 17개 전략적 유전을 개발해 하루 150만배럴 이상의 생산량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와 밀착을 강화하고 선거 시행을 지연시킴으로써 정권을 연장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중남미 담당 이사인 리사 그레이스 타르고는 “(이번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효과가 있다”며 “따라서 새로운 선거를 서둘러 치러야 할 유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에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베네수엘라 야당의 참여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 주요 야당 인사인 후안 파블로 과니파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필수적”이라면서도 “나라를 망친 사람들과 PDVSA(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를 망가뜨린 집권 세력이 이 합의로 들어올 돈을 관리하는 한 우리는 진흙 위에 마천루를 짓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속한 정당 벤테당의 호세 아마리오 그라테롤은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서명한 어떤 문서도 전혀 효력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서명했을지 몰라도,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는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 당시 마차도가 이번 합의와 비슷한 내용을 제시하자 “미국의 배후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미국에 넘겨주기 위해 대통령직을 노리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성사시키면서 과거 자신이 마차도를 비판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비판받는 처지가 됐다.
베네수엘라 강경파들도 이번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 PDVSA 사장인 라파엘 라미레스는 “로드리게스가 새로운 형태의 미국 시민주의의 문을 열었다”고 엑스에 썼다. 전직 국회의원 윌리안 로드리게스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석유는 우리의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조국을 되찾았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 협정은 조국을 내주고 우리의 국가적 운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좌파 단체들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거리로 나와 이번 협정에 반대하는 반미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양키들은 베네수엘라에서 나가라”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론 정부가 선제적으로 쌀과 농산물의 수급·가격을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의 소득제한도 17년 만에 상향돼 농업인이 폭넓게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통과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가격 안정 의무를 정부에게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정부가 공급과잉과 가격 급락에 사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배 단계부터 생산량을 조절하는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양곡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통해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정하고, 벼 대신 콩·밀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재배 전환을 유도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선제 수급조절’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 예산을 지난해 2440억원에서 올해 4196억원으로 확대했다. 전략작물 직불은 논에 쌀 대신 정부가 장려하는 특정 작물을 재배하면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도 신설된다. 양곡위원회는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정부로 구성돼 주요 양곡 정책을 심의한다. 쌀 초과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5%이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지는 경우, 정부는 매입 등을 포함한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한 대책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정된 농안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 파종부터 출하까지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수급 관리 노력에도 기준가격보다 가격 하락 폭이 큰 경우엔 가격 하락분 일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가 도입돼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격안정제 대상이 되는 품목과 차액지급 비율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세부 운영방안을 이후 별도로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를 개정해 직불금 지급 제한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17년 만에 47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5월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농외소득 기준금액이 ‘3700만원’에서 ‘4300만원 이상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를 고려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변경되면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농외소득 기준금액은 경작 면적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인 ‘면적직불금’의 지급 요건이다. 당시 최신 통계인 2007년 가구소득 평균(3674만원)을 고려해 2009년부터 적용됐지만,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최근 5개년 취업자 수 1인 가구소득의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고려해 기준을 470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만명이 추가로 지급 대상에 포함돼 약 99억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서초구가 오는 9월1일 재개교를 앞둔 반포초등학교 통학로 일대에서 ‘사전 모의 통학로 합동점검’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점검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해 서초구와 반포초등학교 관계자, 학부모와 학생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전 구청장과 관계자들은 통학로를 따라 걸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관리 현황, 무단횡단 방지시설과 시야 확보용 반사경 등 주요 교통안전시설을 확인했다.
구는 “이달 초부터 인근 래미안 트리니원 입주가 본격화된 가운데 반포1·2·4주구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사 차량의 동선과 학생 등·하교 동선 및 시간대를 최대한 분리하고 공사 현장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구청장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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